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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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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건설분쟁관계 총설
제 1 장 건설산업의 종류와 현황 제 2 장 건설공사의 실제 제 3 장 건설관계 법령 제 4 장 건설관계 전문가 제 5 장 건설관계 설계도서 제 6 장 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제 7 장 건설분쟁의 해결절차 제 8 장 건설분쟁의 예방을 위한 조치 제 9 장 건축법상 기본 용어 제 2 편 건설분쟁의 법률적 쟁점 제 1 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제 2 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제 3 장 공사대금채권 제 4 장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과 위험부담 제 5 장 지체상금 제 6 장 하자담보책임 일반론 제 7 장 집합건물의 하자관계책임 제 8 장 건설공동수급체 제 9 장 하 도 급 제10장 건설보증 제11장 건설공사의 설계와 감리 제12장 당사자 도산시의 법률관계 제13장 건설공사와 제 3 자의 손해 제 3 편 건설분쟁의 소송실무 제 1 장 건설소송의 심리방법 제 2 장 건설감정 제 3 장 조정과 화해 제 4 장 보전처분 제 5 장 신모델 십계명 제 4 편 각종 표준계약서 |
저자 소개 1
30여 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법관 생활을 하였고 춘천지방법원장을 마치고 퇴임하였다. 비행청소년을 돕는 자원보호자제도, 피고인에 대한 양형진술서제도를 창안하여 전국 법원에 시행되게 하였고, 법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틈틈이 신문과 잡지에 재판과 사람에 대한 글을 써왔다. 현재는 변호사, 한국건설법학회 회장, 대학의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6년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하였고, 저서로『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언론 분쟁과 법』『건설 분쟁 관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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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5년 09월 21일
- 쪽수, 무게, 크기
- 933쪽 | 188*254*40mm
- ISBN13
- 9791130327914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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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보정판을 낸 지 1년 8개월 만에 개정증보판을 내게 되었다. 그 사이 중요한 대법원판결과 연구논문이 나와서 이를 반영하여 공동수급체, 유치권, 하자보수보증금, 하도급 부분을 보충하다보니 30면 가까이 분량이 늘어났다. 이제 건설전문재판부의 법관뿐 아니라, 건설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학자가 늘어나서 건설관계법이 빠르게 발전할 시점에 온 것 같다. 지난 4월에는 법관, 변호사, 학자 및 건설사 실무가들의 참여로 한국건설법학회가 발족되어 전문가의 교류와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법원에서도 건설감정 개선연구팀을 만드는 등 괄목할 만한 노력을 하고 있다.
건설분쟁은 다른 분야와 달리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올바른 해결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나의 오랜 믿음이다. 이를 위하여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는데 이 책의 개정작업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이 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