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해외배송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벤처기업법률총서
책소개
목차
|
1.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환경
2.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3.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계약의 성립 4. 인터넷 비즈니스를 위한 도메인 등록 5. 인터넷 비즈니스와 지적재산권 관리 6. 인터넷 비즈니스의 사행성 판단 7. 인터넷 사업의 창업과 운영단계의 법적 문제와 해결 방안 8. 인터넷 미즈니스의 광고와 관계 법규 9. 전자상거래와 물품의 운송 10. 전자자금이체 |
저자 소개
저자 : 배재광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벤처법률지원센터 설립. 현재 (주)퍼시픽벤처스 대표이사. KAIST 법률자문위원. 한국벤처기업협회 법률고문/SW진흥원 벤처닥터. (사)한국커머스넷 LSS(Legal Solution Service)팀장. 한국인터넷정보센터, NNC멤버. 한국인터넷 쇼핑몰협회 회장.
저서로는 『벤처기업 창업에서 코스닥 등록까지』『전자상거래관리사 전자상거래 관련법규』등이 있다.
저서로는 『벤처기업 창업에서 코스닥 등록까지』『전자상거래관리사 전자상거래 관련법규』등이 있다.
저자 : 정영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주)한솔엠탓컴 법무팀장. 현재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변호사. 전경련 B2B 특별위원회 법제도분과위원회 제1팀장.
저서로는 『전자상거래관리사 전자상거래 관련법규』가 있다.
저서로는 『전자상거래관리사 전자상거래 관련법규』가 있다.
저자 : 이태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졸업. 호주 Bond University 법과대학원 국제거래법 전공. 정보통신교육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삼성멀티캠퍼스 등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강의. 현재 벤처법률지원센터 전자상거래 및 가상법 연구소 기획팀장.
저서로는 『전자상거래관리사 전자상거래 관련법규』『전자상거래관리사자격시험 필수문제 1400』등이 있다.
저서로는 『전자상거래관리사 전자상거래 관련법규』『전자상거래관리사자격시험 필수문제 1400』등이 있다.
저자 : 박판열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판례월보사 기자. OK net(법률정보사이트)운영. 현재 벤처법률지원센터 전자상거래 및 가상법연구소 연구원. 전경련 B2B특별위원회 법제도분과위원회 관리/지원. 지식거래소 전문가 네트워크 등 전문가.
저서로는 『전자상거래관리사자격시험 필수문제 1400』가 있다.
저서로는 『전자상거래관리사자격시험 필수문제 1400』가 있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00년 10월 31일
- 쪽수, 무게, 크기
- 454쪽 | 768g | 크기확인중
- ISBN13
- 9788985412247
책 속으로
|
InterNIC은 미국 내 인터넷 도메인 네임 중에서 제2단계 도메인 네임(com, org, gov, edu, net)의 등록 업무를 네트워크 솔루션즈(Network Solutions Inc.)라는 민간기업에 위임하고 있다. InterNIC의 도메인 네임 분쟁에 대한 기본 원칙은 "first come, first served"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 등록자 우선 원칙은 도메인 네임이 상표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경제적 가치 향상과 상표권과의 충돌시 무조건 선 등록자를 우선하는 원칙을 고수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표권을 침해하는 도메인 등록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InterNIC은 기존의 "first come, first served" 원칙을 크게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메인 네임의 배정 권한을 가진 InterNIC은 도메인 네임 등록 자체가 어떤 법적 권리도 보장하지 않으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는 등의 내용으로 도메인 네임 분쟁정책(Domain Name Dispute Policy)을 시행하고 있다. --- p.1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