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1부 체육회장 선거 제도 1
1장 체육회장 선거와 선거관리위원회 의무위탁 2 법과 규정이 정한 틀 3 2020년 첫 민선 선거 7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 맡은 2022년 선거 10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지 않는 종목단체 회장선거 10 헌법재판소가 본 의무위탁 11 2장 공직선거·조합장선거와 다른 점 12 세 선거 비교 13 선거운동 주체 15 선거운동기간 16 선거운동 방법 18 처벌 기준 18 3장 선거인 자격과 구성 21 법과 규정이 정한 틀 22 선거인이 적은 선거 23 자격 없는 선거인과 선거무효 24 추첨 전 대의원과 기부행위 상대방 27 4장 선거 일정과 제한기간 30 기부행위제한기간 31 선거일 전 60일 — 체육회 임직원 제한 32 선거일 전 35일 — 등록의사와 사직 32 선거인명부 확정과 정정 34 후보 등록부터 선거일까지 35 선거일 이후 36 2026년 12월 선거 예시 일정표 36 제2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38 5장 선거운동기간 전 허용 행위 39 법과 규정이 정한 틀 40 선거운동 판단 기준 42 선거 준비행위 43 의례 인사와 명절·새해 인사 45 낙선 목적 전달과 지지자 사전선거운동 49 6장 선거운동 주체 제한과 가족·측근 51 법과 규정이 정한 틀 52 가족 선거운동 53 선거를 도운 사람에게 준 금품 58 7장 선거공보·정책토론회·소견발표 60 선거공보 61 정책토론회 66 선거일 소견발표 67 8장 전화·문자·정보통신망 70 전화와 문자 71 카카오톡·SNS 등 정보통신망 74 선거인명부 사본과 연락처 78 9장 명함·어깨띠·윗옷 79 명함 80 어깨띠와 윗옷 85 제3부 할 수 없는 선거운동 88 10장 행사 찬조금과 체육회 예산 89 법과 규정이 정한 틀 90 선거인 단체에 대신 전달한 찬조금 91 자신이 임원인 체육회에 낸 찬조금 92 찬조금 무죄 사례 92 후원금·협찬·물품·사무실 93 체육회 예산 지출 95 현직 회장 행사 참석 100 양형 100 11장 음식물 제공과 기부행위·매수 103 법과 규정이 정한 틀 104 체육회장 선거 판결 세 건 108 밥값을 낸 사람과 주선한 사람 109 1인당 기부액과 과태료 산정 111 양형 113 12장 금품 제공과 기부행위·매수 116 법과 규정이 정한 틀 117 현금 제공 119 선물 제공 122 제공 의사표시와 반환 125 종목단체 회장선거와 민사 효력 127 양형 129 13장 금품 수수자 과태료·자수·신고포상금 131 법과 규정이 정한 틀 132 금품을 받은 선거인 사례 134 과태료로 끝나지 않는 경우 135 자수 137 신고자 진술 신빙성 139 양형 140 14장 축의·부의금품과 체육회 경비 142 법과 규정이 정한 틀 143 친족 아닌 선거인 결혼식과 장례식 144 관혼상제가 아닌 경조사 145 다른 사람이 대신 낸 축의·부의금 147 체육회 경비와 회장 명의 표시 147 체육회 경비와 개인 돈을 섞은 봉투 149 양형 151 15장 호별방문과 선거인 소집 154 법과 규정이 정한 틀 155 선거인 사무실을 방문한 당선인 사례 157 ‘호’ 범위 157 연속 방문 요건 161 동행 방문과 대리 방문 162 선거인 소집 164 종목단체 사무실 방문 164 양형과 제재 165 16장 당선 목적 허위사실과 등록무효 168 법과 규정이 정한 틀 169 학력 허위 기재 171 경력·직함 허위 기재 173 해명 속 허위사실과 남을 위한 허위사실 175 형사·민사 판단 기준 176 양형 177 17장 낙선 목적 허위사실과 비방 179 법과 규정이 정한 틀 180 허위사실 판단 기준 182 소문 전파와 확인 의무 185 낙선 목적 인정 기준 186 사실 적시 비방 187 양형 190 18장 선거사무소·선거조직·유료 기사 192 법과 규정이 정한 틀 193 체육회장 선거 조직 사례 194 선거사무소 운영 195 유료 기사와 인터뷰 197 기사 전파자·기자 책임 199 양형 200 19장 다른 선거와 체육회 조직 203 법과 규정이 정한 틀 204 체육회와 공직선거 205 체육회장을 겸한 선출직 207 체육회와 다른 위탁선거 208 선출직 지지와 체육회장 선거 210 양형 210 20장 선거일 후 답례와 축하회 213 법과 규정이 정한 틀 214 유죄로 본 답례 216 무죄로 본 답례 216 조합장선거 당선 축하 사례 216 답례 명목 기부행위 218 양형 219 제4부 현직·도전자 쟁점 221 21장 임직원 지위 이용 222 법과 규정이 정한 틀 223 지위 이용 개념 225 지위 이용 사례: 직원 동원 226 지위 이용 사례: 사무처와 선거인명부 228 지위 이용 사례: 체육회 수단과 행사 활용 228 지위 이용 사례: 의혹 해명·안내라는 항변 230 지위 이용 사례: 직원 선거 관리 참여 231 양형 232 22장 연임과 인준 234 법과 규정이 정한 틀 235 임기 횟수 계산 237 연임 제한 폐지와 정관 변경 238 인준과 취임 239 법원 판단 기준 244 23장 종목단체 명의 금품과 가짜 대의원 246 법과 규정이 정한 틀 247 대의원 수 과장 249 협회 모임과 협회 명의 선물 