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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제1장 기본계획 제2장 정비구역과 정비계획 제2부 추진위원회 제1장 개정법(2012. 2. 1.자 개정)에 의하여 달라진 점 제2장 쟁 점 제3부 조합설립 제1장 동의서 및 동의율 제2장 조합설립시 핵심 유의사항 제3장 조합설립에 대한 쟁송방법 제4장 조합운영 관련 제4부 조합 임원의 선임, 변경 및 해임에 따른 법률문제 제1장 서 론 제2장 선 임 제3장 변경 또는 연임 제4장 해임 또는 사임 제5장 임기만료 또는 사임, 해임 임원의 업무 범위 제6장 선임 또는 해임 관련 소송문제 제7장 결 론 제5부 예산과 결산 및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방법 제1장 예산 및 결산 문제 제2장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체결 방법 제3장 협력업체 선정방법 제4장 협력업체 계약방법 제6부 사업시행인가 제1장 사업시행인가 법적 성질 및 쟁송방법 제2장 쟁점 및 판례 제3장 사업시행인가시 조합 유의사항 제4장 국?공유지 무상양도 제7부 분양신청 제1장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통지 및 분양신청 제2장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제3장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제8부 종전자산의 감정평가 제9부 분양대상 여부 및 매매?임대시 유의사항 제1장 주택재개발 분양대상(서울시를 중심으로) 제2장 단독주택재건축사업 분양대상자 제3장 상가분양자격 제4장 매매 또는 임대시 주의사항 제10부 사업반대자 부동산 강제취득 제1장 총 설 제2장 강제수용 제3장 매도청구 제11부 세입자 보상 및 이사 제1장 총 설 제2장 영업보상 제3장 주거이전비 제4장 이 사 비 제5장 임대아파트 공급 제12부 관리처분 관련 제1장 2012. 2. 1.자 법 개정 내용 제2장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의 법적 성질 제3장 관리처분과 관련된 소송 제4장 관리처분 관련 유의사항 제13부 정보공개 문제 제14부 형사처벌 문제 제1장 총 설 제2장 도시정비법 위반죄 제3장 형법 위반죄 제15부 출구전략 및 매몰비용 제1장 출구전략 제2장 매몰비용 부담 제16부 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제1장 주거환경관리사업 제2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제17부 이전고시 및 청산금 부과 제1장 이전고시 제2장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제18부 아파트지구?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제19부 소송문제 제1장 소송 총정리 제2장 가처분 총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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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은 쟁점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에 대해 필자의 사견도 개진하였다.
2012. 10. 1.을 기준으로 하여 최신법령 및 최신판례는 최대한 반영하였고 판례와 법조문은 원문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들이 다시 확인하지 않도록 하였다. 문제되는 쟁점 위주로만 집필하고자 하였고 조합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협력업체 선정방법 및 계약노하우 등을 보강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여 추후 법 개정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이 책은 초보자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재개발 재건축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필한 것이므로 조합 임원, 정비회사 직원, 법조인, 기타 관련자들이 즉시 실무사례를 습득할 수 있도록 현장에 살아 있는 생생한 실무를 소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