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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Werner Si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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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독일은 분단을 끝내고 통일을 이룩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는 부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통일도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며 독일 통일을 연구하여 우리의 통일을 준비하기도 했다. 하지만 독일 통일과 함께 제시되던 찬란한 미래는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통일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조세부담 증가와 구동독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기금들은 국민들의 어깨에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고 있으며,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 체계는 부실하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임금비용이 싼 국외로 생산설비를 이전하고 있다. “유럽의 경제발전소” 독일은 이미 성장둔화와 고실업으로 인해서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위기에 처한 독일을 살려낼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을까? 저명한 독일 경제학자 한스 베르너 진은 이 책에서 독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예리하게 분석한 후 독일이 예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독일 경제위기의 원인을 독일의 불합리한 복지제도, 강성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노동시장, 해결하기 힘든 세계화 갈등 등에서 찾고 있다. 또한 현실을 개혁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은폐하기에 급급한 정치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저자는 독일 경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보여주며 경제 기관차 독일을 다시 달리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6+1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독일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의 경계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정치적 통일 후 경제적 통합은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연금 및 세제 개혁, 고령화 저출산 등의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저자가 이 책에서 제시한 이러한 질문 하나하나가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과제이거나 언젠가는 풀어야 할 숙제이다.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이 책의 내용에서 특히 주시해야 할 점은 급격한 환경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다. 한국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이 급격히 개방되었고, 중국과 아시아 국가 등 저임금 인접국의 상품과 노동이 국내에 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진 데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이루어져 연금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의 통일에 따른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저자는 한국이 독일식 복지국가 모델을 모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 책에 설명되어고 있다고 말한다. 독일식 복지국가는 일하려는 의욕을 꺾어버리고,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를 거세지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독일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통일에 실패한 것은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경종을 울리는 내용으로 독일의 예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