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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EBS 랜드하나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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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1 총설 18
제1절 제정 목적 18
제2절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등 18
제3절 용어의 정의 19

CHAPTER 2 광역도시계획 23
제1절 의의 및 성격 23
제2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24
제3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5

CHAPTER 3 도시·군기본계획 29
제1절 총설 29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30
제3절 수립대상지역 31
제4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승인절차 32

CHAPTER 4 도시·군 관리계획과 공간재구조화 계획 35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의의 및 성격 등 35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수립)기준 36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37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효력 46
제5절 공간재구조화 계획 48

CHAPTER 5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52
제1절 용도지역 52
제2절 용도지구 83
제3절 용도구역 90
제4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특별규정 99

CHAPTER 6 도시·군 계획시설 103
제1절 기반시설의 정의 및 종류 103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04
제3절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106
제4절 공동구의 설치·관리 107
제5절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권리구제 110

CHAPTER 7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16
제1절 의의 116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117
제3절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19
제4절 실시계획 121
제5절 공사완료절차 126
제6절 사업시행자 보호조치 127
제7절 비용부담회 131

CHAPTER 8 지구단위계획 133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및 수립 133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34
제3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37

CHAPTER 9 개발행위 허가 142
제1절 개발행위 허가대상 142
제2절 개발행위허가 허용사항 144
제3절 개발행위허가 절차 146
제4절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 152
제5절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155
제6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기반시설연동제) 156

CHAPTER 10도시계획위원회와 시범도시·청문 163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 163
제2절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166
제3절 청문 166

PART 2 도시개발법

CHAPTER 1 총설 170
제1절 목적 170
제2절 용어의 정의 170
제3절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171

CHAPTER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175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75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방지대책 183

CHAPTER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85
제1절 사업시행자 등 185
제2절 조합 192
제3절 실시계획 197
제4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200
제5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03
제6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10
제7절 준공검사 등 224

CHAPTER 4 비용부담과 채권 226
제1절 비용부담 226
제2절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228

PART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1 총설 232
제1절 용어 정의 232

CHAPTER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36
제1절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36
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39
제3절 재건축진단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 결정 등 249

CHAPTER 3 정비사업의 시행 253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53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254
제3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260
제4절 사업시행계획 279

CHAPTER 4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284
제1절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등 284
제2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296
제3절 청문 300

PART 4 주택법

CHAPTER 1 총설 304
제1절 용어의 정의 304

CHAPTER 2 주택의 건설 등 311
제1절 사업주체의 등록 311
제2절 주택조합 316
제3절 리모델링 328
제4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335
제5절 사업주체보호조치 등 348
제6절 기타주택의 건설 등 350

CHAPTER 3 주택의 자금 354
제1절 주택상환사채 354
제2절 입주자 저축 356

CHAPTER 4 주택의 공급 357
제1절 주택의 공급 357
제2절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의 공시 360
제3절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367
제4절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369
제5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371
제6절 공급질서교란 행위 374
제7절 청문 377

PART 5 건축법

CHAPTER 1 총설 380
제1절 목적 380
제2절 용어정의 380
제3절 「건축법」의 적용범위(대상물, 대상행위, 대상지역) 386

CHAPTER 2 건축물의 건축 400
제1절 건축허가 등(허가·신고·협의) 400
제2절 가설건축물(허가·신고) 408
제3절 건축물의 건축절차 410

CHAPTER 3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413
제1절 대지 413
제2절 도로 418
제3절 건축선 420

CHAPTER 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422
제1절 구조내력 등 422

CHAPTER 5 건축물의 높이규제 425
제1절 건축물의 높이 등의 제한 425

CHAPTER 6 높이·면적 등의 산정방식 429
제1절 건축물의 면적·바닥면적·연면적 429
제2절 높이·층수 산정방법 433

CHAPTER 7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건축협정·결합건축 435
제1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435
제2절 특별가로구역 443
제3절 건축협정 444
제4절 결합건축 449

CHAPTER 8 이행강제금 452

PART 6 농지법

CHAPTER 1 총설 458
제1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458

CHAPTER 2 농지의 소유 461
제1절 농지의 소유제한 461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463
제3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466

CHAPTER 3 농지의 이용 470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470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472
제3절 농지의 위탁경영 475

CHAPTER 4 농지의 보전 476
제1절 농업진흥지역 476
제2절 농지의 전용(허가·협의·신고) 479

저자 소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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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하나 공인중개사 전원합격 올인원』 교재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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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1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488쪽 | 190*260*30mm
ISBN13
979112457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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