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부 一般行政
都市計劃變更拒否의 處分性 [金 鐘 甫] 3
都市計劃 등 變更拒否行爲의 處分性 [李 善 憙] 37
抗告訴訟에서의 訴의 利益 [曺 海 鉉] 47
取消訴訟에서의 狹義의 訴益―判斷要素와 判斷基準時 및
憲法所願審判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朴 正 勳] 82
金錢請求權, 取消訴訟과 當事者訴訟―대법원 2003.9.5. 선고 2002두3522 판결― [宣 正 源] 103
通勤道上의 火災에 관한 諸問題―業務上 火災 認定 여부를 中心으로― [朴 鍾 熹] 134
判例를 中心으로 본 勤勞者의 通勤災害 [林 永 浩] 179
生活補償論議의 批判的 檢討 [柳 至 泰] 211
間接損失의 補償에 관한 法理 [河 宗 大] 239
取消訴訟에서 處分의 違法性判斷基準時點 [鄭 夏 重] 262
部分(施行規則)으로 정한 制裁的 處分基準의 法的 性質과 效力 [朴 坪 均] 288
義務警察 복무중 우울증에 의한 自殺과 國家有功者 등 禮遇 및 支援에 관한 法律 第4條 第1項 第5號의 公務上
疾病으로 인한 死亡의 해당성(공무기인성)에 관한 主張立證責任과 그 構造―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두13595 판결(공204, 1006)― [李 均 龍] 317
無效確認의 訴에 取消請求의 訴를 追加的으로 倂合한 경우 倂合된 訴의 提訴期間 遵守의 基準時―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두3554 판결(공2004상, 000)― [朴 海 植] 333
不當한 共同行爲와 行政指導 [宋 平 根] 349
改名許可의 基準―대법원 2005.11.16.자 2005스26 결정― [金 仁 謙] 362
地方自治團體가 兩罰規定의 適用對象이 되는 法人에 該當하는지 與否―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도2657
판결에 대한 평석― [朴 宰 完] 387
文化財保護法 第20條 第4號, 같은 법 施行規則 第18조의2 第2項 第2號 다.목 소정의 行爲에 대한 文化財廳長의
許可에 관하여―대상판결: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 9920 판결
1984.12.31. 전에 河川區域으로 編入된 土地에 대한 損失補償請求의 訴訟形態―대법원 2006.5.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河 明 鎬] 417

제Ⅱ부 租 稅
稅法에 있어서 形式과 實質 [安 慶 峯] 447
國稅審判員의 再調査決定에 따른 減額更正處分이 있는 경우의 不服對象과 그 提訴期間에 관하여 [金 東 洙] 486
所得金額變動通知와 更正請求 [金 在 洸] 509
所得稅와 贈與稅의 二重課稅調整 問題 [李 東 植] 526
名義信託 株式의 贈與擬制에 관한 判例의 態度 및 그 解釋論 [姜 錫 勳] 544
加算稅 免除의 正當한 事由와 稅法의 解釋―美國과 日本의 判例와 比較?分析을 中心으로― [白 濟 欽] 570
源泉徵收納付義務에 대하여 第2次 納稅義務를 부담하는 寡占株主―所得金額變動通知의 경우 納稅義務의
成立時期를 中心으로― [鄭 泰 學] 601
代表理事가 會社 財産을 橫領한 경우 賞與로 所得處分할 수 있는 要件에 관한 考察 [尹 智 炫] 642
粉飾會計와 納稅者의 信義則―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6300 판결을 중심으로― [蘇 淳 茂] 690
行政爭訟의 決定 또는 判決에 따른 更正決定 기타 필요한 處分의 除斥期間 [安 慶 峯] 707

제Ⅲ부 知的財産權
商標法과 不正競爭防止法의 調和/統合 [丁 相 朝] 737
商標法 第73條 第1項 第2號에서 말하는 이른바 對象商標의 適格―대법원 1988.5.10. 선고 87후87, 87후88 판결과
1997.8.22. 선고 97후6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李 明 揆] 776
P2P 파일交換에 대한 司法的 判斷과 展望 [李 大 熙] 792
特許法 第128條의 適用要件에 관한 小考―權利者의 特許實施 여부와 관련하여― [朴 晟 秀] 816
特別訴訟實務硏究會 會則 873
特別訴訟實務硏究會 任員 및 會員 現況 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