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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7
/역자의 말/ 한국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책 8 /연설을 읽기 전에/ 버니 샌더스는 누구인가? 12 /개정판 저자 서문/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27 연설 시작 December 10, 2010 at 10:30 상원 회의장에서 연설을 시작하다 부자 감세에 반대하는 이유 38 상속세의 진실 41 사회보장을 공격하는 감세조치 43 일자리 창출의 진짜 해법 46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의 허와 실 49 이 합의가 통과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50 미국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54 무역정책이 불러온 재앙 59 대형 은행 CEO와 상이용사들 60 1시간 경과 December 10, 2010 at 11:30 연방정부가 감추고 있던 긴급구제의 실체를 폭로하다 미국인의 세금이 한국은행으로 흘러나가다 67 조건 없는 긴급구제금, 금융기관의 사리사욕만 채우다 70 고리대금업을 하는 금융기관 72 낙후된 기반시설과 뒤떨어진 에너지 시스템 74 대기업들의 세금 회피 79 정말 2년뿐일까 84 공화당의 여론 호도 85 사회보장세 감면기간의 진짜 목적 89 2시간 경과 December 10, 2010 at 12:30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에게 도움을 받다 감세는 곧 사회보장 삭감 94 정치인은 누구를 대변해야 할까 100 실업급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102 워렌 버핏의 세율은 그의 비서보다 낮다 104 부모보다 못살게 될 최초의 아이들 106 부시 행정부 때 부자들은 어떻게 되었나 110 잃어버린 10년 112 양극화 심화가 초래한 경제위기 114 3시간 경과 December 10, 2010 at 13:30 메리 랜드류 상원의원에게 도움을 받다 미국인들의 알 권리 120 감세정책에 찬성하는 조건 123 충격적인 경제적 불평등 128 국민들의 참여 134 그 많던 일자리는 다 어디로 갔을까 140 일자리를 강탈해간 자유무역 144 노동자들만의 불황 146 국민들의 잘못이 아니다 149 4시간 경과 December 10, 2010 at 14:30 부시 행정부 때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역설하다 부시는 어떻게 미국 경제를 망쳤나 158 제3세계 아메리카 160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166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168 비정상적인 세금 혜택 173 정당하게 일하지 않았다면 1달러도 가질 수 없다 176 5시간 경과 December 10, 2010 at 15:30 제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기업들의 탐욕을 비판하다 지난 75년, 그리고 앞으로의 75년 180 영업세 삭감이 아닌 경기부양책을 시행해야 183 국민 참여가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185 이미 실패한 낙수 이론 189 정작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은 세금 혜택을 원하지 않는다 190 재정적자대책위원회가 하는 일 192 강력한 산업국가, 미국이 무너지고 있다 194 거리로 내몰리는 미국 노동자들 199 미국 기업은 미국 청년들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202 6시간 경과 December 10, 2010 at 16:30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을 비판하다 너무 거대해진 금융기관 211 대형 금융기관을 해체해야 하는 이유 214 올바른 일은 아무도 내켜 하지 않는다 217 규제 철폐의 설계자, 앨런 그린스펀의 후회 218 비도덕적인 이자율 222 전국에서 도착한 편지 227 7시간 경과 December 10, 2010 at 17:30 편지를 읽다 기름값이 없어 추위에 떠는 사람들 233 찌그러진 통조림을 파는 가게 238 펜실베이니아에서 온 편지 242 로비스트의 실체 246 우리가 해야 하는 진짜 선택 250 사회보장 신탁기금을 지켜야 한다 256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경험 260 8시간 경과 December 10, 2010 at 18:30 The Last Speech 필리버스터를 끝맺으며 277 /역자 후기/ After Speech 279 /부록/ 버니 샌더스의 17가지 대선공약 281 1. 소득과 부의 불평등 해소 2. 대학 무상교육 3. 정계에서 거대자금 추방 4. 적절한 보수의 일자리 창출 5. 생활임금 지급 6.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대처 7. 인종 평등 실현 8. 공평하고 인도적인 이민정책 9. 여성 인권 신장 10. 사회보장의 강화 및 확대 11.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12. 성소수자 평등 실현 13. 처방약 가격 인하 14. 월가 개혁 15. 진정한 가정의 가치 확립 16. 전쟁 종식, 평화 수호 17. 이란 핵협상 지지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참고한 문헌/ 326 |
Bernie Sa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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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992년부터 6년간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살았다. 당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국가였다. 내가 만난 미국인들은 가진 자의 여유가 넘쳤다. 사회 정의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인식도 선진적이었다. 그런데 이 연설 속의 미국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해 있었다. 내가 경험했던 미국, 내가 기억하는 미국과 너무나도 달랐다. 놀라움을 가지고 번역을 해나갔다.
추락하는 미국의 모습과 현재의 한국의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점점 무서워졌다. 한국인들도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는데 앞으로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질까 봐 불안해한다. 청년들과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욱 걱정이다. 솔직히 요즘 아이들은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서도 더 작은 꿈을 꾼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가 있기에 더 잘 안다. 아이들에게 말로는 꿈을 가지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규직을 갖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 3포세대, 5포세대, 7포세대… 결국 N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다. 