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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Ⅰ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 최근 에너지 환경 변화 - 저유가의 배경과 탈석유 트렌드 Ⅱ 전력산업의 주요 이슈 - 국가감축목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우리나라 스마트그리드 정책구조의 이해와 교훈 - 참여적 원전정책 결정 - 원전 경제성의 諸 문제 - 원전의 역할과 도전 Ⅲ 주요 국가의 에너지 정책과 전력산업 - 일본의 에너지 시스템 개혁 - 일본 전력원 구성정책의 고민과 논점 - 유럽 전력계통 현황 - 재생에너지 기반 저탄소에너지 전환 가능성 모색 - 2020년 이후 신기후 체제 전망과 에너지 정책 방향 Ⅳ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방향 - 국내 에너지 정책 - 에너지믹스와 전원정책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 기후변화 대응과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참고문헌 저자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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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프레임이 길고 에너지원 간의 조화가 중요한 에너지 산업에서는 다양한 에너지원 간의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rule maker)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부는 큰 틀에서 국가경제와 산업 전체를 조망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에너지원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 p.6
어느 하나의 에너지원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사실에 근거하는 건설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그 안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해야만 하는 일이다. --- p.26 향후 에너지 시장과 산업구조는 지구 환경의 악화 속에서 구조적으로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저탄소 사회로 가려는 정책적 압력이 고조되는 가운데 석유 등의 화석연료는 환경 코스트를 생각하면 점차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 p.50 혁신은 아이디어뿐 아니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산업 간 협업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그리드다. --- p.87~88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적인 원전 확대 추세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각국은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 보강하고 자국 내 에너지 수급 여건, 전력수요 증가 및 온실가스 대응, 경제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전정책을 결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p.146 유럽은 세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42%(수력 제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이며, 특히 풍력과 태양광 위주로 발전하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발전의 경우 바람이나 구름의 영향에 의한 출력 변동성에 대비하고 보완하기 위한 저장용량의 확대가 중요시되고 있다. --- p.240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살펴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목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한국과 여건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 15년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6%에서 30%로 끌어올린 독일의 사례도 있다. --- p.266 이제 화석연료로 지탱되는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안전을 담보하기 곤란하며 사회적 수용성이 낮은 원자력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다. 기후변화 대응과 원자력 확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겐 다른 길,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라는 다른 길이 있다. --- p.300 머지않은 미래에는 전력수요 피크 시간대에 절약한 에너지를 공급원과 같은 개념으로 거래하는 수요 자원 거래시장인 네가와트 시장이 활성화되고, 스마트그리드와 같이 IT를 활용한, 그야말로 스마트한 기술들이 국가 수요관리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 p.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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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에너지 정세, 국내외 에너지 정책,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원전 관련 논란 등
각계 전문가 7인의 최신 에너지 이슈 진단과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 전망 에너지, 분쟁과 갈등과 재난과 사회혼란을 불러오다 이제 에너지를 빼놓고서는 국가와 지구의 미래를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연결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에너지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고 이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에너지는 한 나라의 국력이나 국익, 국민 삶의 질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국가 간 이해관계와 분쟁, 이상기후 등 지구적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산유국들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으며, 일부 국가 국민들의 경제난과 사회 혼란은 연일 국제뉴스를 오르내리고 있다.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나 충돌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와 기후재난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체결된 기후변화협정은 전 세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1년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1년 9.15 정전 사태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기후변화 문제 등으로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원자력?신재생?화력 등 에너지원의 선택을 둘러싼 갈등과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등 에너지 산업의 사회적 수용성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국내외 에너지를 둘러싼 의미심장한 변화 상황과 첨예한 갈등에 대해 논의를 모으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에너지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였다. 공기업과 학계, 시민단체와 기업 연구소 등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도 있는 이들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각자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면서 한국 에너지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했고, 그 성과를 한 권의 책으로 내놓았다. 지속가능한 미래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너지 정책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저유가와 탈석유로 대표되는 최근의 에너지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책은 전력 산업의 주요 이슈들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스마트그리드 정책, 원전 정책 결정 구조 문제, 원전 경제성 논란 등 가장 첨예한 국내 에너지 문제를 진단한다. 또한 일본과 유럽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 전력산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저탄소에너지 가능성과 신기후 체제 이후 정책을 전망한다. 일본은 전력산업 구조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 장에서는 에너지믹스 와 전원 정책 등의 방향을 내다보고,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분석을 통해 국내 에너지 정책의 앞날을 가늠해본다. 이를 통해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 체결이 국내외 에너지 분야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대략적인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에 대한 모든 생각》의 장점은 책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에너지와 관련 이슈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보다, 정보와 소식을 모으고 각국의 상황과 이에 대한 각계의 인식을 공유하여 판단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사안을 두고도 각기 다른 주장이 공존하며, 같은 현상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각기 다른 시선이 모두 들어 있다. 에너지는 공기와 같은 것이어서 평소에는 그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것이 결여되거나 그로 인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그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우리는 2015년 9.15 정전 사태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밀양 송전탑 건설 강등, 원전 재가동 논란 등을 통해 조금씩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결정될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다.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성이 보장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합리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책이 그 과정의 실마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