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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2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2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법 원 _6 제1절 민사재판권 6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7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7 Ⅰ.의의 및 적용범위 _7 Ⅱ.법관의 제척 _7 Ⅲ.법관의 기피 _8 제4절 관 할 11 │제1관│관할의 의의와 종류 11 │제2관│(직무관할)직분관할 12 │제3관│사물관할 12 Ⅰ.의 의 _12 Ⅱ.합의부의 관할 _13 Ⅲ.단독판사의 관할 _13 Ⅳ.소송목적의 값 _13 (이하생략)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소송의 개시 _56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56 제2절 소송요건 57 │제1관│총 설 57 Ⅰ.소송요건의 의의 _57 Ⅱ.소송요건의 종류 _57 Ⅲ.소송요건의 모습 _58 Ⅳ.소송요건의 조사 _58 Ⅴ.조사결과 _59 │제2관│소의 이익 60 Ⅰ.의 의 _60 Ⅱ.권리보호자격 _60 Ⅲ.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_64 │제3관│당사자적격 74 Ⅰ.의 의 _74 Ⅱ.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_74 Ⅲ.제3자의 소송담당 _79 (이하생략)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총 설 _208 Ⅰ.소송종료사유 _208 Ⅱ.소송종료선언판결 _208 제2장/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_210 제1절 재 판 210 제2절 판 결 211 │제1관│판결의 종류 211 Ⅰ.중간판결 _211 Ⅱ.종국판결 _211 │제2관│판결의 성립 213 Ⅰ.판결내용의 확정 _213 Ⅱ.판결서(판결원본) _213 Ⅲ.판결의 선고 _213 Ⅳ.판결의 송달 _214 (이하생략) 제5편 병합소송 제1장/청구의 복수 _276 제1절 청구의 병합 276 Ⅰ.의 의 _276 Ⅱ.병합요건 _276 Ⅲ.병합의 모습 _277 Ⅳ.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_280 Ⅴ.부진정 예비적 병합 _285 제2절 청구의 변경 286 Ⅰ.총 설 _286 Ⅱ.청구변경의 모습 _287 Ⅲ.요 건 _288 Ⅳ.절 차 _289 Ⅴ.심 판 _290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92 (이하생략)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총 설 _346 Ⅰ.상소의 의의 _346 Ⅱ.상소의 종류 _346 Ⅲ.상소요건 _346 Ⅳ.상소의 효력 _351 제2장/항 소 _352 제1절 총 설 352 제2절 항소제기 352 Ⅰ.항소제기 방식 _352 Ⅱ.항소장심사와 항소이유서 _353 Ⅲ.항소의 취하 _355 Ⅳ.부대항소 _357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59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359 Ⅰ.항소장각하와 항소각하 _359 Ⅱ.항소기각 _359 Ⅲ.항소인용 _359 (이하생략) 제7편 재 심 Ⅰ.의 의 _376 Ⅱ.재심의 소의 소송물 _376 Ⅲ.적법요건 _376 Ⅳ.재심사유 _379 Ⅴ.재심절차 _382 Ⅵ.준재심 _384 제8편 간이한 절차 Ⅰ.소액사건심판절차 _388 Ⅱ.독촉절차 _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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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ition
「민사소송법 지문연습」 2025년판이 출간된 이후 약 1년 만에 2026년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년 동안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은 개정된 것이 없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해서 몇 개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 이번 개정판에는 최신판례의 경우 2025년 10월 말일까지 선고된 것들을 모두 선별하여 추가하였다. 2026년 개정판에서도 기존 법리와 같은 판례들도 판례번호를 바꾸어서 최신판례로 다시 선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다. 특히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약 25년 동안의 확립된 법리를 변경한 것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 그리고 ‘추심의 소’ 등과 관련된 다른 쟁점 - 중복소송, 기판력, 재소금지, 소송참가 등 - 의 판례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판례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위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와 중요 법리, 변경의 범위 등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위에 언급한 다른 쟁점과 관련된 기출문제들과도 비교?정리하여,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25년 시행된 법원직 9급 공채시험과 2025년 시행된 변호사시험의 문제들도 선별해서 추가하였다. 어렵다고 생각되는 지문은 충분한 설명을 추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병합소송’ 부분의 해설은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직관적으로 쟁점과 결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W 「민사소송법 지문연습」 교재로 공부하는 경우 “해설”도 꼼꼼하게 보기를 바란다. 매년 본 교재의 출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고 있는 출판사의 원성일 수석님, 권윤주 차장님, 우경민 주임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합격을 위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는 수험생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2026년판을 출간한다. 본 교재를 선택한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2026년 1월 이덕훈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