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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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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숫자 11
1장. GDP의 역사: 위기에서 위기로 29
2장. 프랑켄슈타인 신드롬 65
3장. GDP 퇴위를 위한 지구적 모색 102
4장. 아래로부터의 변화 145
결론. 패권과 저항 177
옮긴이 후기 196

저자 소개 1

로렌조 피오라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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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enzo Fioramonti

지역 통합과 거버넌스 연구로 장모네석좌(Jean Moonet Chair)로 선정되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프레토리아 대학에서 정치학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거버넌스 혁신 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사회투자센터와 헤르티 거버넌스 스쿨의 선임연구원이자 국제연합대학의 부교수이기도 하다. 발전 정책, 대안 경제 및 사회 진보 지표 등에 대한 여러 책과 글을 썼고, GDP와 기후변화에 관한 짧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 영상은 그의 블로그에서 볼 수 있다(www.globalreboot.org). 저서로는 『숫자는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가』(2014)가 있다.
역자 : 김현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서 활동했고, 지금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계급과 사회운동, 도시정치, 대중교통, 거버넌스의 민주화 등에 관심을 갖고 글을 쓰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안토니오 그람시』, 『탈핵』(공저), 『착한 에너지 기행』(공저), 『정의로운 전환』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이매진: 21세기를 위한 사회주의의 비전』, 『국가를 되찾자』 등이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1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40쪽 | 322g | 140*210*16mm
ISBN13
9788964372432

책 속으로

GDP가 현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숫자’이자 매우 강력한 정치 도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난 세기를 지나오면서 GDP는 자본주의 나라들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사회들도 지배했다. 게다가 냉전 시기 동안 GDP 경쟁은 군비경쟁만큼이나 두 ‘블록’ 사이의 심각한 라이벌 관계를 전형적으로 보여 주었다.--- p.19~20

중립성이라는 외양을 띠고 있을지라도, GDP는 하나의 사회 모델을 나타내게 되었고, 경제 과정뿐만 아니라 정치과정이나 문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GDP는 정부의 거시 경제정책을 인도하고 사회적 영역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르면, 회원국 정부들이 교육이나 보건과 같은 공공재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의 양은 전반적으로 GDP 성장에 ‘묶여’ 있으며, 결과적으로 무섭도록 기계적인 방정식을 만들어 낸다. 즉, GDP가 낮아지면 곧 사회 투자도 줄어든다는 뜻이다. --- p.21-22

GDP는 공공 정책 설계의 핵심 도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테크노크라트와 기업 전문가들에게도 전례 없는 권력을 부여했다. 정치인들은 경제 보좌관들의 끊임없는 지원 없이는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강단의 경제학자들은 강의실을 떠나 성공적인(그리고 엄청난 보수를 챙기는) 정치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경제학 학부들은 다양한 사고가 자유롭게 펼쳐지는 각축장이 아니라, 경제 컨설턴트 양성소가 되었다. 정치경제학이 전문가들의 수중에서 만들어지게 됨에 따라, 정치경제학의 방향과 목표 역시 일상의 정치적 경합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 사회는 방향타를 쥐고 있는 경제 전문가들이 모두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고 있다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개인들은 시민으로서의 힘을 잃고 소비자로서의 영광을 누렸다. --- p.23

GDP는 사회적 복잡성을 건조한 숫자들로 양식화했고, 이를 통해 인간적·사회적·생태적인 관심들을 희생하며 시장 사회를 양성했다. GDP는 물질적 부의 시대를 열었지만(최소한 산업화된 사회의 일부에게는 말이다), 그동안 불평등이 양산되었고, 자연 자원이 고갈되었으며, 사회적 고통은 가중되었다. --- p.24

1991년에는 GDP가 GNP의 자리를 넘겨받았고, GDP는 현재까지도 통상 국민소득을 가리키는 가장 대중적인 머리글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GNP가 GDP로 대체되면서, ‘국민’national 총생산은 ‘국내’domestic 총생산으로 대체되었다. 이것이 국내 부분만을 고려하는 부적절한 변환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실은 중대한 정치적 변화를 알리는 것이었다. …… 하지만 GDP로 표현된 국민 소득 증가는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외견상으로만 그러한 것이다. 소득은 숫자들 속에,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수사 속에 나타날 수는 있지만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 경험 속에서는 좀체 드러나지 않는다. 기실 이런 통계적 추상화는 한 가지 기본적 사실을 감춘다. “북반구 나라들이 남반구의 자원을 손쉽게 갈취하고는, 이를 남반구의 이익이라 지칭한다는 사실 말이다.” --- p.55-56

1962년, GDP에 대한 열광이 정점에 오를 무렵, 쿠즈네츠는 자신이 개발한 지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오독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작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국민소득 추계로부터 한 나라의 후생을 알아내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며, 정책가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유형의 성장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한” 성장인지를 분명히 하려면 경제성장의 단순한 ‘양’과 그 실제 ‘질’을 구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p.69

