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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사법
제2판, 양장
피데스(fides)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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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서 론(緖論)

제1장 국제사법의 기본관념 3
제1절 국제사법의 의의 3
제2절 국제사법의 본질과 성격 18
제3절 국제사법의 명칭 22
제4절 국제사법과 구별되는 법 및 국제사법의 범위 24

제2장 국제사법의 연혁 31
제1절 국제사법학의 연혁 31
제2절 국제사법입법의 연혁 53

제3장 국제사법상의 정의(正義) 68
제1절 서 론 68
제2절 정의(正義)의 내용과 그 실현 70

제2편 총 론

제1장 서 론(序論) 77
제1절 섭외적 사안의 해결과정 및 총론적 과제 77
제2절 저촉규정 일반론 79

제2장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83
제1절 서 론 83
제2절 학 설 85
제3절 보 론 88

제3장 연결점과 그 확정 91
제1절 서 론 91
제2절 각종의 연결점과 준거법 93
제3절 준거법의 연결방법 98
제4절 연결점으로서의 국적과 주소 및 상거소 102

제4장 법률의 회피(준거법의 회피) 112
제1절 총 설 112
제2절 실 례(實例) 113
제3절 문제의 해결-법률회피행위의 효력 116
제4절 여 론 118

제5장 적응문제(또는 조정문제) 120
제1절 의 의 120
제2절 유 형 121

제6장 불통일법국법의 지정 126
제1절 서 설 126
제2절 학 설 126
제3절 현행 국제사법 128

제7장 선결문제 129
제1절 선결문제의 의의 129
제2절 선결문제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관한 학설 129

제8장 준거법지정의 예외(예외조항) 133
제1절 서 론 133
제2절 입법례(立法例) 및 유형(類型) 135
제3절 예외조항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 136
제4절 예외조항의 적용범위 138
제5절 예외조항의 적용예 140
제6절 결 론 146

제9장 반 정(反定) 148
제1절 서 론 148
제2절 반정주의의 연혁, 입법례 및 근거 150
제3절 반정의 유형 155
제4절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규정 158
제5절 여 론(餘論) 161

제10장 외국법의 적용문제 167
제1절 총 설 167
제2절 외국법의 성질 167
제3절 외국법의 흠결 또는 불분명 170
제4절 적용되는 외국법의 범위 172
제5절 외국법의 해석(내용의 확정) 175
제6절 외국법의 적용위반 176

제11장 외국법적용의 제한 178
제1절 총 설 178
제2절 외국법적용배척의 요건 181
제3절 외국법적용배척의 결과 186
제4절 보 론(補論) 189

제12장 국제민사소송법 192
제1절 서 론 192
제2절 국제민사소송법의 개념 193
제3절 국제민사소송법의 특성 194
제4절 국제적 재판관할권(일반관할권) 195
제5절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206

제3편 각 론

제1장 국제민법총칙 217
제1절 자연인 217
제2절 법인 및 단체 226
제3절 법률행위 235

제2장 국제물권법 245
제1절 준거법결정에 관한 입법주의 245
제2절 국제사법의 규정과 그 적용범위 247

제3장 국제채권법 263
제1절 계약채권 263
제2절 법정채권 311
제3절 기타의 채권·채무관계 330

제4장 국제친족법 338
제1절 혼 인 338
제2절 친 자(親子) 365
제3절 부양의무 376
제4절 후 견 379
제5절 그 밖의 친족관계 382

제5장 국제상속법 383
제1절 상 속 383
제2절 유 언 391

제6장 국제상사법 394
제1절 서 론 394
제2절 국제어음·수표법 395
제3절 해상법 400

참고문헌 407

부 록 409
Ⅰ. 국제사법 409
Ⅱ. 섭외사법 422
Ⅲ. 국 적 법 428
사항색인 439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3월 03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60쪽 | 190*255*30mm
ISBN13
9788964792674

출판사 리뷰

2014년 “신 국제사법”이 출간된 이후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2016년 1월 국제사법의 일부개정이 있었고 국제사법 제8조(예외조항)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는 등 다수의 국제사법 판례들이 나왔습니다. 2016년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법령 개정사항과 대법원 판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는 학술논문들도 반영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국제사법도 간단하게라도 새로이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려운 출판환경에 불구하고 출판을 쾌히 허락해주신 Fides 신창동 사장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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