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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재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9
02 산재와 일터의 민주주의 17 03 안전은 기업의 이윤과 정반대에 있는 것이 아니다 25 04 산업재해와 책임의 문제 37 05 미래에 민감한 기업, 산재에 둔감한 기업 47 06 산재 문제는 청년의 문제 59 07 산업재해와 언론 65 08 산재 전문가의 자격 77 09 산재 사건을 위한 공부 89 10 산재 상담하기 101 11 상담도 사건 수행의 일부다 113 12 의뢰인과 관계 설정 121 13 산재 사건의 접근방법: 현장을 방문하라 131 사례 사례 1 산재 사건의 접근방법(사인미상 사례) 138 사례 2 납득할 수 있는 원인을 찾아라(온열환자 사례) 151 사례 3 바뀐 현장도 증거다(출퇴근 재해 사례) 166 사례 4 재해자의 마음을 추적하라(추락 사고 사례) 175 사례 5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의 접근방법(뇌심혈관계 질환 사례) 184 사례 6 아픈데도 아픈 곳이 보이지 않는다?(근골격계 질환 사례) 197 사례 7 작업 현장이 발암물질이다(직업성 암 사례) 209 사례 8 볼 수 없는 마음이기에 더욱 세심하게(정신질환 사례) 223 사례 9 죽음에 이른 흔적을 따라가기(자살 사례) 236 사례 10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질병(소방관 사례) 250 글을 마치며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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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노무사가 된 지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연구원, 국회, 청와대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지만 산재 문제는 늘 떼어 놓을 수 없는 숙제로 따라다녔다. 산재와 관련된 논문과 연구보고서도 여러 편 집필했고, 산재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국회에서 산재와 산업안전에 관한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도 하였다. 다시 노무사 본업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전국 곳곳의 산재 현장을 수없이 다녔다. 그러나 번번이 불승인의 벽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산재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겸손해야 했다. 술 한 잔에 불승인된 사건을 훌훌 털어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꼼꼼히 털어보기 시작했다. 현장을 오가며 서면을 작성하느라 늘 시간에 쫓기면서도 산재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산재 사건에는 정답이 없다. 사건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그래서 더욱 공부가 필요했다. 법과 정책을 만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산재 사건을 수행하다 보니 산재 전문가는 단순히 산재 보상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산업재해 자체를 줄이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했다. 산재 사건은 보상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산재 인정 여부는 단순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넘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것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산재를 줄이려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치료와 재활을 통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산재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 토대 위에서 비슷한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대한 예방 대책을 세우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 날로 발전하며 첨단 기술과 새로운 물질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그에 따라 산업재해의 양상도 다양하게 진화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산재가 인정되면 이를 반영해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고, 현장과 법 · 제도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정책적 환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마주하는 산재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개별 산재 사건을 수행할 때마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뼈저리게 느낀다. 물론 실력의 한계도 있다. 그동안 모자란 실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많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많은 전문가가 산재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현장과 손을 맞잡으며 함께 고민하고 싸워 준 덕분에 부족함을 메울 수 있었다. 오히려 부족했기에 더 많은 분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산재 사건을 대하면서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넓게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점에 감사할 따름이다. 이런 고민 끝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그러나 산재 사건을 수행하며 마주친 고민과 생각을 글로 옮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글쓰기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도 없었다. 짬짬이 글을 쓰다가도 새로운 사건이 밀려오면 사건 처리에 정신이 팔려 다시 펜을 잡기까지 몇 달이 훌쩍 지나곤 했다. 새로운 제도나 정책이 도입되면 기존 내용을 모두 버리고 새 틀에 담아야 했고, 해가 바뀌면 이미 작성한 통계를 수정하고 분석 내용도 다시 고쳐 써야 했다. 그사이 산재 제도를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거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다른 책들도 여럿 출간되었다. 그들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있었다. 수행해 온 사건의 종류와 축적된 경험은 이해의 깊이와 비례했다. 산재 사건을 직접 다뤄 본 사람이라면 ‘왜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각자 나름의 원인 진단과 대책을 내놓는다. 결국 이러한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공유하고, 공감의 폭을 조금이라도 넓혀 가야 제도와 정책이 조금씩 개선된다. 그동안 사건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사건에 끌려다니기도 했던 시간을 돌아보았다. 산재에 대한 문제의식은 몇 개의 사건을 경험하거나 몇 권의 책을 읽는 것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꾸준히 사건을 수행하고, 새로운 유형의 산재를 극복해 나가면서 면밀한 분석과 통찰력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공부하다 보면 비로소 문제의식이 싹트기 시작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건에 임하고, 불승인의 벽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제도와 정책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그러한 고민들이 두꺼워지면서, 짧지 않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색한 시간과 그 과정을 여기에 담게 된 것이다. 산재 사건은 큰 틀에서 노동 사건에 속하지만, 다른 노동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 산재 인정 여부는 노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의 능력과 노력에 반드시 비례하지도 않고, 예측 가능하지도 않다. 물이 100°C에서 끓지만, 법률 대리인이 아무리 능력과 노력을 불태운다 해도 그 온도에 도달할 수는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과 의욕을 쏟아부어도 끌어올릴 수 있는 온도는 고작해야 50°C 정도가 최대치일 것이다. 