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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緖論)
제1장 국제사법의 기본관념 3 제1절 국제사법의 의의 3 제2절 국제사법의 본질과 성격 18 제3절 국제사법의 명칭 22 제4절 국제사법과 구별되는 법 및 국제사법의 범위 24 제2장 국제사법의 연혁 31 제1절 국제사법학의 연혁 31 제2절 국제사법입법의 연혁 53 제3장 국제사법상의 정의(正義) 68 제1절 서 론 68 제2절 정의(正義)의 내용과 그 실현 70 제2편 총 론 제1장 서 론(序論) 77 제1절 섭외적 사안의 해결과정 및 총론적 과제 77 제2절 저촉규정 일반론 79 제2장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83 제1절 서 론 83 제2절 학 설 85 제3절 보 론 88 제3장 연결점과 그 확정 91 제1절 서 론 91 제2절 각종의 연결점과 준거법 93 제3절 준거법의 연결방법 98 제4절 연결점으로서의 국적과 주소 및 상거소 102 제4장 법률의 회피(준거법의 회피) 112 제1절 총 설 112 제2절 실 례(實例) 113 제3절 문제의 해결-법률회피행위의 효력 116 제4절 여 론 118 제5장 적응문제(또는 조정문제) 120 제1절 의 의 120 제2절 유 형 121 제6장 불통일법국법의 지정 126 제1절 서 설 126 제2절 학 설 126 제3절 현행 국제사법 128 제7장 선결문제 129 제1절 선결문제의 의의 129 제2절 선결문제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관한 학설 129 제8장 준거법지정의 예외(예외조항) 133 제1절 서 론 133 제2절 입법례(立法例) 및 유형(類型) 135 제3절 예외조항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 136 제4절 예외조항의 적용범위 138 제5절 예외조항의 적용예 140 제6절 결 론 146 제9장 반 정(反定) 148 제1절 서 론 148 제2절 반정주의의 연혁, 입법례 및 근거 150 제3절 반정의 유형 155 제4절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규정 158 제5절 여 론(餘論) 161 제10장 외국법의 적용문제 167 제1절 총 설 167 제2절 외국법의 성질 167 제3절 외국법의 흠결 또는 불분명 170 제4절 적용되는 외국법의 범위 172 제5절 외국법의 해석(내용의 확정) 175 제6절 외국법의 적용위반 176 제11장 외국법적용의 제한 178 제1절 총 설 178 제2절 외국법적용배척의 요건 181 제3절 외국법적용배척의 결과 186 제4절 보 론(補論) 189 제12장 국제민사소송법 192 제1절 서 론 192 제2절 국제민사소송법의 개념 193 제3절 국제민사소송법의 특성 194 제4절 국제적 재판관할권(일반관할권) 195 제5절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206 제3편 각 론 제1장 국제민법총칙 217 제1절 자연인 217 제2절 법인 및 단체 226 제3절 법률행위 235 제2장 국제물권법 245 제1절 준거법결정에 관한 입법주의 245 제2절 국제사법의 규정과 그 적용범위 247 제3장 국제채권법 263 제1절 계약채권 263 제2절 법정채권 311 제3절 기타의 채권·채무관계 330 제4장 국제친족법 338 제1절 혼 인 338 제2절 친 자(親子) 365 제3절 부양의무 376 제4절 후 견 379 제5절 그 밖의 친족관계 382 제5장 국제상속법 383 제1절 상 속 383 제2절 유 언 391 제6장 국제상사법 394 제1절 서 론 394 제2절 국제어음·수표법 395 제3절 해상법 400 참고문헌 407 부 록 409 Ⅰ. 국제사법 409 Ⅱ. 섭외사법 422 Ⅲ. 국 적 법 428 사항색인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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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신 국제사법”이 출간된 이후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2016년 1월 국제사법의 일부개정이 있었고 국제사법 제8조(예외조항)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는 등 다수의 국제사법 판례들이 나왔습니다. 2016년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법령 개정사항과 대법원 판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는 학술논문들도 반영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국제사법도 간단하게라도 새로이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려운 출판환경에 불구하고 출판을 쾌히 허락해주신 Fides 신창동 사장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