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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행정법 기출사례분석
5급공채,입법고시,변호사시험,법원행시 대비 제8판
박도원 편저
윌비스 202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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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행정법 서설_1

쟁점 001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2
쟁점 002 행정개입청구권 10
쟁점 003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12
쟁점 004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 14
쟁점 005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와 제재사유의 승계 19
쟁점 006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22
쟁점 007 신고 종합문제 25
쟁점 008 공법상 부당이득 32

PART 02 일반 행정작용법_35

쟁점 009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36
쟁점 010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43
쟁점 011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52
쟁점 012 재량행위의 사법심사방식 55
쟁점 013 강학상 허가와 예외적 승인 64
쟁점 014 강학상 인가와 조합 73
쟁점 015 민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 효력 부인 가능성 80
쟁점 016 형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의 위법성 확인 가능성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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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저자 소개 1

편저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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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변호사 행정법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의 특성에 맞춘 객관식 지문을 체계적으로 정리·누적하여 반복 학습할 수 있는 전용 수험교재를 활용해 방대한 학습 분량을 효율적으로 압축 제시한다. 또한 3단계 연상학습법(TRS 학습법)을 통해 선택형 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표 저서로는 『2026 해커스변호사 행정법 최근 3개년 중요판례』,『2025 해커스변호사 행정법 핵심지문 총정리』,『2025 해커스변호사 행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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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1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644쪽 | 1416g | 210*270*35mm
ISBN13
9791175611986

출판사 리뷰

「행정법 기출사례 분석」(제8판)은 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등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사례풀이의 다양한 포맷을 서술함으로써 때로는 실전 답안지 분량으로, 때로는 심화 학습이 가능한 풍부한 사례풀이를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인 ‘commentary’는 문제가 출제된 맥락, 사례풀이의 공식, 논리 흐름을 담고 있으며, 답안지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책만으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본 교재를 통해 설문 내용·참조조문·판례 키워드를 활용하여 “포섭의 3박자”를 답안지에 현출하는 방법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5년과 2026년 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문제 중 5급공채 등에서도 출제 가능한 2025년과 2026년 기출문제를 일부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쟁점의 순서를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의 순서에 맞추어 재배치하여 두 교재를 함께 학습하기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법 기출사례 분석」을 활용한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제 commentary를 활용하여 답안지의 논리와 맥락을 학습합니다.
[출제 commentary]에서 해당 부분의 논리와 맥락을 서술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이 서술된 방향을 이해하고 응용력을 기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을 먼저 읽고 [출제 commentary]를 읽음으로써 사례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와 맥락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론은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 또는 「TRS행정법 쟁점답안지」를 통해 학습합니다.
행정법의 내용을 학습하는 단계 이후 답안지를 실제 작성하는 단계에서 일반론은 반드시 적어야 하지만 실제 배점상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론을 압축적으로 서술하여 사안 포섭에 필요한 지면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입법고시 및 법원행시 단문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윌비스에서 출간한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을 활용하고, 사례형 문제의 경우 TRS에듀에서 출간한 「TRS행정법 쟁점답안지」를 활용하여 압축된 일반론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TRS아카데미는 행정법을 비롯하여 헌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재를 출판하고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RS아카데미 홈페이지(www.trsacademy.co.kr)와 다음 카페 ‘박도원행정법_이결헌법_공법연구소’(cafe.daum.net/dowon-publiclaw), 유튜브 채널 ‘TRS Academy’ 등을 통해 각종 자료와 학습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TRS아카데미는 힘든 여정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짐을 함께 지고자 합니다. 본 교재와 인연이 닿은 모든 수험생이 뜻하는 바를 성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11월
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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