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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기부금품법의 역사와 배경 제2장. 기부금품법 조문 해설 1. 기부금품법 제정 목적 2. 기부금품법상 용어 정의 및 적용 대상 3. 국가 등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제한 4. 기부금품 모집 등록 5. 기부금품 접수 6. 기부금품의 사용 7. 투명성 8. 등록청의 역할 9. 벌칙 및 과태료 등 10. 기부문화 활성화 11. 부칙 제3장. 기부금품법 적용 사례 1.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대상 관련 사례 2. 국가 및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집 제한 관련 사례 3. 기부금품 모집 등록 관련 사례 4. 기부금품의 사용 관련 행정해석례 5. 공개 의무와 회계 감사 관련 행정해석례 6. 등록의 말소 관련 행정해석례 7. 기타 하급심 판례 제4장 기부금품법의 미래 1. 기부금품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2. 기부금품법 존폐 및 개정 사항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분석 3. 기부금품법 개선 방향 4. 기부금품법 폐지에 대한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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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개정이 이 과연 모금 현장에서 기부금품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기부금품법이 꼭 있어야 하는지 의문마저 듭니다. 그렇지만 만들어진 법이 쉽게 폐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있는 법률을 무조건 폐지하자는 주장만을 할 것이 아니라 모금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기부금품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둘러싼 판례나 행정 관청의 해석 사례는 어떠한지를 소개하는 것도 기부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 「머리말」 중에서 통상 법의 제1조에서 밝히는 목적은 다른 조항을 해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판례에서도 대법원은 기부금품법 제1조의 목적을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였다. 실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목적 조항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p.25 기부금품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살아 숨 쉬는 법제도로서 기부자나 기부금단체의 행위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기부금품법이 문제가 된 신문 기사를 찾아보는 것도 적용 사례 공부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기사에 실린 내용만 가지고는 해당 사례의 법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보다는 기부금품법에 관한 법원의 판례와 정부의 행정해석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 p.111 기부라는 외관을 띄고 있지만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사기에 가까운 기부를 규제하기 위해 기부금품법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 규제를 위해 모집 단계부터 사용 단계까지 기부금단체에게 수많은 행정 부담을 지우고 있다. 국내 여러 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우리나라만의 법제도도 필요할 수 있지만, 기부에 대해 국제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까지는 아니라도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기부금품법을 유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 p.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