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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교류. 협력 과정에 따른 법제도 분석
남북경협의 현황과 분석 남북 왕래와 북한주민 접촉 관련 법규 대북 투자기업의 설립과 운영 북한 물품의 교류와 법규 분쟁 발생시 분쟁 처리 방안 2. 남북교류·협력의 방향과 개선 방안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제성호 북한의 개방 관련 법률과 남북경제 교류에 있어서 법률문제 /신현윤 남북한 무역의 WTO 체제에서의 지위 / 박노형 미국 수출법에 따른 대북 관련 수출 / 이재욱 3. 부록 남한의 관련법 북한의 관련법 남북한 투자보장 합의서 등 4대 합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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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북한 공히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형사사건 발생시 형사재판권에 관해 남북이 각자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남북 협력과 인적 교류 과정에서 상대방 지역을 방문하는 다른 지역 주민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 법규를 남한과 북한의 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남한 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와 각 지역의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 국제 형법을 직접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 등으로 나뉜다. 남한 형법의 전면 적용설은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나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규정한「남북기본합의서」와「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또한 각 지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견해도 남북한 형법의 충돌 문제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위배 가능성이 있어 그 적용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제 형법의 직접 적용설은 남북의 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님을 천명한 남북기본합의서와 헌법의 영토 조항 등에 위배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제 형법을 유추 적용하자는 견해사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하겠다. --- p. 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