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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저작권법
1. 저작권 보호 저작물 1) 어문 저작물 2) 음악, 무언극, 무용예술 저작물 3) 조형예술 저작물 4) 사진 및 영상 저작물 5) 학술적, 기술적 방식의 표현물 6) 저작물의 번역과 개작 7) 편집 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 저작물 8) 저작자의 개인적 정신적 창조 2. 저작자의 인정과 공동저작자 3. 인격권 1) 공표권 2) 저작자임의 인정 3) 저작물 훼손의 금지 4. 이용권 1) 복제권 2) 배포권 3) 전시권 4) 공개재현권 5) 개작과 변형 6) 보호 저작물의 자유 이용 5. 특권적 이용유형 6.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 1)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들 2) 컴퓨터 프로그램의 라이선싱 7. 저작권의 보호기간 8. 저작권법에서의 법률 교류 1) 라이선스 계약 2) 출판계약 3) 신탁관리계약 4) 강연, 공연 및 방송 계약 5) 영상 저작물과 예술 저작물에 대한 계약 9. 저작권 인접 보호권 1) 실연자의 보호 2)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 10. 보완 보호 규정 11. 저작권의 침해 12. 국제적 저작권보호 Ⅱ.미디어법 1. 미디어 기본권 2. 보편적 인격권 3. 프레스법 기본원칙 4. 방송법 기본원칙 5. 매스미디어와 뉴미디어 6. 통신 및 미디어 서비스 법 1) 일반 규정 2) 출처국 원칙 3) 서비스제공자의 정보의 의무 4)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정보의 의무 5) 통신 및 미디어 서비스의 책임성 6)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내용제한 7) 통신 및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정보보호 8) 통신미디어에 있어서의 청소년보호 9) 국제적 관점 7. 전자 상거래 1) 자유로운 법률 선택의 원칙 2) 기업의 정보의 의무 3) 인터넷 상에서의 계약체결 4) 온라인 일반상거래약관의 편입 5) 철회 및 반환권 8. 인터넷 경매 1) 상법적 관점 2) 민법적 관점 3) 경쟁법적 관점 Ⅲ. 광고법 1. 광고와 경쟁 2. 불공정경쟁의 일반약관 1) 고객포획 2) 방해 3) 착취 4) 법률위반 5) 시장교란 3. 불공정 광고 특별구성요건 1) 비교 광고 2) 오도(誤導) 광고 4. 광고에서의 가격표시 5. 치료제 및 의약품의 광고 6.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위한 광고 7. 광고에서의 청소년보호 8. 미디어 속의 광고 1) 제품배치 2) 머천다이징 9. 광고목적의 정보처리 10. 국제 광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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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관련해서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불법복제, 불법전송, 전자상거래 위반,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와 분쟁을 끊임없이 양산해 내고 있다. 따라서 뉴미디어의 법적 지식은 개인이나 기업, 기관을 막론하고 모든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것이다. 특히 글로벌화되고 있는 정치·경제·문화적 환경 속에서 외국의 뉴미디어법의 이해는 꼭 필요하다.
이 책은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법제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많은 실제적인 예를 통해 정보사회의 환경에서 요구하는 인터넷에서의 저작권법과 미디어법, 그리고 광고법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관련 전공분야의 학생들과 전문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작권법에 관한 장에서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텍스트, 소리, 그래픽, 사진, 비디오 등에 어떻게 저작권보호가 발생하며, 어떤 저작인격권과 이용권을 유의해야 하는지 다뤘다. 미디어 법에 관해서는 뉴미디어, 특히 인터넷에서의 텔레서비스와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법들은 헌법상의 사상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 그리고 프레스법과 방송법에 맞췄으며, 인터넷 사업자나 인터넷 경매를 통한 판매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광고법을 다루는 장에서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관점이 중심이 된다. 특히 이메일 광고, 도메인 침해행위, 외부 웹사이트로의 링크, 메타 데이터와 쿠키의 활용, 그리고 파워쇼핑서비스와 관련되는 내용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