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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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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2.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3. 전기사업법 총칙 전기사업 전력수급의 안정 전력시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전기위원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한국전기안전공사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토지 등의 사용 보칙 벌칙 부칙 4. 부록 |
저자 소개 1
沈學鳳
국립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 콜롬비아 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다. KBS(공채 15기)에 근무 중 기술고시에 합격, 전기사무관으로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특허청 통신심사담당관실, 상공부 반도체산업과 체신부파견,전자부품과에 근무하면서 반도체장비 육성 계획과 차세대 2차 전지 육성 계획을 수립했다. 산업기술정책과에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고, 전기사업법을 전면 개정했으며, 전력산업구조개편 법률 해설서를 발간했다. 디지털전자산업과, 인사계장, OECD 사무국 파견근무 등을 거쳐 현재 산업자원부 로봇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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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1년 06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751쪽 | 1097g | 188*254*40mm
- ISBN13
- 9788988804360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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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의 환경이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12월 23일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되었고, 10년 만에 「전기사업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상기의 두 개 법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그 뜻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법의 성안에서부터 법의 통과까지 직접 관여하였던 산업자원부의 심학봉 서기관이 직접 집필하여 상세한 해설서를 출판한 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며, 본 해설서가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외의 투자가, 변호사, 교수 및 연구원 등과 전기 분야에 종사하는 전기공사업체, 전기안전업체, 협회 및 단체의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이에 추천하는 바입니다. --- 산업자원부 차관 이희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