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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상표법 총론
제1장 식별표식으로서의 상표 제2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제3장 상표법과 타법의 관계 제4장 상표관련 국제조약 및 각국의 상표법 제5장 현행 상표법의 체계 제2편 상표법상의 표장 제1장 현행 상표법상의 상표 제2장 상표의 기능 제3편 상표의 등록요건 제1장 상표의 등록요건 제4편 상표의 사용 및 동일 ? 유사여부의 판단 제1장 상표의 사용 제2장 상표 및 상품의 동일 ? 유사 제5편 상표등록출원절차 제1장 국내등록출원 제2장 국제등록출원 제3장 출원의 효과 제4장 출원의 포기 및 취하 제5장 상표등록심사절차 제6장 심사절차상의 여러 제도 제6편 상표에 관한 권리 제1장 상 표 권 제2장 사 용 권 제7편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제1장 상표권의 침해 제2장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8편 심판 및 소송 제1장 심판 제2장 심판의 종류 제3장 심판의 종결 제4장 재심 제5장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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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상표법 제2판이 출간된 이후 1년이 지났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도 상표법 분야는 계속하여 변화와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 상표법에 있어서는 제6조 제2항이 개정되어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요건이 완화되었다. 그리고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의 희석화 방지조항을 마련하고자 제7조 제1항 제10호가 개정되는 한편, 제7조 제1항 제18호 및 제53조 제2항이 신설되어 신의칙에 반하는 출원의 상표등록 방지 및 사용권의 제한을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상표법 제3판에서는 지난 2014년 상표법 제2판이 출간된 이후 발생한 상표법 분야의 변화와 저자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다소 부족하거나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던 내용 및 새로운 판례에 대한 보충과 함께 내용 상 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어 및 문장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였다. 상표법 분야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추어 그 변화상을 담아내기 위해 본서의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연구자로서의 의무감과 함께 본서를 통해 상표법 분야를 접하고 있는 독자들에 대한 책임감의 무게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상표법에 관한 학문적·실무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고자 상표법 초판을 집필한지 벌써 8년이 지났다. 그 사이 상표 분야에 있어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제도들이 제 · 개정되기도 하는 한편, 폐지되기도 하였다. 상표법 분야를 둘러싼 크고 작은 소용돌이 속에서 단순히 상표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집필하였던 본서의 개정 필요성은 다소의 부담감과 함께 항상 머릿속에서 숙제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무감을 해소하고자 본서의 세 번째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고, 본서의 출간을 통하여 그 동안 보여 준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에 대한 보답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