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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의 법학
제주4·3 황혼의 규범을 찾아서
이재승 저
아마존의나비 202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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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 묘지의 정치
2 제주4·3항쟁론과 자결권
3 점령 법원 판결
4 제주4·3 군사재판
5 이적죄와 간첩죄의 기원
6 인정과 배제 사이에서
7 관음사를 지나며
8 4·3 이후의 4·3사건들
9 현기영의 「목마른 신들」
10 4·3 명예회복 운동: 해명과 비전
부록 제주4·3특별법의 개정 방향

저자 소개 1

재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대, 전남대를 거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철학, 법사상사, 인권법, 이행기 정의를 강의하며 국가폭력과 시민주의의 혁신을 연구해 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한국법철학회 회장을 지냈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현재 5·18학회 회장과 제주4·3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국가폭력』, 『제복 입은 시민』, 『열망의 법학』 등이 있다. 『국가폭력』으로 2011년 제5회 임종국 학술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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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1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576쪽 | 152*215*35mm
ISBN13
9791190263443

책 속으로

공동의 상실은 사람을 공동 운명으로 묶는다. 때로는 역사적 트라우마가 공동의 대의를 세우고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 p.7

나는 정오의 시간에 작열하는 적대의 규범을 밀치고 황혼의 시간에 여물어 가는 공존의 규범을 말하고 싶다. 정오의 시간은 전쟁과 학살의 시간이고 황혼의 시간은 화해와 귀가의 시간이다.
--- p.8

묘지는 개인의 삶을 역사로 이어 주고 그 열망을 대의로 전환한다. 묘지는 자연적 신체의 종착지이자 신비한 신체의 탄생지이다. 죽은 자에 합당한 애도 의례는 문화와 문명의 징표이다.
--- p.18

나는 제주4·3 군사재판을 입법적으로 무효화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주장했고, 2021년 법 개정 과정에서 동일한 원칙을 주장하였으나, 개정 과정에서 특별재심으로 귀결되었다.
--- p.218

역사의 법정은 승리자의 법을 재확인하는 장이 아니라, 공존의 규칙을 수립하는 장이다.
--- p.334

정치적 배제가 지속하는 한, 화해와 상생이라는 통합 서사는 가능하지 않다. 모호한 화해 대신 근원적 잘못을 다시 질문하는 불화의 공간을 만드는 애도가 필요하다. 이는 ‘적’으로 취급되어 댓돌 아래 유폐된 유령을 대면하는 과정이다.
--- p.335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의무는 은행 빚을 갚는 것과 같은 옅은 의무가 아니라 참회, 의식의 혁신, 제도적 개혁을 포함하는 두터운 의무이다. 그 의무는 지속적 화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해 신뢰 관계의 형성과 기억을 요구한다.
--- p.437

인정과 역량 강화의 정치는 공동체나 국가가 피해자, 피해자 집단에 어떤 재화를 제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부인당한 존재성을 발견하고 이들을 주권적 시민으로 회복하는 역사적 작업이다._448쪽 · 9장 현기영의 「목마른 신들」
국가폭력을 막는 제도적 보증 수단이란 본디 존재하지 않는다. 영구적으로 방어하고 혁신하는 노력만이 가능하다. 개인의 삶은 조만간 끝이 오지만, 역사에는 종언이 없다. 끝없는 투쟁을 통해 역사는 지속한다. 보증된 자유란 없고, 언제나 위험에 처한 자유만이 존재한다.
--- p.489

출판사 리뷰

죽은 이들의 자리에서 법의 책임을 묻다

국가폭력으로 삶을 빼앗긴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서로 다른 대우를 받는다. 어떤 이는 이름을 되찾고 추모의 대상이 되지만, 어떤 이는 사상과 행적을 이유로 희생자라는 이름조차 얻지 못한다. 유족이 고인의 억울함을 말하고 함께 슬퍼하는 일에도 조건이 붙는다. 『애도의 법학』은 이처럼 애도가 허락되는 자리와 금지되는 자리를 가르는 법과 정치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책의 첫 장이 ‘묘지의 정치’인 까닭도 여기에 있다. 묘지와 장례는 죽은 이를 공동체의 역사에 어떤 이름으로 남길 것인지를 보여 준다. 저자는 애도의 권리, 국립묘지, 제주4·3평화공원의 백비와 이덕구 기념비를 살피며,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묻는다. 추모의 공간에 누구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일은 현재의 법과 제도를 돌아보는 출발점이 된다.