인내하고 인내해도, 노력하고 노력해도 바뀌는 건 없고 부는 소수에게 집중된 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 p.8 저는 전국을 여행하며 계속 같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에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힘들게 낸 세금이 불필요한 전쟁이나 대기업의 안녕을 위해 흥청망청 쓰이는 현실에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나 사회보장 같은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자꾸만 축소시키자는 목소리에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끔찍한 무역협정을 등에 업은 기업들이 미국 노동자들의 공정한 임금인상 요구는 묵살한 채 자신들의 주머니만 채우는 현실에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액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정치를 어지럽히는 탐욕스런 기업들에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 p.27 제 생각에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공화당 친구들과 그들의 여론조사요원들과 홍보팀이 일을 아주 잘 꾸몄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미국 전역의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가 끔찍한 세금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은행에 5만 달러를 저축하고 있고 그 돈을 나의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데, 그중 55%, 또는 35%를 정부에서 가져간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금은 오직 상위 0.3%의 미국 가정에만 적용됩니다. 99.7%의 미국 가정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세금은 웬만한 부자들에 대한 세금도 아닙니다. 아주, 아주, 아주 잘사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입니다. 저의 공화당 친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일, 즉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게 되면 10년 동안 국가부채가 약 1조 달러 늘어날 겁니다. 월마트(Walmart)의 월튼(Walton) 가와 같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될 텐데, 그 금액만도 300억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저는 거대한 국가부채 때문에 노동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대규모 삭감을 논의하고 있는 이때, 상속세를 500만 달러까지 공제한 후 세율을 35%로 낮추자는 데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합의했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그런 것입니다. --- p.42 공화당은 현재 적자가 심각하고 국가부채가 어마어마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켜 국가부채가 더 늘어난다면, 공화당원들은 노동자 가족과 중산층을 위한 재정과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픈 충동을 강하게 느낄 것입니다. 많은 공화당 동료들이 원하는 바를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의 정치?경제체제를 거대한 금전적 이익에 따라 통제하던 1920년대로 돌려놓고 싶어 합니다. 노동자들과 중산층들이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거나, 나이 먹거나, 병들었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없었던 시절로 돌려놓고 싶어 합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이 매우 어려웠던 시절로 돌려놓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같은 조직을 믿지 않습니다.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펠 그랜트 같은 프로그램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이 법안에 굴복한다면 우리는 곧 아주 기나긴 싸움에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 p.54 미국 4대 은행?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웰스 파고(Wells Fargo), 시티그룹?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모든 신용카드의 3분의 2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에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방정부가 은행들에게 거액의 긴급구제금을 제공하면서도 신용카드 이자율을 낮추라는 요구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황당합니다. 같은 원칙을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해봅시다. 우리는 수백만 명이 집을 압류당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은행들을 구제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까? 연방정부가 은행들에게 비밀 대출금을 받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낮추라고 요구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집을 지킬 수 있었을지 생각해보셨습니까? --- p.73 중국 경제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은 기반시설에 미국의 거의 4배, 연간 GDP의 9%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저는 의회 대표부의 일원으로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려고 버스에 오를 때 아내가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제게 물었습니다. “저건 뭐지?” 창문으로 흐릿한 형체가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저 역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곧 알아차렸습니다. 그 흐릿한 형체는 중국의 실험용 고속열차였습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운행 중이며, 다른 모델들도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재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수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했던 미국은, 이제 전국적인 고속철도망을 가지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중국 같은 신흥국가들을 그저 바라만 볼 뿐입니다. 미국 도시의 지하철들도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암트랙(Amtrak)은 시간당 50에서 60마일로 달립니다. 