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금융위기 이후 금융 환경과 금융에 대한 시각의 변화
양적 성장보다 안정, 규제 완화보다 규제 강화가 강조되는 시대로

미국의 전 재무장관 로런스 서머스 교수는 금융 부문을 전력산업에 비유해 설명한 적이 있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전력산업은 대개 국내총생산에서 약 3%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만약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온 경제가 마비되듯이, 금융산업은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국내총생산의 약 7~8% 정도를 차지하지만 금융이 무너지면 국가경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지내고 현재도 중국 정부와 세계은행의 금융 개혁 과제에 자문 역할로 참여하고 있는 조윤제 교수는 새롭게 출간한 『위기는 다시 온다』에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금융 규제·감독 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국제금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현실을 진단한다. 이 책에서 조윤제 교수는 금융을 신체의 혈맥에 빗대어 설명한다. 금융이라는 혈맥이 건강하여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혈액이 잘 순환되어야 경제라는 신체가 건강하다는 의미다. 로런스 서머스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금융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한 것이다.

사실 오늘날 금융이 경제와 개개인의 삶에 핵심적인 요소라는 데는 누구나 공감한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그처럼 금융이 중요한 것이므로 금융산업의 규모를 키워 이를 통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그러한 성장과 확대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금융 부문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규제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물론 그 판단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몸소 느끼듯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아직도 건강을 완전히 되찾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라 불리는 금융위기를 겪었고, 확장적 통화정책과 초저금리라는, 제대로 된 임상시험도 거친 적 없는 치료법을 쓰고 있으니, 앞으로 예후가 어떨지, 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어렵다. 『위기는 다시 온다』에서 지은이는 미국과 영국 등 거품 발생과 위기를 직접적으로 겪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금융에 대한 시각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요컨대, “2000년대까지 금융 자유화를 지지했던 견해와 달리 금융 부문의 성장과 발전이 어느 단계까지는 실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어떤 수준 이상으로 발전이 진행되면 금융 부문의 성장과 확대가 실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금융 부문의 성장과 확대가 자칫 “실물경제에 거품을 일으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조장해 경제성장의 불안정성과 경기 변동의 폭을 키움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책에서 소개되듯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 그리고 전 세계가 아직도 장기 경제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을 겪고 있는 원인으로 1980년대 이후 금융 규제가 부적절한 방향으로 급속히 완화된 것을 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본주의 200년 역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약 25~30년을 제외하고 금융위기는 거의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그리고 이 기간에(즉, 1970년대까지) 세계경제는 가장 빠르게, 그리고 성장의 과실이 가장 널리 공유되는 성장을 이룩했었다. 동시에 이 기간에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는 가장 강했다.”
요약하자면, 이 책에서 지은이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제학계와 정책 담당자 사이에서 금융의 성장과 확대가 경제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 그리고 금융위기와 금융 규제·감독 간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이 널리 공유되면서, 관련 정책에서도 금융 부문의 규모 확대나 효율성 증진보다 안정성 강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던 금융 규제·감독 수준이 2009년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시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더해 지은이는 금융 규제·감독이 필요한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한다. 요컨대, “금융 부문은 실물시장과 달리 ‘약속’을 사고파는 시장이라 그만큼 경제 변화의 불확실성에 취약하고, 뱅크런이나 유동성 위기, 건전성 위기에 쉽게 노출된다. 신발회사나 조선회사가 무너질 때보다 은행이 무너질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크며, 이때 자칫하다가는 경제 전체의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강력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고, 금융기관이 도산 위기에 놓이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제하기도 한다. 또한 그만큼 금융산업은 민간이 소유·경영하더라도 일반 기업에 비해 공공성이 강조되는 산업이다.” 이러한 금융의 속성에 따라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각종 보호 장치와 더불어, 자산(대출) 규제,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인허가 규제, 가격(금리) 규제, 경영진 및 임원의 자격 적정성 심사, 정보 공개 의무, 공시제도, 내부자거래 규제, 예금자보호제도 등 제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러한 금융 규제·감독 강화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다른 나라보다 먼저 광범위한 체계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 책에서는 두 국가의 규제·감독 개편 과정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강조된 사항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는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적 감독만으로는 시스템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인식 변화에 따라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할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거나 기존 감독기관 간의 협력 강화, 역할 재조정으로 감독체계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자본적정성 규제의 방법과 수준 역시 강화되었다.

둘째는 이른바 ‘대마불사’, 즉 대형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불러오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이후 선진국에서는 대형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 이를 구제하기에 너무나 큰 국민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들의 부실화를 막고 만약 부실화되었을 때 경제에 큰 충격 없이 파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 방안으로는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대형 금융기관을 특정해 이들에 대해서 더 높은 자기자본 비율 및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으로 파산정리 계획 책정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논의되었다.

셋째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에서는 감독 당국 내에 관련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관련 정책을 주관할 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등의 노력이 이어졌다. 특히 영국에서는 미국의 집단소송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 세 가지 측면과 더불어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 강화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정책적 논의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와 실천은 대부분 현재진행형이며, 그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도 많다. 하지만 이들 국가가 위기로부터 무언가 배우고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해온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이 책에서 지은이는 “2008년 이후 세계가 한 세대 혹은 한 세기에 한 번 겪을 법한 경제위기·금융위기를 맞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중에서도 근본적으로 오늘날 세계경제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시장 현실 간 괴리의 확대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이를테면, “오늘날 세계금융시장이 단일 시장의 형태로 변화되었는데도 국가 간 자본이동을 규율하고 거래 당사자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일관되게 감독할 세계 감독기구나, 시장의 한 부분에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대부자 역할을 할 세계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지은이는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세계경제가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정을 누리기 위해 선결해야 할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하지만 주지하듯 이는 단순한 경제적 합리성이나 효율성 차원을 넘어 국가 간 이해관계와 국제정치의 역학구도 등이 복잡하게 얽힌 난제다. 세계금융위기를 통해 이에 대한 인식이 커졌지만, 해결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결국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또 다른 주된 요인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세계경제와 국가경제의 기저에 잠복해 있는 것이다.

