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분배 추세의 반전, 그 원인과 대책은?

그동안 인류사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전쟁과 혁명, 투쟁이 있어왔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상당수 사건의 이면에 분배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깊고 광범위하게 깔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오늘날 사회체제를 구분하는 데 분배 방식은 핵심 기준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분배 방식은 한 사회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어왔다. 무엇보다 분배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소득분배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소득분배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까지 개선되던 소득분배가 1980년대 이후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세계금융위기 이후 소득분배 문제는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나는 99%다’라는 구호를 앞세운 거리시위가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오랫동안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어졌고, 자본주의에 대한 논쟁 역시 심화되었다. 2014년에는 프랑스 출신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이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국의 분위기 역시 심상치 않다. ‘1%와 99%’, ‘강남과 강북’, ‘금수저와 흙수저’ …… 오늘날 한국 사회를 이야기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표현 속에는 심각한 소득 격차, 그리고 불공정한 대가에 대한 냉소와 체념이 짙게 묻어난다. 사실 한국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성장과 분배 개선을 동시에 성취한 나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추세는 반전되어 소득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다.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한다. 소득분배 문제는 이미 한국의 주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이슈로 부상했으며, 이 문제를 방치하고서는 사회 통합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해나가기 어렵게 되었다.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혹은 더 이상의 악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책 『한국의 소득분배』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 요구를 더 큰 목소리로 대변하면서, 더 나아가 그 요구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답하는 데 필요한 넓고 튼튼한 기초를 제공한다. 이 책에서는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소득분배가 악화된 요인을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렇게 찾은 원인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소득분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이야기한다.

잘못된 분석에서 나온 잘못된 대안을 수정하다
원인부터 대안까지, 소득분배 문제를 이야기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먼저 이 책은 한국의 소득분배가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분석한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존 상식과 약간 다른 부분이 확인된다. 한국의 소득분배가 악화세로 돌아선 것이 외환위기 이후부터라고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이 책의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 초·중반부터 이미 소득분배 악화 추세가 한국 경제에 자리 잡기 시작해 그 후로 계속 이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의외로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된 주요인으로 흔히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정책 도입’이 지목되었다. 하지만 소득분배가 악화되기 시작한 시기를 고려하면, 그러한 요인을 문제의 중심에 놓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게 된다.

이 책은 1990년 중반 이후 한국의 소득분배가 악화되기 시작한 주요인을 세계화·개방화와 중국 부상 등 대외 환경 변화, 그리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서 찾는다. 이 책에서 가장 주목하는 당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산업구조·인구구조·노동시장구조의 변화다. 이에 관해 이 책의 설명을 빌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제조업의 고용이 줄고 여기에서 방출된 근로자들이 생산성이 낮은 음식숙박업, 소매업 등 서비스업으로 대거 몰려들면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된 주요인이 되었다. 또한 전체 가계 구성에서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 비율이 빠르게 상승했는데, 이들의 퇴직에 따른 소득 감소도 소득분배가 악화된 주요인이 되었다. 저소득층인 1·2분위에서 노인 가구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그 비중이 증가하는 속도도 매우 빠른 것으로 관찰된다. 또한 노인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젊은 가구보다 더 큰 것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득분배를 더욱 악화시킨 한 요인이다. 한편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의 심화는 소득분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과 임금구조의 변화 역시 국내 노동시장 고유의 환경이 세계화 및 개방화, 중국의 부상 등 대외 환경 변화가 한국의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맞물려 이루어졌다”(14~15쪽).

이 책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온 한국의 소득분배 문제가 이처럼 세계화, 개방화라는 큰 추세 속에 진행되어온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그 주된 원인이 있는 만큼, 결코 몇몇 단편적인 정책 대응으로 개선하거나 완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저자들은 무엇보다 소득분배의 현황과 추세, 그리고 이러한 추세의 기저에 깔려 있는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고찰에 많은 공을 들였다. 이러한 기초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올바른 정책 대안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여섯 명의 학자들이 모여 오랜 시간 토의와 연구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각 저자는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된 책의 한 꼭지씩을 맡아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제1장 ‘한국의 소득분배,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서강대학교 조윤제 교수는 이 책을 위해 연구·논의된 내용과 그동안 자신이 진행해온 연구를 기초로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와 소득분배 추세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제2장 ‘경제·사회 구조와 소득분배’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박사는 그동안 진행해온 복지와 분배에 관한 연구에 기초해 한국의 소득분배 추세와 변화 요인, 대응 방안을 분석한다. 제3장 ‘산업구조와 소득분배’에서 동국대학교 김종일 교수는 1990년대 이후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에 따라 산업별·직종별 임금 불균등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본다. 제4장 ‘임금과 소득분배’에서 고려대학교 이장원 박사는 노동 부문을 중심으로 임금 격차 실태를 조사하고 임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 ‘재정과 소득분배’에서 홍익대학교 성명재 교수는 지난 20여 년에 걸쳐 다뤄온 가계와 국세, 재정 통계자료에 기초해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과 조세·재정지출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 ‘거시경제와 소득분배’에서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한국의 기업 저축과 근로소득 배분 변화 추세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제에 따라 구분된 각 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득분배 문제에 얼마나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이해관계, 정책 분야가 복잡하고 민감하게 얽혀 있는지 알 수 있다. 독자들이 한 번쯤 곱씹어볼 만한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에는 경기 사이클의 변화에 따라 저소득층도 경기가 불황 국면을 벗어나는 시점에는 소득의 증가가 가시적으로 쉽게 관찰되었다. 즉, 성장의 온기가 비교적 골고루 퍼졌던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대부분이 은퇴 노인 가구로 구성된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소득 구성에서 시장소득보다는 이전소득 등과 같이 경기 사이클과 관련성이 비교적 적은 종류의 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경기 불황 국면을 탈피한 이후에도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추세가 가시화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경기 사이클과 저소득층 소득 사이의 상관관계가 줄어드는 현상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향후 저소득층 대상의 소득 개선을 위한 정책에서 청년 취업 장려 위주의 정책은 적절하지 않으며, 노인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이다.