중국과 유럽의 기차는 시간당 수백 마일을 이동합니다. --- p.76 2008년 8월 회계감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3개 중 2개가 1998년부터 2005년 사이에 연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3조 8000억 달러의 국가부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기업들은 연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기업들이 총 2조 50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정의를 위한 시민단체(Citizens For Tax Justice)의 보고서에 따르면 《포춘(Fortune)》에서 선정한 미국 500대 기업 중 82개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방소득세를 거의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조세정의를 위한 시민단체가 발행한 보고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 회사들은 미국에서 102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지만 수년 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법정 법인세율 35%를 적용하여 소득세 356억 달러를 내는 대신에 오히려 많은 세금 혜택을 받았다. 재무부로부터 정확히 총 126억 달러의 세금환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13조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국가부채의 원인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중산층은 세금 부담을 온전히 지고 있는데 많은 대기업들은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세금 환급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p.80 이 법안은 소위 말하는 사회보장세 감면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부통령과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다루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노동자들의 주머니에 보다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노동자이고 사회보장을 위해 6.2%의 분담금을 내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년 동안 4.2%의 분담금만 내면 됩니다. 우리 모두 노동자들의 주머니에 보다 많은 돈이 흘러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목적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보장세 감면기간은 표면적으로는 노동자들을 위하는 훌륭한 아이디어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나쁜 생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이 사회보장세 감면기간을 애초에 공화당원들이 제안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공화당원들의 목적은 노동자 가족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어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회보장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궁극적으로 사회보장의 재정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려는 일은 우리 자신의 종잣돈을 갉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 p.89 우리는 아동의 약 25%가 푸드 스탬프(Food Stamps)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미국이 주요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아동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과연 이것이 미국의 모습인가요? 핀란드의 아동빈곤율은 2.8%이고, 노르웨이는 3.4%, 스웨덴은 4.2%, 스위스는 6.8%, 네덜란드는 9.8%입니다. 미국은 20% 이상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법안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억만장자들에게 막대한 세금 혜택을 줍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가 아동빈곤율 면에서 주요 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 p.108 저는 부시 전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집권한 8년 동안 미국의 400대 부자들은?극부층, 즉 우리가 아무리 넓은 의미로 정의해도 중산층이 ‘아닌’ 사람들?소득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소득세율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400대 미국 갑부들은 연간 평균 3억 4500만 달러를 벌고 있지만 실효세율은 평균 16.6%입니다. 이것은 부자들에게 부과된 세율 중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며 더 오랜 시간 일하는 국민 대부분의 평균 가구소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대 역사상 최초로 자신들보다 자녀들이 더 낮은 생활수준을 영위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 p.130 젊은 세대는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아이였을 때는?미국에 거대한 글로벌 경제?로봇산업?컴퓨터가 등장하기 이전?중산층의 경우 가장이 1주일에 40시간만 일해도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버몬트 주와 이 나라 전역에서는 대부분의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를 하면서 매우 오랜 시간 일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맞벌이 가족은 30년 전 외벌이 가족보다 가처분소득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인플레이션을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건강관리 비용과 교육비, 주택비, 기본 생필품 가격이 치솟았는데 임금은 별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맞벌이 가족이 30년 전 외벌이 가족보다 가난한 데는 또 다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다루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규제 없는 무역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재앙과도 같은 무역정책 때문에 이 나라에 있던 수만 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2001년 이후 4만 2000개의 공장이 사라졌고, 제조업 일자리는 1700만 개에서 1200만 개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높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 p.150 매년 17만 명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 진학을 준비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포기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대학에 진학하길 원하는 이 나라 젊은이 약 17만 명이 돈이 없어 진학을 포기합니다. 