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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容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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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는 대통령경제비서실, 재정경제부 관료로서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부터 그 극복과정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약 5년간 국제금융계를 중심으로 전개된 ‘신국제금융체제 논의 과정에서 정부를 대표하여 참여한 바 있음 □ 저자는 한국이 지난날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되고자 지난 10년간 국제금융계에서 일어난 사건과 논의과정을 이론적 설명을 곁들여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하였음 (책의 구성) □ 동 서는 총 4장으로 구성 1장에서는 동남아 외환위기와 한국의 외환위기의 발생과정과 전개과정을 소개 2장에서는 1990년대 이후 외환위기가 빈발하는 원인이 국제자본 이동의 증가와 투기적 자본의 공격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IMF체제의 한계에 있음을 지적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근의 ‘신국제금융체제(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정리 3장에서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발전과 전망’에 대하여, 4장에서는 ‘글로벌 도전 속에서의 한국경제의 대응’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한국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저자의 의견) □ 저자는 한국과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대외균형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거시경제 운용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즉, 대내균형(성장과 물가)과 대외균형(경상수지 및 외환부문의 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자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대외균형을 우선시하여 정책을 실시해야 함 □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개방경제는 대외균형과 대내균형을 동시에 유지하기 어려운데, 다시 말해 “고성장-저물가-경상수지균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가 쉽지 않음 특히 경상수지 흑자시에는 자본유입도 증가하고, 이에 따라 통화가치가 급상승하게 되면 다시 경상수지는 적자로 반전되며, 이때에는 다시 급격한 자본유출이 일어나 경제의 유동성위기로 이어지는 소위 ‘요요(yo-yo)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임 □ 또한 저자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10여 년간 진행되어 온 “신국제금융체제” 논의는 아직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며 특히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진전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각국이 향후 20년 내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통합을 이루기 위한 ‘동아시아통합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함을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