그 이상은 더 이상 법률 대리인의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산재가 인정되지 못한 사건에서는 ‘왜 승인되지 않았는가’를 끊임없이 되물어야 한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판단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도의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의 접근 방식 때문인지를 차분히 가늠해 보아야 한다. 그나마 법원 판결은 이유라도 세세히 설명해 주지만(물론 다 그런 것도 아니다), 근로복지공단 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는 자세한 불승인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재심사 가면 승인될까요?”, “행정소송하면 이길 수 있나요?” 이런 질문에 답조차 하기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불승인 결과를 냉철하게 분석하기보다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데 익숙해지곤 했다. 무엇보다 재해자와 유족이 겪는 고통을 헤아릴수록 마음이 더욱 아팠다. 분노하기보다는 분석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아야 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또 어떻게 접근하려 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했다. 깊은 문제의식은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해결할 방법에 대한 ‘의식’을 해야 한다. 의식은 내적 · 외적 존재에 대한 자각을 의미한다. 그 자각을 먼저 경험한 분들의 통찰이 사건에 접근하는 태도를 바꿔주었다. 그 결과 낙관하기 어려운 산재 사건이 승인되기도 했고, 덤으로 큰 보람도 얻을 수 있었다. 문제의식 속에서 치열한 고민과 경험을 공유한다면 산재 인정으로 가는 온도를 1°C라도 더 올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사건을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일은 단순히 신청서와 소장 쓰기에만 매몰되어 있던 우리를 구원했다. 근로복지공단과 인사혁신처의 잇따른 항소와 상고에 밤잠을 설친 날도 있었고, 때로는 거리로 나와 주먹을 흔들며 법이 아닌 여론에 호소하며, 산재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작은 힘을 보탰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산재 사건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고, 산업안전 문제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산재 사건을 바라보는 좁은 시야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바둑 격언에 ‘반외팔목(盤外八目)’이라는 말이 있다. 바둑판 밖에서 보면 여덟 집이 더 유리하게 보인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사건을 일인칭 시점에서뿐만 아니라 삼인칭 시점에서도 바라볼 때 산재의 초점이 더욱 명확해진다. 이처럼 산재 사건은 단순히 신청하는 방법이나 기술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산재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할 것인가’라는 태도와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법률적 사안에 대한 논리적 접근과 사고방식을 ‘리걸 마인드(legal mind)’라고 한다면, 산재에 관한 접근방법과 사고방식을 ‘산재 마인드’라고 부르고 싶다. 산재 사건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늘 이 마인드를 유지해야 한다. 재해자, 유족, 공단, 사업주의 시각에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계란으로만 바위를 치려 하지 말고, 계란보다 단단한 무기를 찾아내야 한다. 바위를 깨뜨리기보다 넘어설 지혜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어려운 문제를 피하지 않고 끊임없이 탐구하여 극복해 나가야 한다. 누군가의 과정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시작이 되고, 그 시작은 다시 누군가에게 결과가 된다. 선례에만 따르지 않고, 자신이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선례가 없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다. 선례도 최초의 시도가 있었기에 비로소 축적될 수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 많다. 불승인된 사건도 많지만, 이미 승인되었던 사건이 다시 불승인되거나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다. 그때마다 결과를 겸손히 받아들이되, 끈질기게 탐구하고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고민을 해 나가야 한다. 내 사건만을 바라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다양한 사건과 사례, 더 나아가 외국 사례까지 공부해야 한다. 사고를 폭넓게 확장해 깊이 있게 사건을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산재 마인드’다. 여전히 산재 사건은 어렵고, 아무리 내공을 채워도 부족하다. 진정한 전문가들의 실력을 따라가기에는 숨이 찬다. 사건 하나하나를 겨우 극복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전문가들의 경험과 식견, 지식 없이는 불가능했다. 예전만 해도 판정문 하나, 판결문 하나를 공유받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신문 기사를 보고 용기 내어 사건을 담당한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부탁해 받아보기도 했다. 논문이나 보고서, 역학조사 결과도 연구기관이나 학회를 통해 어렵게 구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덕분에 산재 신청을 위한 준비가 더욱 수월해지고,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 깊이를 더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의미 있는 사건들을 공유하고 소개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그만큼 사례 데이터가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그 지식과 경험의 축적 덕분에 지금껏 성장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뿌듯하다. 이 책이 산재 사건을 처음 접하는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마다 ‘산재 마인드’로 무장한 법률 전문가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노동조합도 이 책을 계기로 자신의 현장을 되돌아보고, 우리 조합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 책은 산업재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아니고, 사례 중심으로 쓴 것이라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할 필요도 없다. 사건 속으로 들어가 왜 산재가 발생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추적하는 일도 흥미로울 것이다. 산재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함께 원고를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때로는 과거를 고쳐 쓰고 싶었던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했다. 산재가 인정되었다고 기뻤던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기억 속에는 떠올리기조차 싫었던 사건들도 적지 않다. 기회만 된다면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사건들 덕분에, 산재 사건을 대하는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맞서고, 동행한 동료들이 있었기에 초심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 끊임없이 서로를 증명하며 신뢰를 쌓아 온 시간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리드 헤이스팅스와 에린 마이어는 『규칙 없음』에서 “비범한 동료들이 곧 훌륭한 직장”이라고 했다. 오늘도 우리는 서로에게 비범한 동료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되돌아본다. 끝으로 사건 더미에 파묻혀 매일 밤늦게 퇴근하는 우리를 묵묵히 기다려 준 동료들의 가족들과 나의 중학교 3학년 딸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26년 11월 김가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