UN의 분석가들은 GDP에 대한 철저한 개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 이상 국민계정에 오명을 전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동기에서 그들은 환경 옹호자들이 ‘규범적 잣대’를 부과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들은 자연 자원은 어머니 자연으로부터 ‘구매’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연 자원에 그 어떤 가치를 매기더라도 이는 불가피하게 인위적일 수밖에 없으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왜곡될 바에야 가치 평가를 아예 안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었다. --- p.134

대안적 지표들은 GDP에 대한 비판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많은 경우에 그와 같은 지표들은 GDP 성장을 현대사회의 지도 원칙으로 사고하는 것을 재고하는 지적?정치적 투쟁의 골격에 절실히 필요했던 살점을 제공했다. 그렇다고 모든 대안적 지표들이 동일한 목적을 지향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잘못일 것이다. 대부분의 시도들, 특히 공적 기구들에 의해 수행된 것들은 GDP 성장이라는 기본 교의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 p.138

탈성장은 정책 전문가들과 주류 정당들로부터 시시때때로 비판받는다. 우파 측의 비판자들은 그것이 세계를 혼돈의 구렁텅이로 던져 넣을 것이라 주장하고, 좌파 측의 비판자들은 이를 부유한 부르주아지나 할 수 있는 사치라고 본다. 이와 대조적으로, 탈성장 옹호자들은 탈성장이 단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회정의를 위한 행동 계획이기도 하다는 점을 공들여 설명한다. 그들이 보기에 탈성장은 비참한 지난날의 궁핍과 불평등에 대해 찬미하는 것도 아니고 석기시대로의 복귀를 낭만화하는 것도 아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그들은 탈성장을 미래를 위한 청사진으로 보는데, 현재의 사회 내에서 GDP 성장이라는 강력한 주문이 만연해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전환은 상당한 정도로 “상상력의 탈식민화”가 이루어질 때만 가능할 것이다. --- p.161

GDP는 커다란 거짓말 위에 세워진다. 이 거짓말은 시장이 부의 유일한 생산자라고 말한다.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것, 화폐에 기반을 둔 정형화된 금융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사회와 경제의 안녕에 얼마나 중요하든 간에 계산되지 않는다. 가격표는 GDP의 궁극적 상징이다. 끊임없는 생산과 끝없는 소비가 여기에 내재한 가치다. 내구성, 재활용성과 자가 생산은 최악의 적이다. 오래가는 것들은 GDP에 해롭다. GDP는 한 번 매겨진 가격으로만 계산될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가계는 소비자의 철창으로 환원된다. 만약 가족들이 두세 대의 텔레비전, 두 대 이상의 자동차, 값비싼 주방 기기와 끊임없이 교체되어야 하는 용품 일체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공공연하게 조롱받는다. 그들이 쇼핑에 중독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은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된다.

--- p.190

출판사 리뷰

* 경제가 2퍼센트 또는 3퍼센트 성장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질 역시 같은 정도로 향상되는가?
우리의 살림살이는 과연 나아졌는가?
* 혹시 우리는 지금 후손들의 미래를 도둑질해, 오늘날의 발전과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GDP 개념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 그리고 그것이 초래한 위기에 이르기까지,
GDP를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논쟁에 대한 솜씨 있는 정리는 물론,
퍼머 컬쳐, 전환 마을 운동, 지역 화폐 운동 등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도전을 살핀다.

이 행성의 생태계와 지역 경제, 국가 경제가 붕괴함에 따라, GDP를 넘어서는 것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이 책은 바로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 반다나 시바

피오라몬티는 GDP가 중립적인 과학적 측정치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무기임을 명확히 보여 준다. GDP에 대한 집착이 현재의 위기를 초래하기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간과한다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희망은 없다.
- 조나단 알드레드, 케임브리지 대학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우리는 GDP를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거리낌 없이 팔아 치웠다. 피오라몬티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숫자”에 대한 명료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경제적 사고를 지배하는 광기를 폭로한다.
- 리처드 하인버그, [제로성장 시대가 온다]의 저자

