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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은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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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재개발 재건축은 전략이다
쟁점 해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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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제1장 기본계획
제2장 정비구역과 정비계획

제2부 추진위원회
제1장 개정법(2012. 2. 1.자 개정)에 의하여 달라진 점
제2장 쟁 점

제3부 조합설립
제1장 동의서 및 동의율
제2장 조합설립시 핵심 유의사항
제3장 조합설립에 대한 쟁송방법
제4장 조합운영 관련

제4부 조합 임원의 선임, 변경 및 해임에 따른 법률문제
제1장 서 론
제2장 선 임
제3장 변경 또는 연임
제4장 해임 또는 사임
제5장 임기만료 또는 사임, 해임 임원의 업무 범위
제6장 선임 또는 해임 관련 소송문제
제7장 결 론

제5부 예산과 결산 및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방법
제1장 예산 및 결산 문제
제2장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체결 방법
제3장 협력업체 선정방법
제4장 협력업체 계약방법

제6부 사업시행인가
제1장 사업시행인가 법적 성질 및 쟁송방법
제2장 쟁점 및 판례
제3장 사업시행인가시 조합 유의사항
제4장 국?공유지 무상양도

제7부 분양신청
제1장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통지 및 분양신청
제2장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제3장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제8부 종전자산의 감정평가

제9부 분양대상 여부 및 매매?임대시 유의사항
제1장 주택재개발 분양대상(서울시를 중심으로)
제2장 단독주택재건축사업 분양대상자
제3장 상가분양자격
제4장 매매 또는 임대시 주의사항

제10부 사업반대자 부동산 강제취득
제1장 총 설
제2장 강제수용
제3장 매도청구

제11부 세입자 보상 및 이사
제1장 총 설
제2장 영업보상
제3장 주거이전비
제4장 이 사 비
제5장 임대아파트 공급

제12부 관리처분 관련
제1장 2012. 2. 1.자 법 개정 내용
제2장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의 법적 성질
제3장 관리처분과 관련된 소송
제4장 관리처분 관련 유의사항

제13부 정보공개 문제

제14부 형사처벌 문제
제1장 총 설
제2장 도시정비법 위반죄
제3장 형법 위반죄

제15부 출구전략 및 매몰비용
제1장 출구전략
제2장 매몰비용 부담

제16부 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제1장 주거환경관리사업
제2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제17부 이전고시 및 청산금 부과
제1장 이전고시
제2장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제18부 아파트지구?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제19부 소송문제
제1장 소송 총정리
제2장 가처분 총정리

저자 소개

저자 : 김은유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한양사이버대학원 부동산전공을 졸업(석사)하고, 2010년에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정비사업관련)을 했다. 현재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겸임교수,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 위원, 국토해양부서울시경기도 도정법 TF팀 위원, 수원시오산시경기도시공사한국도시정비협회 고문변호사이다. 저서로 『재개발재건축조합 표준정관 해설 및 표준업무규정안 단미르, 2012』, 『조합운영실무 고려원북스, 2012』,『시공사 선정 및 계약 노하우 단미르, 2011』, 『부동산 계약과 중개사고 예방 특별노하우 개정판 도서출판 덕산, 2010』., 『토지보상 특별노하우 도서출판 덕산, 2009』, 『실무 토지수용 법률정보센타, 2003』등이 있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10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512쪽 | 176*248*35mm
ISBN13
9788963462332

출판사 리뷰

이 책의 특징은 쟁점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에 대해 필자의 사견도 개진하였다.
2012. 10. 1.을 기준으로 하여 최신법령 및 최신판례는 최대한 반영하였고 판례와 법조문은 원문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들이 다시 확인하지 않도록 하였다.
문제되는 쟁점 위주로만 집필하고자 하였고 조합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협력업체 선정방법 및 계약노하우 등을 보강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여 추후 법 개정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이 책은 초보자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재개발 재건축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필한 것이므로 조합 임원, 정비회사 직원, 법조인, 기타 관련자들이 즉시 실무사례를 습득할 수 있도록 현장에 살아 있는 생생한 실무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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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정보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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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신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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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97-0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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