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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고 지키는 체육회장 선거
판결이 알려주는 체육회장, 종목단체 회장 선거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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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 체육회장 선거 제도 1
1장 체육회장 선거와 선거관리위원회 의무위탁 2
법과 규정이 정한 틀 3
2020년 첫 민선 선거 7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 맡은 2022년 선거 10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지 않는 종목단체 회장선거 10
헌법재판소가 본 의무위탁 11
2장 공직선거·조합장선거와 다른 점 12
세 선거 비교 13
선거운동 주체 15
선거운동기간 16
선거운동 방법 18
처벌 기준 18
3장 선거인 자격과 구성 21
법과 규정이 정한 틀 22
선거인이 적은 선거 23
자격 없는 선거인과 선거무효 24
추첨 전 대의원과 기부행위 상대방 27
4장 선거 일정과 제한기간 30
기부행위제한기간 31
선거일 전 60일 — 체육회 임직원 제한 32
선거일 전 35일 — 등록의사와 사직 32
선거인명부 확정과 정정 34
후보 등록부터 선거일까지 35
선거일 이후 36
2026년 12월 선거 예시 일정표 36
제2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38
5장 선거운동기간 전 허용 행위 39
법과 규정이 정한 틀 40
선거운동 판단 기준 42
선거 준비행위 43
의례 인사와 명절·새해 인사 45
낙선 목적 전달과 지지자 사전선거운동 49
6장 선거운동 주체 제한과 가족·측근 51
법과 규정이 정한 틀 52
가족 선거운동 53
선거를 도운 사람에게 준 금품 58
7장 선거공보·정책토론회·소견발표 60
선거공보 61
정책토론회 66
선거일 소견발표 67
8장 전화·문자·정보통신망 70
전화와 문자 71
카카오톡·SNS 등 정보통신망 74
선거인명부 사본과 연락처 78
9장 명함·어깨띠·윗옷 79
명함 80
어깨띠와 윗옷 85
제3부 할 수 없는 선거운동 88
10장 행사 찬조금과 체육회 예산 89
법과 규정이 정한 틀 90
선거인 단체에 대신 전달한 찬조금 91
자신이 임원인 체육회에 낸 찬조금 92
찬조금 무죄 사례 92
후원금·협찬·물품·사무실 93
체육회 예산 지출 95
현직 회장 행사 참석 100
양형 100
11장 음식물 제공과 기부행위·매수 103
법과 규정이 정한 틀 104
체육회장 선거 판결 세 건 108
밥값을 낸 사람과 주선한 사람 109
1인당 기부액과 과태료 산정 111
양형 113
12장 금품 제공과 기부행위·매수 116
법과 규정이 정한 틀 117
현금 제공 119
선물 제공 122
제공 의사표시와 반환 125
종목단체 회장선거와 민사 효력 127
양형 129
13장 금품 수수자 과태료·자수·신고포상금 131
법과 규정이 정한 틀 132
금품을 받은 선거인 사례 134
과태료로 끝나지 않는 경우 135
자수 137
신고자 진술 신빙성 139
양형 140
14장 축의·부의금품과 체육회 경비 142
법과 규정이 정한 틀 143
친족 아닌 선거인 결혼식과 장례식 144
관혼상제가 아닌 경조사 145
다른 사람이 대신 낸 축의·부의금 147
체육회 경비와 회장 명의 표시 147
체육회 경비와 개인 돈을 섞은 봉투 149
양형 151
15장 호별방문과 선거인 소집 154
법과 규정이 정한 틀 155
선거인 사무실을 방문한 당선인 사례 157
‘호’ 범위 157
연속 방문 요건 161
동행 방문과 대리 방문 162
선거인 소집 164
종목단체 사무실 방문 164
양형과 제재 165
16장 당선 목적 허위사실과 등록무효 168
법과 규정이 정한 틀 169
학력 허위 기재 171
경력·직함 허위 기재 173
해명 속 허위사실과 남을 위한 허위사실 175
형사·민사 판단 기준 176
양형 177
17장 낙선 목적 허위사실과 비방 179
법과 규정이 정한 틀 180
허위사실 판단 기준 182
소문 전파와 확인 의무 185
낙선 목적 인정 기준 186
사실 적시 비방 187
양형 190
18장 선거사무소·선거조직·유료 기사 192
법과 규정이 정한 틀 193
체육회장 선거 조직 사례 194
선거사무소 운영 195
유료 기사와 인터뷰 197
기사 전파자·기자 책임 199
양형 200
19장 다른 선거와 체육회 조직 203
법과 규정이 정한 틀 204
체육회와 공직선거 205
체육회장을 겸한 선출직 207
체육회와 다른 위탁선거 208
선출직 지지와 체육회장 선거 210
양형 210
20장 선거일 후 답례와 축하회 213
법과 규정이 정한 틀 214
유죄로 본 답례 216
무죄로 본 답례 216
조합장선거 당선 축하 사례 216
답례 명목 기부행위 218
양형 219
제4부 현직·도전자 쟁점 221
21장 임직원 지위 이용 222
법과 규정이 정한 틀 223
지위 이용 개념 225
지위 이용 사례: 직원 동원 226
지위 이용 사례: 사무처와 선거인명부 228
지위 이용 사례: 체육회 수단과 행사 활용 228
지위 이용 사례: 의혹 해명·안내라는 항변 230
지위 이용 사례: 직원 선거 관리 참여 231
양형 232
22장 연임과 인준 234
법과 규정이 정한 틀 235
임기 횟수 계산 237
연임 제한 폐지와 정관 변경 238
인준과 취임 239
법원 판단 기준 244
23장 종목단체 명의 금품과 가짜 대의원 246
법과 규정이 정한 틀 247
대의원 수 과장 249
협회 모임과 협회 명의 선물 250
단체 운영비 지원 251
후보 쪽이 정한 모임 행사 대접 252
양형 253
24장 후보자 매수 255
법과 규정이 정한 틀 256
직위 제공 의사표시 257
금전 제공 의사표시 259
단일화와 출마 만류 260
명목·시기를 바꾼 매수 261
양형 263
제5부 선거 효력 다툼 265
25장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과 자격 대조 266
법과 규정이 정한 틀 267
열람과 이의신청 269
선거인 자격 대조 270
거짓 선거인명부와 형사 책임 273
법원 판단 기준 275
26장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276
법과 규정이 정한 틀 277
당선무효 판단 기준 279
무효 범위 283
체육회 항변 285
법원 판단 기준 286
27장 선거운영위원회 결정과 재선거·징계 288
법과 규정이 정한 틀 289
선거운영위원회 결정과 법원 291
재선거 293
후보등록무효 294
상급 단체 선거무효 결정 296
체육계 징계 297
법원 판단 기준 298
28장 종목단체 회장선거 299
법과 규정이 정한 틀 300
적용 규정 301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사항 302
후보 자격 303
선거인 305
선거운동과 소송 상대 307
법원 판단 기준 308
29장 종목단체 임원 불신임·해임·제명 310
법과 규정이 정한 틀 311
회장·집행부 해임 결의 313
임원 선출 결의와 이사회 의결 316
회원·회원단체 제명 318
법원 판단 기준 319
제6부 조사·처벌과 당선무효 321
30장 당선인·배우자·측근과 당선무효 322
법과 규정이 정한 틀 323
당선인 본인 — 벌금 100만원 기준 325
배우자·직계존비속 — 벌금 300만원 기준 328
측근과 체육회 직원 330
당선무효 이후 331
양형 332
31장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334
법과 규정이 정한 틀 335
자료 제출 거부 338
허위 자료 제출 339
조사 방해 341
조사 진술·문답서 증거능력 342
양형 343
32장 체육회장 판결 형량 비교 345
법과 규정이 정한 틀 347
체육회장 선거 형사 판결 10건 348
당선인 징역형 판결 351
벌금 90만원 판결 352
후보 아닌 사람·금품을 받은 사람 판결 353
항소심에서 달라진 형량 354
체육회 조직이 얽힌 다른 선거 355
양형부당 상고 356
양형 357
부록 관련 조문 359
가. 국민체육진흥법 359
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60
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374
라. 경기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378
판례 색인 398