군사재판을 검토하고 법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을 추궁하다

이재승은 2002년 제주4·3 군사재판의 해결 방향을 검토한 이래 유족과 연구자들의 요청에 응하며 이 문제를 다뤄 왔다. 책에는 점령 법원의 판결, 군법회의 수형인명부, 계엄령과 국방경비법, 이적죄와 간첩죄의 기원에 관한 검토가 담겨 있다. 국내외 법령과 판례를 읽으며 군사적 필요가 어떻게 민간인의 생명과 권리를 압도하게 되었는지 추적한다.

저자는 공정한 재판의 기준에 비추어 제주4·3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논증한다. 재심을 통한 피해 구제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살피고,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희생자 인정에서 배제된 사람에게도 회복의 길이 열려야 한다고 본다. 군사재판을 입법적으로 무효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국가가 남긴 불법의 결과를 누구의 부담으로 청산하고 있는지 묻는다.

역사에 이름을 붙이는 일과 희생자를 인정하는 일

제주4·3을 어떤 이름으로 부를 것인가는 이 책의 또 다른 쟁점이다. 저자는 미군정의 정책과 분단, 단독 선거에 대한 저항을 자결권과 저항권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미국의 역할과 책임도 국제법의 언어로 살핀다. 이러한 논의는 제주4·3을 겪은 사람들을 어떤 역사적 행위의 주체로 기억할 것인지, 그들의 집단적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희생자 인정의 경계를 다룰 때에는 독일,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라틴아메리카의 사례를 비교한다. 봉기자의 지위를 재평가하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연좌제와 정치적·사회적 박해를 겪은 가족들의 피해에도 주목한다. 저자는 인정과 보상의 제도가 만들어 낸 경계를 다시 살핌으로써, 기존의 회복 절차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의 자리를 찾고자 한다.

황혼의 규범과 봉기적 애도

저자가 말하는 황혼은 배제된 사람들의 존재를 복원하고, 그들을 공동체 안에서 마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는 시간이다. 저자는 화해와 상생의 출발점을 저항의 정당성과 학살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데서 찾는다. 이 때문에 황혼의 규범을 향한 사유에는 익숙한 화해의 언어를 다시 검토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책이 제시하는 ‘봉기적 애도’는 정치적 배제를 지속시키는 질서에 질문을 던지는 애도다. 추도와 위령을 행하면서도 특정한 죽음의 의미를 말하지 못하게 한다면, 공동체는 누구와 화해하고 있는가. 저자는 애도를 통해 지워진 존재를 드러내고 그들을 억압해 온 제도와 관행을 바꾸려 한다. 애도받지 못한 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현재의 공동체가 지켜야 할 공존의 규칙을 묻는 실천으로 이어진다.

문학을 통해 살피는 책임의 상속과 지속 가능한 화해

현기영의 「목마른 신들」을 읽는 장에서는 귀가하지 못한 혼령들의 이야기가 가해자와 후손의 책임을 묻는 법학적 사유로 이어진다. 직접 폭력에 가담하지 않은 후속 세대는 과거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저자는 개인의 죄와 역사적 부정의를 청산할 책임을 구별하며, 국가폭력이 남긴 제도와 관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책무를 생각한다.

이 책에서 화해는 기억과 관계를 지속해서 가꾸어야 하는 과제다. 피해자의 고통과 가해자의 죄책감은 한 번의 사죄나 보상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저자는 참회, 의식의 변화, 제도적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작 간첩 사건과 필화 사건, 4·3을 왜곡하고 비방하는 발언까지 살피는 이유도 폭력의 여파가 현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는지를 묻기 위해서다.

애도의 성찰에서 명예회복의 과제로

『애도의 법학』에는 제주4·3의 법적 해결을 모색해 온 시간과 저자 자신의 가족사에 남은 상실의 기억이 겹쳐 있다. 이재승은 이 책을 “남의 고통에 내 노래를 얹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타인의 고통을 연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자리까지 돌아보는 이 문장은, 법률과 판례를 다루는 책에 깊은 애도의 결을 더한다.

책의 후반부는 제주4·3 진상 규명 운동과 국가적 명예회복 작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부록에서는 정명, 피해자 범위의 확대, 정치적 이유의 인정 배제, 재심, 의료·복지 지원 등 제주4·3특별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제복 입은 시민』, 『열망의 법학』에 이어 전쟁과 평화를 다루는 이 책에서, 애도는 우리가 오늘 고쳐야 할 법과 제도의 문제에 맞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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