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전지구적 자본주의화로 교육에서 경쟁의 논리가 강조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교육개혁을 추진한다면서 시장경제 논리를 교육정책에 도입하려고 하는데, 일본에서의 경험은 어떠한가?

사토=일본은 냉전구조가 붕괴하고 나카소네 정부가 들어선 84년을 기점으로 '좀더 강한 개인'을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교육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을 하향평준화하는 교육을 막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교육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으므로 민간에 권한을 상당부분 넘기자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공공성보다는 자립성.개별화.사립화를 추구하는 이런 정책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과선택제 등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학교를 가지 않는 낙오 학생들이 늘어났다.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면서 공동체정신이 파괴되고 학교로부터 도망가는 아이들이 생겨났다.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축적된 자본을 가진 학교와 그러지 못한 학교의 갈등이 생겨난 것도 문제다. 가정마다 자녀가 줄고 학교의 자본이 줄면서 학생을 확보하려는 학교간 경쟁이 생겨났다.

조한=그런 과정에서 낙오된 학생들은 어떤 사회문제를 일으켰는가?

사토=84년부터 특히 중학교를 중심으로 집단괴롭힘(이지메)이 크게 늘어났다. 아이들의 신체적 반란이 시작된 것이다. 압축성장에 따른 동아시아 교육의 문제점이 일본에서 제일 먼저 발생한 것이다. 교사를 때리는 학생이 생겨나고 아이들끼리의 폭력이 늘어났다. 이런 교내폭력이 가정내 폭력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엔 이지메로 번져나갔다. 84년에 이지메가 절정을 이뤄 12만건이 보고됐다. 현재는 6만건으로 줄었지만 이지메로 생긴 등교기피 현상은 아직도 증가 추세에 있다. 학교에 안가는 초.중학생 수만 10만명이나 된다. 일본 고교의 실질적인 학생 중퇴율도 10%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내 전체 범죄의 절반 가량이 이런 청소년 폭력으로 채워지고 있다. 84년부터 신자유주의 교육이 학교에 침투하면서 교과선택제가 늘고 학급이 없어졌다. 선택과목이 많은 학교를 일본에서는 '쇼핑몰 고교'라고 부르는데 이런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중퇴율이 높게 나타났다.

조한=낙오된 학생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급선무일 텐데 일본 문부성의 정책기조가 궁금하다.

사토=낙오된 학생들은 대부분 야간학교로 가거나 길거리를 떠돈다. 하지만 문부성은 2003년부터 필수과목도 선택과목화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를 서비스기관으로 보고 시장경쟁 기능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학교들간의 살아남기 경쟁이 계속되면 도쿄시내 학교의 25% 가량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문부성은 초.중.고교뿐 아니라 국립대학까지 민영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차원의 규제완화로 교육재원 확보가 어렵고, 아이들에게 자율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본 학부모들의 낭만적 요구가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후 집중적으로 태어난 2천만명 가량의 '단괴(덩어리) 세대' 학부모들은 대부분 60년대 중.후반 학생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여론은 아이들이 여유를 갖지 못할 만큼 공부에 지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자녀(단괴 주니어 세대)는 일본의 어느 세대보다도 공부를 적게 하고 있으며 '가치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에서 자율의 확대는 규제완화라는 정부정책과도 맞물려 있지만, 민영화 추세로 혜택을 보는 것은 교육산업에 기댄 기업들뿐이다.

조한=학생들의 폭력화를 막으려면 오히려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사토=선택권을 준다 해서 질식상태에 빠져든 아이들의 느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입시로 서열화되어 있는 일본의 고교교육 체제다. 성적이나 학력 중심에서 내신 중심으로 평가방식을 바꿨지만 학교를 하향평준화하는 결과만 초래했다. 선택의 폭을 넓혀줘도 서열화된 학교는 사라지지 않는다. 입시가 있는 한 능력있는 아이들은 공립학교보다 여건이 좋은 사립학교로 진학하려 한다. 실제로 도쿄대 재학생은 대부분 사립학교 출신이다.

조한=문부성은 공립학교 육성을 위해 중.고교과정을 통합한 6년제 엘리트 공립학교를 만들기로 하고 법제화까지 마친 것으로 아는데?

사토=부모들이 원한다고 입시 전문 엘리트 공립학교를 만드는 것은 전쟁 전으로 돌아가자는 발상이다. 학교간 경쟁을 부추겨 입시연령이 더 낮아지고 심각한 부작용만 부를 것이다. 20~35살까지 여러가지 기회에 다양한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연령별로 고정되지 않은 사회여야 개인의 사회참여가 늘고 정보화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실업률도 낮출 수 있다.

조한=교육의 공공성이 무너지면 심각한 사태를 빚을 것이다.

사토=그렇다. 교육을 민영화하는 추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신자유주의자들은 학교의 슬림화를 얘기한다. 하지만 국가 중심의 공공성은 준다 해도 지역사회에서의 교육의 공공성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가 학교운영에 참여해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을 연합하는 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조한=시민사회운동 방식의 교육공동체가 건설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의 대안교육은 어떤가?

사토=70년대에 주목받은 일본의 대안교육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학교 밖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공립학교 안에서 대안교육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대안의 보편적 확산은 불가능하다. 공립학교가 바뀌어야만 교육이 바뀐다. 그리고 공립학교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발전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일수록 교육재정이 취약한 게 문제다. 또 농촌의 학교와 도시의 학교가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전교생이 600명 가량인 요코하마의 하마노코 초등학교는 학부모의 80% 가량이 교사와 힘을 합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반농반어의 지역특성을 고려해 농.어촌의 생활내용을 교육과정으로 반영한다.

조한=한국에서는 학생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려고 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사토=일본에서도 70년대에 학교 통폐합을 많이 했다. 하지만 학교가 사라지면서 많은 주민들이 마을을 떠났다. 그래서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학교를 없애지 않는 것이 일본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