저자 소개 1

2006년 광역의원 선거사무장으로 첫 선거를 치렀다. 그 뒤 기회가 닿을 때마다 총선, 지방선거, 전당대회, 대선, 조합장선거, 체육회장 선거에서 실무자로 뛰었다. 국회에서 일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카카오톡이 한 표입니다’를 내걸고 지방의원 후보에게 1:1 카톡 대량 발송을 제안했다. 그 뒤 한 기초의원과 함께 1만 명에게 누적 100만 건을 보내는 동안 카톡 영향력을 실감했다. 엘레이토(eleito, 포르투갈어로 ‘당선’을 의미)를 차린 뒤에는 ‘까톡이 조직입니다’로 바꾸고 선거컨설팅 회사와 협업한다. 국회의
2006년 광역의원 선거사무장으로 첫 선거를 치렀다. 그 뒤 기회가 닿을 때마다 총선, 지방선거, 전당대회, 대선, 조합장선거, 체육회장 선거에서 실무자로 뛰었다. 국회에서 일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카카오톡이 한 표입니다’를 내걸고 지방의원 후보에게 1:1 카톡 대량 발송을 제안했다. 그 뒤 한 기초의원과 함께 1만 명에게 누적 100만 건을 보내는 동안 카톡 영향력을 실감했다. 엘레이토(eleito, 포르투갈어로 ‘당선’을 의미)를 차린 뒤에는 ‘까톡이 조직입니다’로 바꾸고 선거컨설팅 회사와 협업한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조합장, 체육회장 후보에게 카톡으로 당선하는 방법을 알리고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1월 17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22쪽 | 150*215*30mm
ISBN13
9791198813114
AI 활용 여부
본 도서는 AI로 생성 또는 보조로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책 속으로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어떤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어떤 행위는 처벌 없이 당선무효로 끝난다. 출마자가 선거인 사무실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여도 「위탁선거법」으로는 처벌하지 못한다. 그러나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그 일로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시 체육회 선거에서4표 차로 이긴 당선인은 선거인 사업장을 찾아간 일 등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법원도 체육회 결정을 유지하였다.

체육회장 선거 선거인 수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다. 앞에서 본 시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선거인이 116명이었고, 당선인은 2표 차로 이겼다. 법원은 이런 선거에서 20만원 찬조금도 무겁게 보았다. 출마할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행사 찬조를 끊어야 한다. 현직 회장은 체육회 예산으로 하는 지원과 개인 돈으로 내는 찬조를 엄격히 나누어야 한다.

법원은 밥값을 누가 냈는지보다 누구 선거를 위한 식사였는지를 살폈다. 아들 회사 직원 카드로 계산하여도, 친구가 현금으로 내어도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가 성립하였다.

위반이 없었더라면 당락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야 법원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 실제 판결은 잘못이 미친 표 수를 표 차와 견주었다. 자격 없는 선거인 50명이 투표하고 표 차가 46표인 선거는 무효였다. 무자격 투표를 4명만 증명하고 표 차가 109표인 선거는 유효였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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