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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식민지, 한미 FTA
이해영
메이데이 2006.06.01.
베스트
사회 정치 top10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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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문

1부 ‘머나먼 다리’, 한미FTA로 가는 길
한미FTA는 FTA가 아니다
왜 한미FTA인가?
한미 통상4대 현안: ‘압력’인가, ‘주도’인가?

2부 다리를 넘어 ‘낯선 식민지’로
한미FTA와 경제효과논란
1. 무역수지: USITC vs KIEP
2. CGE라 불리는 요술방망이: KIEP CGE 모형 분석의 문제점
3. 고용도 성장도 없는 수출?
한미FTA와 제조업
1. 상품수지: 옷 팔아서 쌀 사먹자?
2. 초국적 기업으로서의 한국재벌
한미FTA와 서비스산업
1. 미국형FTA, ‘글로벌 스탠다드’? : 서비스, 투자, 지재권조항 국제비교
2. '개방=경쟁력?'
3. 서비스산업 개방 그 이후: 금융업의 사례
4. 공공서비스,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5. 전문직서비스
: 법률시장개방과 ‘외국법자문역’(FLC: foreign legal consultants)의 사례
6. 한미FTA와 문화산업: 영화산업을 중심으로
한미FTA와 투자
1. 한미투자관계
2. 한미FTA 투자 조항의 문제점
3. 한미FTA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효과
한미FTA와 지적재산권: "TRIPs Plus"?
한미FTA와 농업
1. 한미농업부문 비교
2. 한미FTA가 농업에 미칠 영향분석
3. 한미FTA이후 한국농업의 전망
군사안보적 대미 종속의 항구화

3부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할 것인가
미의회조사국(CRS) 보고서와 한미통상현안
2006년2월2일자 미무역대표부(USTR) 의회서한
한미FTA 위헌론(違憲論), 그리고「통상절차법」의 문제
1. 한미 FTA 협상 절차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권'
2. 국회의 '체결, 비준 동의권'의 역사적 변천과정
3. 통상절차법의 주요 내용
한미FTA, '낯선 식민지‘?

용어해설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 소개

저자 : 이해영
1962년 생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동 대학원 졸
독일 마부룩(Marburg)대 Ph.D.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한신대학교 국제평화인권대학원 원장 역임
독일 마부룩 대학교 방문교수

스크린쿼터 영화인대책위 정책위원장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

저서_
『그람시와 하버마스: 시민사회, 생활세계 그리고 정치』(독문)(1994)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 독일통합 10년의 정치경제학』(2000)
편저_ 『1980년대: 혁명의 시대』(1999)
논문_ 「한미투자협정비판-미국의 1994년 표준안을 중심으로」「칼 슈미트의 정치사상: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외 다수

품목정보

발행일
2006년 06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75쪽 | 558g | 148*210*20mm
ISBN13
9788991402027

책 속으로

“미 연방 의원이 청취한 미국 업계 곧 농업, 자동차, 영화, 제약업계와 한국이 처리해 준 4대 현안, 즉 쇠고기 수입재개,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인하 중단은 정확히 일치한다. 이를 우연이라고 부를까. 다시 말해 4대 현안 처리에는 미업계, 의회, 미행정부의 압력이 명백히 작용하였고, 여기에 대해 통상교섭본부장은 2005년 11월 이전 이러한 현안을 “적절한 시점에” 처리해 줄 것을 이미 약속했었다는 점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 p.38

“(신)식민주의는 자기 완결적인, 신성불가침의 국경으로 무장한 전통적 민족국가간의 관계에서 나온 개념이다. 오늘날처럼 초국적 자본이 주동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그 양상은 매우 다르게 전개된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수출경제를 사실상 주도하는 초국적 기업과 미국계 초국적 기업은 일종의 ‘이항대립(二項對立)적binary opposition’의 관계에 놓인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 대립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에 동일한 이해를 갖는 그러한 관계말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 중요한 것이 구조조정이다. 그 과정에서 국가의 모든 규제장치는 한갓 비관세 장벽 이상도 이하도 아닐 뿐이다. 이런 점에 착목해 볼 때, 이 새로운 식민주의는 우리에겐 여전히 낯선, ‘초국적 식민주의’라 부를 만하다.”

---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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