이 젊은이들의 특별한 지적 잠재력을 낭비하게 만들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억만장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전쟁을 2개나 치르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투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곧 미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곧 미국입니다. 아이들이 잘 교육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회의 생산적인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교육에 열심히 투자하는 중국과 유럽과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 p.169 저는 특정 개인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저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몇몇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자, 뉴스코퍼레이션(News Corporation) CEO인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은 내년에 1300만 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머독은 이미 억만장자입니다. 그에게 이러한 세금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방준비제도에서 긴급구제금을 받은 JP모건 체이스의 수장 제임스 다이먼은 110만 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잘 벌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의 CEO인 비크람 팬디트(Vikram Pandit)는 78만 5000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 CEO인 켄 루이스는 이미 놀라울 정도로 부유하지만 71만 3000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인 웰스 파고의 경영진들은 이미 막대한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CEO인 존 스텀프(John Stumpf)는 매년 31만 8000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100억 달러의 긴급구제를 받은 모건 스탠리의 CEO인 맥은 92만 6000달러의 세금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애트나(Aetna)의 CEO인 로날드 윌리엄스(Ronald Williams)는 87만 5000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억만장자인 주요 은행의 CEO들은 2년에 600만 달러, 700만 달러, 800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가로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 p.174 버몬트 주에 사는 한 남자의 편지입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10달러를 버는데, 운이 좋다면 1주일에 35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시간당 10달러는 버몬트 주에서 흔한 임금입니다. 미국 전역에서도 흔한 임금입니다. 사람들은 시간당 10달러를 받으면 대개 주 40시간을 일합니다. 하지만 편지를 보낸 남자는 40시간을 일할 수 없습니다. 그는 1주일에 350달러를 법니다. 10 곱하기 40은 400입니다. 여기에 50주를 곱하면 연소득이 2만 달러가 됩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돈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도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도와야만 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1년에 100만 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 월가의 CEO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화당 친구들이 10년 동안 약 1조 달러의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상속세를 폐지하여 도와주고 싶어 하는 상위 0.3%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찌그러진 통조림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휘발유값이 없어 일요일에 교회에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만들고, 우리를 의회로 보내준 사람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 p.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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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의 폭풍의 핵, 버니 샌더스!
유력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위협하는 단 한 명의 정치인! 2016년 11월 치러질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불과 7개월 전만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젭 부시의 대결이 될 것이라 전망하며, 당내 경선은 본 게임으로 가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힐러리를 맹추격하며 연일 새로운 뉴스 기사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버니 샌더스의 등장은 당내 경선을 본 게임보다 더 흥미롭고 치열한 레이스로 만들고 있다. 72살의 노장, 버니 샌더스는 버몬트 주의 상원의원이다. 그가 처음 출마 의사를 내비친 2015년 4월, 그의 지지율은 6%에 불과했다. 하지만 석 달 후인 8월, 지지율 44%를 얻으며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제쳤다. 그 과정에서 거대 기업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두 달 만에 168억 원의 기부금을 모으며 미 정치권을 깜짝 놀라게 했다. 버니 샌더스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단 한 권의 책! 《버니 샌더스의 모든 것》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이 되었고, 2015년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 투표에서 단독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그이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버니 샌더스는 생소한 면이 많은 인물이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 그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할까? 이번에 새로 나온 《버니 샌더스의 모든 것》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99%의 희망을 위한 8시간 37분의 명연설과 철학, 공약, 정책’이란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그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줄 모든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다. 버니 샌더스는 2010년 12월 10일 오마바 대통령과 공화당이 부자 감세 등을 포함한 감세법안을 ‘날치기’로 합의한 후 그대로 통과시키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상원 회의장에서 8시간 37분에 걸쳐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감행함으로써 유명해진 인물이다. 