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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총론
제1장/헌법과 헌법학 _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2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2 제2장/헌법의 제정과 개정 _6 제1절 헌법의 제정 6 제2절 헌법의 개정 6 제3장/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장(보호) _10 제1절 헌법의 변천 10 제2절 헌법의 보장(보호) 11 제4장/대한민국 헌정사 _14 제5장/대한민국헌법 일반론 _20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0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0 │제1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0 │제2항│법치국가원리 20 (이하 생략) 제2편 기본권론 제1장/기본권 총론 _70 제1절 기본권의 개념 70 제2절 기본권의 범위 70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70 제4절 기본권의 주체 70 (이하 생략) 제2장/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_97 제1절 제도적 보장 97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97 제3절 지방자치제도 113 제3장/포괄적 기본권 _12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27 제2절 평등권 147 제4장/자유권적 기본권 _169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169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169 │제1항│생명권 169 │제2항│신체의 자유 170 (이하 생략) 제5장/참정권적 기본권 _341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341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360 제3절 직접참정권 376 제6장/청구권적 기본권 _380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380 제2절 청원권 380 제3절 재판청구권 384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04 (이하 생략) 제3편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제1장/통치구조의 일반이론 _472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제) 472 제2절 정부형태론 473 제2장/국 회 _474 제1절 의회주의 474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474 │제1항│의장과 부의장(의장단) 474 │제2항│교섭단체 476 (이하 생략) 제3장/정 부 _522 제1절 대통령 522 │제1항│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522 │제2항│대통령의 신분 523 │제3항│대통령의 권한 526 (이하 생략) 제4장/법 원 _555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555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 562 제3절 법원의 권한 563 제4절 사법권의 한계-통치행위 564 (이하 생략) 제5장/헌법재판소 _570 제1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이론 570 제2절 위헌법률심판 580 제3절 헌법소원심판 593 │제1항│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593 (이하 생략) 제6장/선거관리위원회 _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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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edition
제가 처음 법원직 강의를 시작한 것은 2014년 7월이었습니다. 본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을 텐데, 갑자기 처음 강의를 시작하게 된 젊은 강사를 믿고 최선을 다해서 따라와 준 분들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제가 처음으로 합격에 도움을 드리게 된 기수가 법원직 43기입니다. 이제는 그분들도 자랑스러운 법원의 일원으로서 선배들을 보좌하고 후배들을 이끌어주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에는 그저 막연히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는 합격에 이르지 못하게 된 분들이 더 신경 쓰이고,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많게 되었습니다. 부디 2026년에는 한 분이라도 더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강의를 시작하였으나, 운이 좋게도 많은 성원과 감사의 마음을 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며 조금이라도 돌려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항상, 앞으로 법원에서 행복한 공직생활을 하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강사로서 여러분의 합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저의 대단한 행복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저의 짧은 언어로 인해, 이 감사함을 다 표현하지 못하여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 교재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6년에는 원하는 바 모두 이루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2026년 1월 이국령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