250 단체 운영비 지원 251 후보 쪽이 정한 모임 행사 대접 252 양형 253 24장 후보자 매수 255 법과 규정이 정한 틀 256 직위 제공 의사표시 257 금전 제공 의사표시 259 단일화와 출마 만류 260 명목·시기를 바꾼 매수 261 양형 263 제5부 선거 효력 다툼 265 25장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과 자격 대조 266 법과 규정이 정한 틀 267 열람과 이의신청 269 선거인 자격 대조 270 거짓 선거인명부와 형사 책임 273 법원 판단 기준 275 26장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276 법과 규정이 정한 틀 277 당선무효 판단 기준 279 무효 범위 283 체육회 항변 285 법원 판단 기준 286 27장 선거운영위원회 결정과 재선거·징계 288 법과 규정이 정한 틀 289 선거운영위원회 결정과 법원 291 재선거 293 후보등록무효 294 상급 단체 선거무효 결정 296 체육계 징계 297 법원 판단 기준 298 28장 종목단체 회장선거 299 법과 규정이 정한 틀 300 적용 규정 301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사항 302 후보 자격 303 선거인 305 선거운동과 소송 상대 307 법원 판단 기준 308 29장 종목단체 임원 불신임·해임·제명 310 법과 규정이 정한 틀 311 회장·집행부 해임 결의 313 임원 선출 결의와 이사회 의결 316 회원·회원단체 제명 318 법원 판단 기준 319 제6부 조사·처벌과 당선무효 321 30장 당선인·배우자·측근과 당선무효 322 법과 규정이 정한 틀 323 당선인 본인 — 벌금 100만원 기준 325 배우자·직계존비속 — 벌금 300만원 기준 328 측근과 체육회 직원 330 당선무효 이후 331 양형 332 31장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334 법과 규정이 정한 틀 335 자료 제출 거부 338 허위 자료 제출 339 조사 방해 341 조사 진술·문답서 증거능력 342 양형 343 32장 체육회장 판결 형량 비교 345 법과 규정이 정한 틀 347 체육회장 선거 형사 판결 10건 348 당선인 징역형 판결 351 벌금 90만원 판결 352 후보 아닌 사람·금품을 받은 사람 판결 353 항소심에서 달라진 형량 354 체육회 조직이 얽힌 다른 선거 355 양형부당 상고 356 양형 357 부록 관련 조문 359 가. 국민체육진흥법 359 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60 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374 라. 경기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378 판례 색인 398 |
|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어떤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어떤 행위는 처벌 없이 당선무효로 끝난다. 출마자가 선거인 사무실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여도 「위탁선거법」으로는 처벌하지 못한다. 그러나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그 일로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시 체육회 선거에서4표 차로 이긴 당선인은 선거인 사업장을 찾아간 일 등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법원도 체육회 결정을 유지하였다.
체육회장 선거 선거인 수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다. 앞에서 본 시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선거인이 116명이었고, 당선인은 2표 차로 이겼다. 법원은 이런 선거에서 20만원 찬조금도 무겁게 보았다. 출마할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행사 찬조를 끊어야 한다. 현직 회장은 체육회 예산으로 하는 지원과 개인 돈으로 내는 찬조를 엄격히 나누어야 한다. 법원은 밥값을 누가 냈는지보다 누구 선거를 위한 식사였는지를 살폈다. 아들 회사 직원 카드로 계산하여도, 친구가 현금으로 내어도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가 성립하였다. 위반이 없었더라면 당락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야 법원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 실제 판결은 잘못이 미친 표 수를 표 차와 견주었다. 자격 없는 선거인 50명이 투표하고 표 차가 46표인 선거는 무효였다. 무자격 투표를 4명만 증명하고 표 차가 109표인 선거는 유효였다. --- 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