그는 연설을 통해 부자 감세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영업세 혜택의 불합리함, 대기업의 탈세 현황, 긴급구제를 받은 월가의 탐욕, 대형은행 CEO들의 부도덕한 연봉 인상, 공화당의 사회보장제도 민영화 시도의 역사에 대해 낱낱이 밝혔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국의 아동빈곤율, 자유무역정책으로 인한 실업문제 등 각종 국가 경제 파탄에 대해서도 정확하면서도 충격적인 데이터에 입각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다. 이 연설은 중산층이 붕괴하고 빈곤층이 늘어가는 현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역설한 명연설로 평가받았고, 이 연설을 통해 그는 전국구 정치인으로 거듭났으며 대선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 책에는 8시간 37분에 걸친 명연설이 전문 그대로 실려 있음은 물론, 버몬트 주 벌링턴 시장으로서, 또 25년간 연방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 외에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선 공약 17개가 그의 가치 철학과 함께 실려 있다. 버니 샌더스, 그는 누구인가? 덴마크식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자’ 버니 샌더스는 민주-공화당 양당 체제가 명확한 미국에서 25년 동안 무소속으로 연방의원을 지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무소속으로 연방의원을 지낸 기록이다. 그는 “많은 미국인들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별 차이가 없다고 믿고 있으며, 그 속에서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았다. 자신을 민주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라고 말하는 그는 ‘복지국가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조합을 추구’하는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 시스템을 이상적인 모델로 간주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경선에 출마하면서 “다른 후보들, 특히 힐러리 클린턴의 정책을 조금이라도 진보적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시카고 대학교 재학 당시, 학생비폭력조직위원회(CORE) 대표였던 샌더스는 인권 운동과 반전 운동에 적극적이었다. 백인과 흑인을 한 기숙사에 둘 수 없다며 분리 배정을 시작하자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항의 시위를 주도, 경찰에 연행되었다. 1963년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도한 워싱턴 평화 대행진에 참석했고,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던 베트남 반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것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1972년 버몬트 주 연방 상원 의원 특별 선거에 도전했으나 2.2% 득표율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받고 낙선했다. 그 뒤 버몬트 주지사 선거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1981년 4전 5기의 성공 신화를 쓰듯 버몬트 주 벌링턴 시장 선거에서 박빙의 선거전을 치른 끝에 민주당 소속의 현직 시장을 단 10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되었다. 샌더스,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다 샌더스가 시장에 당선된 1981년은 신자유주의의 원조 격인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이 백악관에 입성한 때였고, 미소 냉전이 극에 달할 때였다. 그가 당선되자 미 전역 언론이 들끓었다. 자칭 ‘사회민주주의자’인 그의 시장으로서 출발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 후 4번이나 시장에 재선되었고, 연방 하원의원을 거쳐 상원에 진출하고,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 큰 지지를 얻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시장 당선 후 샌더스는 진보적인 정책이 사람들을 얼마나 잘살 수 있게 하는지 홍보하는 데 힘을 쏟았다. 지지자들을 모아 ‘페어플레이를 위한 시민위원회’라는 시민단체를 만들고, 직접 지지자들과 함께 시 곳곳을 누비며 보수 세력을 비판하고 진보적인 정책을 홍보하는 리플릿을 돌리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1983년 다시 시장에 당선되었을 때는 시의회에도 진보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었고, 본격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그의 정책 목표는 오로지 평범한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부자들을 위한 콘도미니엄 건설 대신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 임대 주택 건설을 택했다. 지역 상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프랜차이즈 대형마트의 입점 대신 소비자협동조합을 결성, 소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했다. 노동조합을 꺼리는 ‘보통의’ 시장들과 달리, 노동조합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도와줌으로써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시장 직속의 예술위원회를 만들어 시민들이 무료로 예술과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그가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벌링턴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갔다. 선거가 거듭될수록 지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콘도미니엄을 지으려던 벌링턴의 백만장자 토니 포멀로조차 입장을 바꿔 샌더스의 든든한 우군이 되었다. ‘개정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다 1990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샌더스는 본격적으로 워싱턴 정계에 진출했다. 샌더스의 별명은 ‘개정의 왕(amendment king)’이다. 그 어떤 의원보다도 더 많은 법률개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는 법들을 조목조목 따져서 중산층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불리한 점이 있으면 이를 고쳐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안 제출에도 매우 적극적이어서 부의 재분배, 무상교육, 노동문제 등 진보 법안을 만드는 데 매진했다. 그 외에도 인종차별 반대, 전쟁 반대, 각종 자유무역협정 반대,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 대기업의 노동자 부당해고 반대, 의료시설 및 의료보험 확충, 기반시설 건설 등을 꾸준히 주장하는 ‘일관성 있는’ 행보를 걸어왔다. 