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법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공기가 없다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생활에서 법을 외면한 채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아직도 간단한 법률상식을 잘 몰라 피해를 입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제?개정된 수많은 법률을 모두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 때문에 고통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과 절차가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법 지식을 전달하는 실용적인 법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침 법무부는 ‘생활 속의 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서술한 「한국인의 법과 생활」을 발행하여 개정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판은 그 간의 법률 제.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여행계약, 해외직구와 관련된 법률관계 등 변화된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지식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매 단원 앞부분에 ‘단원의 기초’ 코너를 마련하여 관련 내용을 보다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단원에 ‘헌법과 기본권’ 항목을 신설하여 헌법의 기본원리, 국민의 기본권, 국가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해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은 법학 입문자에게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헌법과 법의 기본적인 원리와 실용적인 법지식, 그리고 법적 소양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맘껏 익히고, 법의 주인으로서 행복한 법률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015. 9.
한국법교육학회 명예회장
서울대학교 총장
성 낙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