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각종 헌법 시험에서는 최신판례와 관련된 지문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3개년 판례뿐만 아니라 2010~2012년도의 중요한 판례도 2015년에 출제되었으므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기출판례 위주로 정리하여 포함시켰습니다. 누구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보고 많은 도움과 용기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하였습니다. 기쁜 소식이 한가득 오는 2016년 되시길 기원합니다.

특징

이 강의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헌법재판소 판례를 2015년 12월 선고분까지 반영하였으며, 2015년도 법원직, 7급, 법무사, 법행, 국회직, 사법시험, 변호사시험과 2016년 1월에 시행된 변호사시험 기출지문도 모두 반영함.

2.판결의 주문을 지문의 상단에 표기하여 위헌판례를 효율적으로 판별해낼 수 있도록 함.

3.합헌, 기각 판례 중에서도 중요한 쟁점과 관련된 판례는 OX형태로 변형하여 지문연습에 대비하도록 함.

4.빠르게 읽을 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지문은 되도록 옳은 지문형태로 제시함. 그러나 기출된 지문 중 틀린 지문은 객관식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대로 제시하되, 틀린 지문은 오른쪽에 (×)라고 표시함.

최신판례는 키워드 위주로 간단히 눈에 익히기만 하면 쉽게 맞출 수 있지만 전혀 보지 않은 상태로 시험에 임하면 낯선 지문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해 중요한 판례는 판례 문구를 상세히 해설에 담았으므로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