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1 총설 18 제1절 제정 목적 18 제2절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등 18 제3절 용어의 정의 19 CHAPTER 2 광역도시계획 23 제1절 의의 및 성격 23 제2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24 제3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5 CHAPTER 3 도시·군기본계획 29 제1절 총설 29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30 제3절 수립대상지역 31 제4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승인절차 32 CHAPTER 4 도시·군 관리계획과 공간재구조화 계획 35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의의 및 성격 등 35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수립)기준 36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37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효력 46 제5절 공간재구조화 계획 48 CHAPTER 5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52 제1절 용도지역 52 제2절 용도지구 83 제3절 용도구역 90 제4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특별규정 99 CHAPTER 6 도시·군 계획시설 103 제1절 기반시설의 정의 및 종류 103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04 제3절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106 제4절 공동구의 설치·관리 107 제5절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권리구제 110 CHAPTER 7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16 제1절 의의 116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117 제3절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19 제4절 실시계획 121 제5절 공사완료절차 126 제6절 사업시행자 보호조치 127 제7절 비용부담회 131 CHAPTER 8 지구단위계획 133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및 수립 133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34 제3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37 CHAPTER 9 개발행위 허가 142 제1절 개발행위 허가대상 142 제2절 개발행위허가 허용사항 144 제3절 개발행위허가 절차 146 제4절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 152 제5절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155 제6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기반시설연동제) 156 CHAPTER 10도시계획위원회와 시범도시·청문 163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 163 제2절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166 제3절 청문 166 PART 2 도시개발법 CHAPTER 1 총설 170 제1절 목적 170 제2절 용어의 정의 170 제3절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171 CHAPTER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175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75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방지대책 183 CHAPTER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85 제1절 사업시행자 등 185 제2절 조합 192 제3절 실시계획 197 제4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200 제5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03 제6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10 제7절 준공검사 등 224 CHAPTER 4 비용부담과 채권 226 제1절 비용부담 226 제2절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228 PART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1 총설 232 제1절 용어 정의 232 CHAPTER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36 제1절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36 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39 제3절 재건축진단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 결정 등 249 CHAPTER 3 정비사업의 시행 253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53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254 제3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260 제4절 사업시행계획 279 CHAPTER 4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284 제1절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등 284 제2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296 제3절 청문 300 PART 4 주택법 CHAPTER 1 총설 304 제1절 용어의 정의 304 CHAPTER 2 주택의 건설 등 311 제1절 사업주체의 등록 311 제2절 주택조합 316 제3절 리모델링 328 제4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335 제5절 사업주체보호조치 등 348 제6절 기타주택의 건설 등 350 CHAPTER 3 주택의 자금 354 제1절 주택상환사채 354 제2절 입주자 저축 356 CHAPTER 4 주택의 공급 357 제1절 주택의 공급 357 제2절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의 공시 360 제3절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367 제4절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369 제5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371 제6절 공급질서교란 행위 374 제7절 청문 377 PART 5 건축법 CHAPTER 1 총설 380 제1절 목적 380 제2절 용어정의 380 제3절 「건축법」의 적용범위(대상물, 대상행위, 대상지역) 386 CHAPTER 2 건축물의 건축 400 제1절 건축허가 등(허가·신고·협의) 400 제2절 가설건축물(허가·신고) 408 제3절 건축물의 건축절차 410 CHAPTER 3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413 제1절 대지 413 제2절 도로 418 제3절 건축선 420 CHAPTER 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422 제1절 구조내력 등 422 CHAPTER 5 건축물의 높이규제 425 제1절 건축물의 높이 등의 제한 425 CHAPTER 6 높이·면적 등의 산정방식 429 제1절 건축물의 면적·바닥면적·연면적 429 제2절 높이·층수 산정방법 433 CHAPTER 7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건축협정·결합건축 435 제1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435 제2절 특별가로구역 443 제3절 건축협정 444 제4절 결합건축 449 CHAPTER 8 이행강제금 452 PART 6 농지법 CHAPTER 1 총설 458 제1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458 CHAPTER 2 농지의 소유 461 제1절 농지의 소유제한 461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463 제3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466 CHAPTER 3 농지의 이용 470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470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472 제3절 농지의 위탁경영 475 CHAPTER 4 농지의 보전 476 제1절 농업진흥지역 476 제2절 농지의 전용(허가·협의·신고) 479 |
랜드하나 수험연구소의 다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