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

민법은 그 양이 방대하여 학습하기에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보통 민법이 시험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각종 시험에서 민법 공부가 끝나면 절반이 끝났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만큼 민법은 수험생들을 힘들게 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나 민법을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수험생활 내내 힘이 들게 됩니다. 민법은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모법(母法)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의 꾸준한 학습은 소위 말하는 법적 사고(legal-mind)를 키우게 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학습하지 않은 현실적 상황에도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전문적인 공인중개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험제도가 1985년을 시작으로 하여 벌써 26회의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시험 횟수로 따진다면 15회 추가시험을 합하여 총 27회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시험의 출제 경향도 상당히 변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단답형과 단순 암기식의 문제는 줄어들고, 기본적인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응용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방식도 요약서 위주가 아닌 기본이론서를 중심으로 꾸준히 반복하여야 합니다.

본서는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다음의 사항들에 중점을 두고 서술되었습니다.

1. 출제 가능한 판례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최근의 출제 경향은 판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에 맞춰 기존 출간되어 있는 어떠한 책보다도 중요 판례를 많이 수록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례가 중요하다고 하여 기본적 이론의 선행 없이 판례만 학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론의 정리가 없는 판례학습은 사상누각과 같기 때문입니다. 본서는 판례를 위한 기본이론을 자세하게 담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2. 중요 이론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법 시험의 경향은 수험자가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론과 조문 그리고 판례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수험생의 부담을 늘리는 출제 가능성이 낮은 이론들은 배제하고, 중요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조문을 충실히 담고 있습니다.

법학은 조문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문을 기초로 하여 학설의 대립이 발생하고, 이와 관련하여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본서는 될 수 있는 한 조문을 본문 속에 삽입시키지 않고 쉽게 눈에 띄도록 따로 박스처리 하여, 조문을 읽어 보기에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요 조문을 확실하게 이해하면 이론과 판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교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에듀나인의 학원강의나 인터넷 동영상강의를 함께 이용하면, 보다 더 빠른 이해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절대평가라는 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넓고 많은 양을 공부하기보다는 중요부분을 위주로 정확하게 여러 번 학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돌아서면 잊어 버린다”고 고충을 호소합니다. 해결책은 끊임없는 반복에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각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은 망설임 끝에 공부를 시작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도 그리 마음이 편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왕 결단을 내렸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합격을 위하여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을 벌이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본서가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