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둘러싼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의 치열한 전쟁,
국경을 쌓고 허무는 우열승패의 다큐멘터리가 펼쳐진다

20세기가 끝나갈 무렵, 세계는 정부의 권위와 의미를 퇴색케 만들 신기술로 인해 시끌벅적했다. 바로 ‘인터넷’이다. 여러 사람들은 인터넷이 우리를 정부, 국경, 심지어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줄지 모른다는 기대로 가득했다. 학계와 정계, 재계의 지도자들은 인터넷이 세계화의 첨병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도,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오던 국경을 중심으로 한 통치의 굴레도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internet《사이버 세계를 조종하는 인터넷 권력 전쟁 (원제 Who controls the internet?: Illusion of borderless world)》은 바로 그러한 예측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은 사이버 자치 커뮤니티를 꿈꾸던 인터넷 창조자들과 미국 정부의 투쟁, 그리고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숨진 인터넷의 창조주 존 포스텔, 프랑스 정부와 투쟁을 벌인 야후, 중국정부 앞에 무릎을 꿇은 구글, 전 세계에 적용될 인터넷 프라이버시의 기준을 정한 유럽 연합, 인터넷 사기행위와의 골치 아픈 투쟁 끝에 정부권력의 필요를 깨닫게 된 이베이의 이야기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통제권을 쥐기 위해 각국 정부가 어떠한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틈에서 국가나 지역의 구분이 없는 영원한 사이버 커뮤니티를 건설하려던 꿈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한편의 다큐멘터리처럼 흥미진진하게 그려내고 있다.

저자인 잭 골드스미스(하버드대학 법대 교수)와 팀 우(컬럼비아대학 법대 교수)는 이 책에서 인터넷의 기본 틀과 지배구조가 국가 간, 네트워크 이데올로기 간의 충돌로 인해 초기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한다.

첫째, 아무리 획기적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나온다 할지라도 지리적 구분과 정부의 강제력이 갖는 근본적인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던 당시, 사람들은 인터넷이라는 획기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이용해 정부나 국가의 굴레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각국 정부는 자국 내는 물론이고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인터넷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냈고, 이를 통해 정부의 권위와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변함없이 지켜내고 있다.

둘째, 세상을 하나로 만들 줄 알았던 인터넷이 기술적 발전과 너른 보급으로 인해 오히려 국가별 지역별로 쪼개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의 언어나 규범, 콘텐츠 등이 국경을 허물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 것이라던 초기의 예측과는 달리 관련 기술이 진보하면서 오히려 지역별 상황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지닌 국가별, 지역별로 점점 쪼개지고 있으며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에 자국 법을 적용하려는 국가, 정부의 상향식 압력과 함께 지역적 특성과 기호에 맞는 인터넷 환경을 요구하는 서로 다른 지역의 개인과 콘텐츠 제공자들의 상향식 압력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국경 앞에 갈라진 인터넷의 현실에 개탄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그 숨겨진 장점 또한 많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경을 굳건히 하는 과정에서 그 정부의 단점이 인터넷에 고스란히 반영되기도 한다. 인터넷의 정치적 통제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는 중국이 좋은 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이 국경을 따라 갈라지면서 사용자들이 인터넷의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이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상거래 발달을 위한 법적인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민족국가에 의한 분권화된 지배체제가 사람들 대부분의 기대를 반영한 것인 만큼 인터넷이 국경 앞에 갈라진 것 또한 개탄하기만 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Ⅰ 인터넷 혁명을 꿈꾸다
처음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던 당시, 여러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이 민족국가의 권위에 도전하고 세계를 새로운 탈영토화 체제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믿었다. 지금껏 없었던 획기적인 신기술 덕분에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 새로운 유토피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 뒤에는 영토 중심의 통치 시스템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무언가로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러 사람들의 이 같은 생각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탄생을 위해 돈을 지불한 미국 정부는 인터넷의 실질적인 통치 권한이라 할 수 있는 ‘루트 권한’ 즉 ‘인터넷 네이밍 및 넘버링 권한’을 누구의 손에도 넘겨줄 생각이 없었다. 다른 무엇보다 그것이 매우 큰돈을 벌어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인터넷의 창조주 존 포스텔은 이러한 미국 정부의 시도에 반기를 들었고, 스스로 여러 지역 서버 관리자들의 협조를 얻어 루트를 파괴함으로써 인터넷이 미국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없음을 보이려 했다. 그러나 그는 전 세계 인터넷을 일순간에 마비시킬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을 뜻하지 않게 포기하고 말았고 끝내 스트레스에 의한 심장마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Ⅱ 정부의 반격이 시작되다
사이버 자치를 꿈꾸던 초기의 시도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지만, 인터넷 사용자의 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사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인터넷은 수많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들은 문화와 언어 등 지리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다. 인터넷은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점차 지리적 차이에 민감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지역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이익을 도모하려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기술적 발달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지역에 민감하면서도 훨씬 더 강력한 이해를 갖고 있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영토 기반 정부’였다. 정부는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영토, 법질서의 유지, 자국민 보호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국가 통치 범위의 틀 안에 넣으려는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정부가 지나치게 인터넷을 통제할 경우 민주주의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민주주의에 관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그 예다. 그러나 인터넷이 정부의 통제범위 밖에 있을 경우에는 지적 소유권 침해, 인터넷 사기 등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통제 역시 불가능해질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각국 정부는 이 같은 이유로 인터넷을 영토 내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의 통제를 받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 같은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구체화 되어가고 있다.

Ⅲ 승자는 누구인가
인터넷은 전문기술자, 불만을 품은 단체들, 다양한 탈법자들의 정치적, 사회적, 상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인터넷 이전의 전보나 전화, 라디오, TV 등이 발명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겪었던 일이었고, 그때마다 각국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을 규제할 새로운 규범이나 전략을 마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런 기술들이 인간 통치의 중심 축 역할을 해온 각국 정부를 밀어내지는 못했으며 인터넷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정부는 국민들이 오랫동안 바라고 가꿔온 여러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인터넷에 국가의 통치 범위 내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의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과 개인은 그러한 국가 통제의 후원에 힘입어 사이버 범죄나 재산권 침해,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정부 통제의 후원이 없었다면 오늘날 미국의 음반 산업은 고사위기에 처했을 것이며, 이베이나 아마존닷컴 같은 온라인 기업도 존재하기 어려웠을지 모른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적어도 앞으로 수십 년간은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고 다른 나라, 다른 정부와의 간계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국 법을 적용하려는 각국 간, 각국 네트워크 이데올로기 간의 투쟁들이 국경 있는 인터넷에서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