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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에 대한 개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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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세계화와 21세기의 정치학
제2장 시장의 통합 : 철도에서 정보고속도로까지 제3장 세계경제에서의 국가권력 : 국민적 케인즈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제4장 세계화와 금융제국주의 제5장 동아시아 경제의 기적과 위기 제6장 무역분쟁, 과잉투자, 자본집중 제7장 세계화와 시민권에 대한 공격 제8장 진보적 세계주의 : 자본의 뻔뻔함에 대한 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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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세계화 분석은 역사적 관점이 없다
이 책은 현재의 상황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는 과정으로서 이해하기 위해 쓰여졌다. 이 책의 주제들 중 하나는, '세계화'가 역사적 관점 없이, 너무 쉽게, 근원이나 전례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현상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세계화가 우리의 윤리·경제·역사 그리고 정치를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복잡한 과정에 의해 도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역사적 접근에서 보면, 세계화는, 그 속에서 서양식 문화와 사고방식 그리고 경제조직이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지지했던 오랜 전통의 산물로 이해될 수 있다. 사람들은 정복당하고 지배받으며 그들의 자원은 약탈당한다. 지배기구는 정당화된다. 착취자는 계몽을 가져다주고,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오늘날 아마도 우리는 과거의 논리 예컨대 '신의 소명 God made us do it' '백인의 도리 the White man's burden' 등등에 대해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작금의 논리 역시 정당화되기 어렵고 이기적인 것이다. 식민지 지배자들 그리고 나중에는 인류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이 고유한 법적 체계와 토지 소유 원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식민지 정복을 도와주었다. 오늘날에는, 국제 금융기관의 관료와 기술적 조언자들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유럽 식민주의의 '과학적'인 본질과 필연성,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많은 교조적인 이론들을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식민지, 제국주의 및 신식민지 시대의 몇몇 최고의 두뇌들이 외국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어내었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의 부채 체제(debt regime)와 협력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시대 상황은 과연 이전보다 덜한 것인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우리 시대의 입장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대신, 우리는 그것들을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 책은 세계화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그 기초적인 가정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 책은, 모든 시민들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아래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의 과정을 규정짓는 데 모두가 동일한 힘을 가졌다고는 가정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국가가 세계시장의 요구에 따라 사회적·정치적 지형이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지도 않는다. 대신, 이 책은 국가가 시장의 지배를 보장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이 책은 기술진보가 한결같이 이득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며, 그 비용도 모든 이가 필연적으로 똑같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기술적·경제적 변화의 이득과 비용이 재분배되는 방식을 분석하며, 어떻게 이것들이 다른 식으로 혹은 더욱 균등하게 분배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