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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유주의와 한국 사회
제2장 자유주의와 '궁극적 가치' 제3장 정치적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 제4장 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인가? 제5장 벤담주의적 자유주의와 빅토리아 영국의 개혁 제6장 19세기 프랑스의 공화국과 정치적 자유주의 제7장 자유주의와 한국 헌법 제8장 미국 헌법과 자유주의 제9장 칼 폴라니와 자유주의 비판 제10장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경제·사회 정책 |
Lee, Kuen-Sik,李根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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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도, 전세계도, 하나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 IMF 환란으로 증명되었듯이 고비용·저효율의 관치경제구조는 더 이상 우리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작동하지 못하며, 권위주의 정치는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게 되었다. 개발독재체제를 청산하고 정의와 자유와 풍요를 함게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눈을 넓혀 세계를 보아도, 현재 세계를 범람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오직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여 수많은 사람의 생활을 유린하는 인간성 상실의 신자유주의가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인류 양심의 저항은 커질 것이다.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새로운 변화를, 인간을 착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자유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화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근대 시민사회의 두 기둥을 받치고 있는 이념이 자유주의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립이라는 이 시대 우리 나라의 과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극복을 위한 첫걸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유, 평등한 인권, 관용과 같은 자유주의의 기본적 가치의 관점에 설 때, 이를 훼손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주로 자유주의를 연구하는 이화회를 999년 말에 만들어 지금까지 매달 월례토론을 가졌다. 철학,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 경제학, 법학 등 사회철학 여러 분야의 전공자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는 것이 이 모임의 자랑이다. 학문의 발전에는 전문화도 필요하지만,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는 사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연관 분야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책은 자유주의에 관한 이화회의 첫 번째 공동 연구의 산물이다. 자유주의에 관한 입장이 필자마다 달라 일관된 관점이 안 서고 연구의 깊이 또한 아직 만족할 수 없지만, 시작이므로 앞으로 연구를 계속하여 이를 극복할 것을 다짐한다. 독자 여러분의 기탄 없는 질정을 부탁드린다. ---- 이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