빚을 더 늘려도, 규제를 더 풀어도 괜찮다는 믿음은 정말 괜찮은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 때로는 국제적 기준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야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책에서 지은이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치 않음을 지적한다. 우선 한국 경제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높은 부채더미 위에 앉아 있다. 총부채는 한국보다 금융의 역사가 훨씬 오래된 선진국들 평균을 이미 넘어섰고, 특히 정부부채를 제외한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해 있다. 금리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한국은 OECD 국가 중 교환가능통화를 가지지 못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그만큼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그런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본 흐름 변동성은 더욱 커지고,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통화전쟁이 국내외 금융 환경에 어떤 타격을 줄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의 금융 당국은 다른 어느 나라 금융 당국 못지않게 금융 부문의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융 규제·감독 강화와 부채 감축이라는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한국은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을 완화하는 등 빚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정책을 펴는 한편, 금융 부문에도 삼성전자처럼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왔다. 이 책의 분석에 비춰보건대, 이는 오늘날 세계적 흐름은 물론, 국내 상황에도 맞지 않는 정책과 주장이다. 지은이는 이처럼 불안정한 한국의 현실을 지적하고, 책 마지막 장에서 한국 금융 부문의 규제·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와 관련해 지은이는 거시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미시적 감독 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역할 분담과 협조체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한국은행에 ‘물가 안정’에 더해 ‘금융 안정’이라는 역할이 새로 추가되었으나, 그 목표를 어떻게 수행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어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부실 사태를 겪은 저축은행 등 소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부실 시 파급될 충격이 이보다 훨씬 큰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 자본금이나 유동성,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규제를 소형 금융기관과 차등화해서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재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바젤 Ⅲ가 요구하는 자본적정성 기준보다 오히려 더 높은 규준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은이는 또한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면서 쌓은 로비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금융 규제 완화를 유도했고 이것이 결국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분석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한국 사회의 정치·언론·학계·관료 환경이 당시 미국 못지않은 수준으로 금융에 포획된 상태라고 분석한다. 그러므로 감독 당국이 정치적 압력이나 시장, 여론의 압력으로부터 훨씬 더 독립적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지은이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과도한 위험 감수를 방지해 금융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도 한국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재를 모으는 데 도움을 주는 보수체계를 만들기 위한 방향 설정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평소 금융 규제·감독 체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던 독자라면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4장과 5장은 일단 건너뛰어도 괜찮을 듯하다. 그런데 그래서 6장을 바로 접했다면 한국의 금융 규제·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한 지은이의 몇몇 주장이 조금 급진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4장과 5장에서 설명하는 세계적 금융 규제·감독 변화 추세를 이해했다면 지은이의 그런 주장의 내용이나 정도가 결코 낯설거나 앞서간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지은이는 무조건 선진국을 따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분명히 전제하면서, 한국의 금융 부문이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상대적으로 낙후한 상태여서 효율성을 키우고 더욱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결론적으로 책을 통해 지은이는 세계적 흐름과 이러한 국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최선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언젠가는 다시 올 금융위기
금융 규제·감독 체계 개혁의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이 책에서 지은이가 말하듯 “금융의 역사는 금융위기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가 완벽한 제도를 갖추지 않는 한, 금융 부문의 본질적 속성상 크고 작은 금융위기는 언젠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기는 다시 온다’라는 이 책 제목은 거창한 예언이나 선언이 아니라 간단한 추론일 뿐이다. 하지만 위기가 다시 왔을 때 우리가 맞이할 상황은 결코 간단치 않다. 그때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돈과 일자리, 나아가 삶의 희망과 목숨마저 잃게 될 것인가? 그리고 회복을 위해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번 위기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이 ‘얼마나’의 답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금융 규제·감독 체계 개혁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다. 그래서 그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아직 이를 수 있다. 또한 국제통화제도 개혁 등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과제도 수두룩하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러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하며 앞날을 냉정하게 전망하는 것은 학자로서 책임 부담이 큰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지은이가 그러한 작업에 나선 것은 지금이 그만큼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기 때문이며, 이 골든타임을 한국의 정책 당국이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일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칼럼이나 논문 등 여러 지면을 통해 국제금융과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 경제의 현재를 진단해 대안을 제시해온 지은이는 이번 새 책 『위기는 다시 온다』를 통해, 단기적 시계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 경제가 세계적 흐름을 이해하고, 처해 있는 환경을 정확히 직시하며,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금융은 물론 경제와 정치 전반에 걸쳐 최선의 시스템을 고민하고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다시금 강조한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한지는 지은이가 머리말에서 한 다음 말에서 잘 드러난다.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본 흐름 변동성은 더욱 커지고 환율 불안 또한 더욱 높아지고 있다. 브레턴우즈체제와 같은 국제금융 질서를 통괄하던 시스템은 무너진 지 이미 오래고, 지금 각국은 서로 자국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통화·환율 정책을 구사해오고 있다. 가히 통화전쟁이라고 할 만한 현상이 세계금융위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세계경제가 겪었던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 세계경제는 대공황을 겪었고, 각국은 서로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환율을 경쟁적으로 절하하는 동시에 수입장벽을 높였다. 이를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부른다. 그 결과 세계교역이 위축되고 세계경제가 장기간 침체를 겪었다. 이렇게 침체된 세계경제는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 따른 전비·재정 팽창으로 겨우 회복의 실마리를 찾았다.”
곱씹을수록 섬뜩한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