이런 법률과 정책들을 만들 때 샌더스는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특히 중요시했다. 이메일로 의견을 받고, 버몬트 주를 돌며 작은 강당이나 교회를 빌려 그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었다. ‘연방의원 샌더스’를 만나보지 않은 버몬트 주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8시간 37분의 이유 있는 연설!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이끈 부시의 부자 감세법에 홀로 맞서다! 2010년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초선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는 무려 8시간 37분에 달하는 긴 시간 동안 연설을 했다. 흔히 ‘샌더스 필리버스터’라고 알려져 있는 이 연설을 통해 그는 미국 전역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샌더스는 부자 감세를 ‘가장 시끄러운 방식으로’ 반대함과 동시에, 미국의 현재 상황과 모순을 적나라하게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또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이러한 연설을 했다고 한다.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총 4번에 걸쳐 부자들을 위한 감세법을 속속 통과시켰다. 감세조치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갔다. 국가재정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었고, 무역적자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산층은 붕괴되고 빈곤층은 증가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대화되었다. 부시 행정부는 없는 살림에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 돈을 쏟아부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닥쳐 전체 경제가 휘청댔다.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서 부자 감세라는 단어에 질릴 대로 질린 미국인들은 2010년만 기다리고 있었다. 재정적자를 증가시키는 법은 10년 한시법으로 해야 한다는, 이른바 ‘버드 룰(Byrd Rule)’ 때문에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 대부분이 2010년에 끝나기 때문이었다. 또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더 이상의 ‘감세정책’은 없을 거라 말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공화당의 부자 감세를 비판해오던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일몰을 맞은 감세정책을 소생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입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리 만무한 일이었다. 그런데 2010년 12월,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사이에 부시 행정부의 핵심적인 감세조치들을 2년 연장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배당금 및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 인하를 연장하고, 원래 2011년부터 100만 달러 이상의 유산에 55%의 상속세를 매길 예정이었으나 이를 대폭 조정하여 500만 달러 이상의 유산에 35%의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 그 내용이다. 중산층의 몰락과 국가 경제의 파탄을 낱낱이 지적하다! 샌더스의 연설을 통해 독자들은 미국의 경제 상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지 않고,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을 번역한 이영 씨는 “나는 1992년부터 6년간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살았다. 당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국가였다. 내가 만난 미국인들은 가진 자의 여유가 넘쳤다. 그런데 이 연설 속의 미국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해 있었다.”라고 하며 놀라움을 가지고 번역을 했다고 밝혔다. 샌더스가 연설을 할 당시 미국의 국가부채는 13조 8000억 달러에 달했다.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23.5%를 벌어들이고, 상위 1%가 나머지 90%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국가가 되어버린 것이다. 경제 파탄에 책임이 없는 중산층과 서민층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실업률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극소수의 슈퍼리치들은 점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당하지 않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2008년 대형 은행들은 수천억 달러 규모의 긴급구제를 받아놓고 그 돈을 소기업과 서민 가정에 대출을 해주는 대신, 자사 CEO들의 연봉을 사상 최고로 올렸다. 또한 공화당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은밀하게 사회보장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민영화하려고 했으며, 부유층의 재산 증식을 위해 각종 세금을 깎기 위해 다방면에서 갖은 애를 써왔다. 이 모든 것들이 샌더스의 연설을 통해 낱낱이 밝혀졌다. 단지 주장이나 선동이 아닌,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한 연설이었다. 샌더스는 또한 미국의 아동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충격적 사실과 미국의 기간 시설이 어느 정도로 뒤떨어졌는지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암울한 상황을 늘어놓는 데 그치지 않았다. 명쾌한 대안을 제시한다. 우선 월가의 세금을 깎아줄 것이 아니라 대형 은행을 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대형 은행이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진다.’는 우려로 인해 엄청난 액수의 긴급구제금을 지원해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자신들의 몸집 불리기에만 집중하고 국민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기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그런 은행들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돈이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나 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작은 은행들을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것이 그의 요지이다. 또한 진짜로 중산층을 살리려면 부자 감세를 할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가계 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역설한다. 