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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시리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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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일반행정
행정주체 사이의 사무관리와 비용상환청구-최계영
공법의 발견과 사법의 준용-송시강
위법한 음주측정행위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희정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처분의 효력-홍대식
행정절차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권리-임현

제2부 조세
세무조사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소고-김주석
재조사 결정, 그리고 그 후속 처분에 대한 통제-곽상민
채권자 취소권과 후발적 경정청구-윤지현
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고찰-이중교
구 지방세법상 신고납부행위의 무효·취소 구별기준에 관한 고찰-황남석

제3부 지식재산권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하급심 판결 동향 분석 및 권리화 방안-최승재
직무발명의 특허무효사유가 정당한 보상금의 산정에 미치는 영향-김관식
방송포맷의 법적 규율-박준우
프로그램의 실행과 일시적 복제-김병일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의 식별력-최성우

제4부 2016년 주요 판례 및 동향
2016년 일반 행정 분야 주요 판례-민성철
2016년 공정거래법 분야 주요 판례-강우찬
2016년 조세 분야 판례의 동향-김성환·심규찬
2016년 지식재산권 분야 판례의 동향-박태일

부록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활동일지
특별법연구 총목차(제1권~제14권)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3월 3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641쪽 | 188*257mm
ISBN13
97911608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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