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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아름다운북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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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제1장. 기부금품법의 역사와 배경

제2장. 기부금품법 조문 해설

1. 기부금품법 제정 목적
2. 기부금품법상 용어 정의 및 적용 대상
3. 국가 등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제한
4. 기부금품 모집 등록
5. 기부금품 접수
6. 기부금품의 사용
7. 투명성
8. 등록청의 역할
9. 벌칙 및 과태료 등
10. 기부문화 활성화
11. 부칙

제3장. 기부금품법 적용 사례

1.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대상 관련 사례
2. 국가 및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집 제한 관련 사례
3. 기부금품 모집 등록 관련 사례
4. 기부금품의 사용 관련 행정해석례
5. 공개 의무와 회계 감사 관련 행정해석례
6. 등록의 말소 관련 행정해석례
7. 기타 하급심 판례

제4장 기부금품법의 미래

1. 기부금품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2. 기부금품법 존폐 및 개정 사항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분석
3. 기부금품법 개선 방향
4. 기부금품법 폐지에 대한 논의

저자 소개 2

저박훈

 
이론, 정책 참여 및 실무 경험을 두루 겸비한 세법 및 비영리 법제도 전문가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바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되었고, 이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한국세법학회 차기회장으로서 세법에 관한 학문적 기반을 확실히 다졌다. 그리고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국세청 납세자 보호관(개방직 국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재정개혁특별위원회(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산하) 위원 등을 역임하면
이론, 정책 참여 및 실무 경험을 두루 겸비한 세법 및 비영리 법제도 전문가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바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되었고, 이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한국세법학회 차기회장으로서 세법에 관한 학문적 기반을 확실히 다졌다. 그리고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국세청 납세자 보호관(개방직 국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재정개혁특별위원회(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산하)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조세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 등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의 설립 실무를 주도한 바 있고, 한국YWCA 재구조화 관련 주요한 자문을 하였으며,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감사로서 활동하면서 비영리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경험하였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로서 우리나라 세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과 제5대 소장을 맡아 우리나라 기부문화 관련 제도 및 법제의 발전을 위해 애써왔다. 저서로는 『상속세증여세실무해설』(4인 공저), 『조세판례백선3 』(103명 공저), 『세법사례연습1』(3인 공저), 『회사법의 이해』(2인 공저) 등이 있다.

저강남규

 
2005년 법무법인(유) 율촌 조세그룹에서 Professional 생활을 시작하여 파트너로 근무하다가 2017년 법무법인 가온을 설립하였다. 20년에 걸친 업무 경력을 통해 다수의 조세 쟁송에 관여하면서 조세 분쟁 해결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예규질의·세무조사·Tax Planning 등 각종 조세 자문에 있어서도 폭넓은 업무 실적을 축적하고 있다.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해 업계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으며, 여러 공적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의 업무 경험을 토대로 개인의 국제 세무 문제에 관해서도 흔치 않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
2005년 법무법인(유) 율촌 조세그룹에서 Professional 생활을 시작하여 파트너로 근무하다가 2017년 법무법인 가온을 설립하였다. 20년에 걸친 업무 경력을 통해 다수의 조세 쟁송에 관여하면서 조세 분쟁 해결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예규질의·세무조사·Tax Planning 등 각종 조세 자문에 있어서도 폭넓은 업무 실적을 축적하고 있다.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해 업계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으며, 여러 공적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의 업무 경험을 토대로 개인의 국제 세무 문제에 관해서도 흔치 않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로서는 드물게 CFA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익법인과 신탁을 통한 기부 등 관련 연구도 활발히 하고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11월 13일
쪽수, 무게, 크기
256쪽 | 482g | 152*225*16mm
ISBN13
9788993842708

책 속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이 이 과연 모금 현장에서 기부금품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기부금품법이 꼭 있어야 하는지 의문마저 듭니다. 그렇지만 만들어진 법이 쉽게 폐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있는 법률을 무조건 폐지하자는 주장만을 할 것이 아니라 모금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기부금품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둘러싼 판례나 행정 관청의 해석 사례는 어떠한지를 소개하는 것도 기부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 「머리말」 중에서

통상 법의 제1조에서 밝히는 목적은 다른 조항을 해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판례에서도 대법원은 기부금품법 제1조의 목적을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였다. 실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목적 조항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p.25

기부금품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살아 숨 쉬는 법제도로서 기부자나 기부금단체의 행위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기부금품법이 문제가 된 신문 기사를 찾아보는 것도 적용 사례 공부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기사에 실린 내용만 가지고는 해당 사례의 법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보다는 기부금품법에 관한 법원의 판례와 정부의 행정해석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 p.111

기부라는 외관을 띄고 있지만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사기에 가까운 기부를 규제하기 위해 기부금품법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 규제를 위해 모집 단계부터 사용 단계까지 기부금단체에게 수많은 행정 부담을 지우고 있다. 국내 여러 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우리나라만의 법제도도 필요할 수 있지만, 기부에 대해 국제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까지는 아니라도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기부금품법을 유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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