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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1 총설 14 제1절 지적제도 개관 14 제2절 토지의 등록 17 CHAPTER 2 지적공부 31 제1절 지적공부의 의의 및 종류 31 제2절 지적공부의 보관 및 공개 42 제3절 지적공부의 복구 45 제4절 부동산종합공부 48 CHAPTER 3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등 58 제1절 토지의 이동 58 제2절 축척변경 72 제3절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78 제4절 지적정리 및 등기촉탁 80 CHAPTER 4 지적측량 95 제1절 서설 95 제2절 지적측량의 절차 99 제3절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및 통보 102 제4절 지적위원회 103 제5절 지적측량 적부심사 106 PART 2 부동산등기법 CHAPTER 1 부동산등기 총설 112 제1절 부동산등기제도의 개관 112 제2절 부동산등기의 종류 118 제3절 등기사항 124 제4절 부동산등기의 효력(종국등기의 효력) 132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138 CHAPTER 2 등기절차 총론 144 제1절 등기절차 개시 144 제2절 등기신청행위 149 제3절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등기신청적격) 151 제4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절차(전자신청) 153 제5절 등기신청의 당사자(등기신청인) 155 제6절 등기신청 및 필요한 신청정보 169 제7절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191 제8절 등기신청의 각하 및 취하 194 제9절 등기의 실행 및 등기완료 후의 절차 200 CHAPTER 3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213 CHAPTER 4 각종의 등기절차 260 CHAPTER 5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295 CHAPTER 6 등기의 기관과 그 설비 302 CHAPTER 7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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