GDP의 정치학

흔히 GDP는 특정 국가의 경제적 성과(경제성장률)를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GDP는 그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 도구로서, 주요 정책 의제는 물론, 사회와 문화를 지배해 왔다. 나라들은 GDP에 따라 순위가 매겨졌고, ‘국력’에 대한 지구적 정의는 GDP에 근거했으며(초강대국, 신흥 세력 등), 지구적 거버넌스 기구들에 대한 접근권도 GDP 성과에 따라 부여되었고(예컨대, G8 또는 G20의 회원국은 그들의 GDP에 따라 선별된다), 개발 정책들은 GDP의 공식에 따라 만들어지고 집행되었다. 지금의 대침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부들은 그들의 정책 설계와 전략적 선택을 대개 GDP 성장이라는 철칙에 따라 정하며,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려는 세계적 노력들조차 많은 나라에서는 그것이 전 세계 GDP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다. 복지와 분배의 문제에서도 GDP는 가장 강력한 준거점으로 작동한다. 신자유주의 신조를 수용한 서유럽 경제들은 GDP를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사회 지출과 투자 능력을 판단하는 최상의 지표로 격상시켰다(‘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유럽 회원국들과 그 시민은 GDP가 상승해야만 학교, 보건,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유럽의 제도들이 개입해 GDP의 규율에서 벗어난 정부들을 제제하게 될 것이었다. “GDP 성장이 없다면, 파티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좀 더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선성장, 후분배’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가 지난 세기 동안 누렸던 강력한 영향력은 오늘날 커다란 기로에 서있다. 오늘날 GDP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좌우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경제적 보수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GDP는 생활 기준을 향상시키는 데 좋은 수단이 아니다”라고 결론 지었다. 경제적 전통주의의 또 다른 주축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GDP 성장에 대한 기존의 가정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주요 연구자들과 싱크탱크들은 물론, UN과 OECD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GDP를 대체해, 경제적 성과는 물론, 삶의 질과 행복을 측정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안적인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나아가,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을 비롯한 각국 정부들 역시 GDP를 대체할 대안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를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을까? 그 안에 또 다시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숫자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정치적 동학을 밝혀내고, 이에 도전하는 것이다. GDP를 보완하고 이에 대한 대안 지표를 개발하려는 시도들이 상당 부분 간과하고 있는 지점은 바로, GDP의 근본적인 정치적 본성이다. 순진함 때문이든 정치적 편견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식 때문이든, 이런 시도들은 수학적 중립성이라는 외양 배후에 권력투쟁과 이해 다툼의 세계가 도사리고 있으며,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실이 파악되고 드러나야 함을 놓치고 있다. 이 책은 바로 GDP의 이 같은 정치적 본성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1장. GDP의 역사: 위기에서 위기로
국가적 부에 대한 최초의 조사를 수행한 윌리엄 페티로부터 시작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GDP의 탄생에 대해 다룬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와중에 만들어진 GDP(처음에는 GNP로 불린)는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가장 강력한 발명품이자, 그 이후 냉전 시기 양극 사이의 보이지 않는 ‘통계 전쟁’을 진두지휘한 강력한 무기였음을 살핀다. 그렇지만, GDP의 이 같은 대중화와 무한한 경제성장이라는 교의는, 1990년대 이후 심화된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 점증하는 소득 격차 등과 같은 문제들에 봉착했으며, 2007~8년의 전 지구적 금융 위기를 정점으로 그 권위는 심각한 도전에 처하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2장. 프랑켄슈타인 신드롬

20세기 내내 가장 강려한 정치적 도구이자,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배한 GDP를 둘러싼 쟁점들을, GDP 개념의 아버지인 쿠즈네츠를 출발점으로 삼아 살핀다. 특히, 이 개념의 창시자인 쿠즈네츠가 GDP 개념이 남용되고, 한 사회의 후생을 측정하는 절대 수치가 되는 데 대해 어떻게 반대했으며, 이런 경향을 어떻게 바로잡으려 노력했는지를 살핀다. 쿠즈네츠 외에도, GDP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시한 다양한 이론가들, 정책가들의 입장을 살핀다.

3장. GDP 퇴위를 위한 지구적 모색

1970년대 이래로, 수많은 진보적 경제학자들, 지식인들, 싱크탱크들, NGO들, 재단들, 정부 기구들이 GDP를 더 좋은 숫자로 대체함으로써 GDP를 그 권좌에서 퇴위시키고자 하는 모색이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GDP의 역할과 효용을 인정한 상태에서,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함으로써 GDP를 개선하려는 움직임 역시 존재했다. 이 장에서는 GDP를 다른 척도로 대체하려는 시도와 GDP를 개선(수선)하려는 시도들 사이의 긴장, 특히 정부 제도의 역할과 GDP의 정치하게 도전한 개인들 그리고 이 같은 도전과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저항을 살핀다.

4장. 아래로부터의 변화

2000년대 중반 이래, 특히 대침체의 발발과 더불어 세계 도처에서 펼쳐진, 아래로부터의 대안적 경제체제들을 살피고, 그런 운동들이 개방한 다양한 가능성들과 한계, 이를 둘러싼 각 진영들 사이의 논쟁들을 살핀다. 사실, 2000년대에 발생한 대침체와 금융 위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경제에 대한 의문을 가지도록 했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거시 경제정책은 큰 틀에서 새롭게 바뀌지는 않았다. 이에 시민들은 이런 정부의 정책에 어떤 식으로 도전했으며, 시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운동을 전개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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