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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15
Chapter1 총칙 16 제1절 서론 16 제2절 법의 제정목적 18 제3절 용어의 정의 19 제4절 중개대상물 25 기출 및 예상문제 37 Chapter2 공인중개사제도와 교육 41 제1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41 제2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44 제3절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51 제4절 교육 52 기출 및 예상문제 56 Chapter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60 제1절 등록의 의의와 성격 60 제2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62 제3절 등록위반 등 76 제4절 등록의 결격사유 80 기출 및 예상문제 90 Chapter4 중개업무 94 제1절 중개사무소 94 제2절 게시, 사무소의 명칭 및 표시ㆍ광고 105 제3절 업무지역 112 제4절 겸업 113 제5절 고용인 116 제6절 인장등록 123 제7절 휴업 및 폐업 127 기출 및 예상문제 131 Chapter5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138 제1절 중개계약 138 제2절 부동산거래정보망 143 기출 및 예상문제 150 Chapter6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154 제1절 기본적 윤리의무 154 제2절 확인ㆍ설명 및 확인ㆍ설명서 작성ㆍ교부 의무 157 제3절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162 제4절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설정 의무 165 제5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제도 175 제6절 금지행위 178 기출 및 예상문제 191 Chapter7 중개보수 및 실비 196 제1절 중개보수 196 제2절 실비 202 기출 및 예상문제 204 Chapter8 공인중개사협회 207 제1절 협회에 대한 제도 및 성격 207 제2절 협회의 설립 208 제3절 협회의 조직 209 제4절 협회의 업무 210 제5절 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215 제6절 협회에 대한 제재 216 기출 및 예상문제 217 Chapter9 업무위탁, 포상금 및 수수료 221 제1절 업무위탁 221 제2절 포상금 223 제3절 수수료 227 제4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28 기출 및 예상문제 229 Chapter10 지도ㆍ감독 및 벌칙 231 제1절 감독상 명령 등 231 제2절 행정처분 233 제3절 행정벌 246 기출 및 예상문제 255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61 Chapter1 총칙 262 제1절 연혁 및 구성 262 제2절 법의 제정 목적 263 제3절 용어의 정의 263 Chapter2 부동산거래신고제 264 제1절 부동산거래신고 대상계약 264 제2절 부동산거래신고 절차 266 제3절 정정신청 및 변경신고 277 제4절 제재 279 기출 및 예상문제 298 Chapter3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302 제1절 신고대상 및 신고절차 302 제2절 변경 및 해제의 신고 등 305 제3절 제출대행, 준용, 의제 및 제재 307 기출 및 예상문제 312 Chapter4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314 제1절 외국인 등의 정의 및 상호주의 314 제2절 부동산 등의 취득신고 315 제3절 토지취득의 허가 316 제4절 신고 또는 허가신청 절차 등 317 기출 및 예상문제 322 Chapter5 토지거래허가제 324 제1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324 제2절 토지거래허가대상 계약 327 제3절 토지거래허가절차 331 제4절 이의신청 및 매수청구 336 제5절 무허가 계약의 효력 및 제재 337 제6절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338 제7절 선매 342 제8절 포상금 343 제9절 지가 동향의 조사 등 346 제10절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347 기출 및 예상문제 351 Chapter6 부동산 정보관리 353 제1절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353 제2절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54 제3절 업무위탁 등 355 기출 및 예상문제 358 중개실무 359 Chapter1 중개의뢰접수 및 중개계약 360 제1절 중개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360 제2절 중개계약의 종류 및 특징 361 제3절 중개의뢰의 접수처리 사항 363 제4절 일반중개계약서 및 전속중개계약서 363 기출 및 예상문제 368 Chapter2 중개대상물의 조사ㆍ확인 370 제1절 총설 370 제2절 기본적인 사항의 조사 373 제3절 권리관계 조사 375 제4절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의 조사 383 제5절 시설상태 등 기타 사항의 조사 389 제6절 확인ㆍ설명서의 작성 390 기출 및 예상문제 413 Chapter3 중개활동 417 제1절 총설 417 제2절 셀링포인트 417 제3절 AIDA의 원리 419 제4절 클로우징(Closing) 420 기출 및 예상문제 422 Chapter4 계약의 체결 424 제1절 거래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424 제2절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 427 제3절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428 기출 및 예상문제 431 Chapter5 개별적 중개실무 432 제1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32 제2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36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법」 443 제4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63 제5절 경매 및 공매 479 제6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규칙 490 기출 및 예상문제 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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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랜드하나 기본서 중개사법령및실무는 크게 ‘공인중개사법령’,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과 ‘중개실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은 「공인중개사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
랜드하나 기본서 중개사법령 및 실무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판례, 유권해석, 용어의 정리 등을 통하여 법령을 되도록 쉽게 풀어쓰도록 노력하였고, ‘중개실무’부분은 다른 부동산관련 법령간의 유기적인 해석을 도모함으로써 본 과목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법령은 이를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2.최근 시험에서의 두드러진 경향의 하나로 판례를 다수 출제하고 있는 바, 관련 판례를 최근의 판례까지 모두 수록하였다. 3. 이론을 다지기 위하여 단원별 중요예제를 수록하여 출제 경향의 파악과 문제응용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