남북전쟁이 있었던 1860년대 초에 만들어지고 이후 단 한 번도 전면적인 수리를 한 적이 없는 상수도 시스템을 고치고, 4개 중 1개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어 제 기능을 못하는 교각들을 수리하고, 교통 항공 시스템에 투자함으로써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연설 그 후, 전국구 정치인으로 우뚝 서다 이 연설은 그날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트위터링된 사건으로 기록된다. 또한 연설을 보기 위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상원 홈페이지에 몰려가 먹통이 되었다. 다음날 신문들의 1면들은 그의 연설 관련 기사로 도배가 되엇고, 외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2012년 상원의원 선거에서 샌더스가 무려 71%의 득표를 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샌더스의 이러한 연설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은 통과되었다. 그 이후 오바마 정부는 수차례 세금 개혁안을 내놓지만, 미국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중산층의 붕괴와 빈곤층의 증가, 실업률 증가 등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17가지 대선공약까지 빠짐없이 아우른 책!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위해! 이 책에는 17개의 대선 공약, 공약의 배경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1. 소득과 부의 불평등 해소 2. 대학 무상교육 3. 정계에서 거대자금 추방 4. 적절한 보수의 일자리 창출 5. 생활임금 지급 6.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대처 7. 인종 평등 실현 8. 공평하고 인도적인 이민정책 9. 여성 인권 신장 10. 사회보장의 강화 및 확대 11.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12. 성소수자 평등 실현 13. 처방약 가격 인하 14. 월가 개혁 15. 진정한 가정의 가치 확립 16. 전쟁 종식, 평화 수호 17. 이란 핵협상 지지 45쪽에 걸친 샌더스의 공약은 철저히 중산층과 일반 국민을 위한 가치와 철학이 바탕이 되고 있다. 또한 실질적 평등의 실현, 세계 평화와 지구 환경 보존의 중요성도 잊지 않고 있다. 그가 그리는 미국은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내가 가난해져도 국가가 나를 지켜주는 나라, 일부가 아니라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그것이다. 우리는 왜 버니 샌더스를 주목해야 하는가? 한국에 던지는 뼈아픈 질문이자 희망의 메시지! 버니 샌더스는 책의 서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국 국민들은 더 낮은 임금으로 더 오랜 시간을 일해도 부자들의 주머니만 두둑해지는 현실에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액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며 정치 시스템을 어지럽히는 탐욕스런 기업들에게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단 15명의 사람들이 총재산을 1750억 달러나 불렸습니다. 반면 4500만 명의 미국 국민들은 빈곤 속에 살아갑니다. 제 관점에서 이것은 사회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나라 슈퍼리치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디자인한 불공평한 경제일 뿐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속에서 계층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양극화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책을 읽으면, 추락하는 미국의 모습과 한국의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섬뜩함이 느껴질 것이다. 동시에 막연하고 주관적이었던 사회현상이 냉엄하고 객관적인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버니 샌더스가 하는 말을 흘려듣거나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미국의 처참한 현실은 곧 한국의 현실이기도 하다. 버니 샌더스는 미국 정치인이지만, 이러한 정책을 소리 높여 말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버니 샌더스의 진정성을 국경을 초월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99%의 국민을 위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과 정치인으로서의 신념과 열정에 국내에서도 큰 박수를 보내며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다. 또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국내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버니 샌더스가 미국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경선 과정에서 힐러리의 공약을 끊임없이 진보적으로 이동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버니 샌더스를 주목해야 할 때이다. 버니 샌더스, 현상이 아니라 열망이다! 그는 혁명적인 영웅이다. 샌더스가 시대를 따라잡은 것이 아니라, 시대가 그를 뒤따랐다. - 《워싱턴포스트》 그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뛰어넘었다. -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창업자) 금권선거 하에서 샌더스가 승리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캠페인은 가치가 크다. - 노암 촘스키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언어학과 교수) 샌더스는 경쟁자를 헐뜯고 다니지 않고 자기 정책을 제시하는 선거운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그를 존경한다. 내가 후보로 나선다면 그와 똑같이 멋진 선거운동을 했을 것이다. -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샌더스의 열정에 감동받았다. 그는 미국의 소득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후보다. - 로버트 라이시 버클리 (전 노동부 장관, 현 캘리포니아대 교수) 버니 샌더스는 참으로 희귀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샌더스가 버몬트 주에서 해낸 일뿐만 아니라, 보통의 정치꾼들 사이에서 해낸 일들의 진가를 알아야 한다. - 맷 타이비 (《롤링스톤》 편집장) 나는 내 형제, 버니 샌더스를 지지한다. 그는 오로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50년 넘게 성실하게 뛰어왔다. - 코넬 웨스트 (프린스턴 대학교 명예교수, 유니언 신학대학 철학과 교수) 그가 제시한 도덕적인 잣대와 가치관은 내게 영감을 준다. 그는 항상 역사의 옳은 쪽에 서 있다. - 사라 실버만 (영화배우) 버니 샌더스는 40년 동안 보통 사람들을 위한 바로 그 자리에 항상 있었다. - 타일러 오프라수스 (자원 봉사자) 부의 편중 현상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샌더스는 이를 성공적으로 이슈화했다. 사람들이 샌더스를 지지하고 열광하는 이유이다. - 카렌 맥라렌 (대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