둘째, 소득분배의 악화를 초래한 원인이 구조적 문제인 이상, 이러한 구조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전통적 분배정책만으로 소득분배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특히 고용이냐 일자리 질이냐의 선택은 향후 사회정책의 방향 설정에서 중요하다. 최저임금제와 비정형 고용계약 규제 등은 일자리 질 유지를 위한 전통적인 수단이었으나, 빈곤 완화 측면에서의 실효성이나 미취업자의 고용 증진 측면에서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 집단과 빈곤 집단이 겹치는 정도가 낮아 최저임금의 빈곤 개선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고용 규제는 정규근로자를 배타적으로 보호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용 규제는 신규 진입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결국 더욱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인구를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고 상향 이동을 도와 가구 내 소득 창출자를 늘려가는 고용률 위주의 정책이다.

셋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중소기업 보호·지원으로 근로자 계층별 임금 격차를 축소하려는 것은 적어도 오늘날 한국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다. 노동시장제도 개선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은 공정성이나 효율성 등 정책 자체의 목적을 추구해야지 소득분배라는 목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소득분배는 산업구조, 나아가 경제구조의 장기적인 변화에 따라 변화하며, 경제활동의 종합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소득분배의 개선이 정책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물론 여기서 소득분배는 시장소득의 분배를 의미한다. 세제나 복지를 통한 가처분소득의 분배 개선은 필요하다.

넷째, 고용률 70% 달성, 비정규직 대폭 축소, 정년 60세 시대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는 임금체계 개선이다.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유연성으로 이해하되 그 안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견인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공정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즉, 고용형태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면서도 안정적인 고용이 유지되려면 바람직한 고용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전에 공정한 임금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의 재정지출은 선진국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편이다.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인구구조의 차이인 만큼, 이를 고려해 인구 고령화 단계별로 적정 수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인구구조 차이를 무시하고 현재 수준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현재의 선진국 수준과 일치시키려 한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복지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경기 사이클이 전례 없이 미약해지고 한국형 장기 불황에 빠졌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해야 할 만큼 경기가 활력을 잃어버린 지금, 한국이 저성장의 함정에서 탈출하려면 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확대하며 기업이 원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가계가 빚을 내고 기업이 저축을 하는 현재의 구조를 타파해, 가계가 저축을 하고 기업이 그 돈을 빌려 쓰는 경제로 탈바꿈시켜야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경제 선순환구조를 재가동시키는 것이며, 그렇게 해야 한국 경제 특유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지금보다 훨씬 향상되어, 3% 정도인 현재의 성장률 수준도 만족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일각의 무기력한 사고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이 책에서 이야기한 이런 몇 가지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그동안 많은 이들이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긴요하다고 생각했던 방안이 ― 사회·경제적 효과야 물론 있겠으나 ― 적어도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목표만 놓고 봤을 때는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이 책은 이처럼 소득분배 문제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정책 방향 설정의 오류를 교정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는다.

한국의 소득분배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인용될 책

이제 성장과 분배라는 이분법적 논의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성장이 최선의 분배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 대다수에게 돌아가지 않고 상위 1% 혹은 10%에 집중된다는 것이 통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재분배정책이 성장을 희생시킨다는 주장도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소득분배 개선이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무엇보다 분배 문제는 한국 사회 곳곳에서 균열을 낳고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해치고 있다.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짓누를 부담이 될 것으로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들도 입을 모아 이야기하듯이, 소득분배 문제를 개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특히 한국의 소득분배가 악화된 주요인이 세계경제의 환경 변화와 더불어 진행된 국내 산업구조, 고용구조, 인구구조의 변화 등 그 추세를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되돌리기 매우 어려운 것들인 만큼,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 책은 한국의 소득분배 문제에 관한 기존 논의들을 종합하는 한편, 신중하게 조정된 문제의식과 관점에서 다시 접근하는 방법을 취한다. 무엇보다 소득분배 구조 변화를 세계경제의 환경 변화와 국내의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등 경제·사회 구조 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분석해 원인을 찾아낸다. 이처럼 원인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것과 함께, 조세·이전지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분배정책 수단에 정책적 대응을 국한시키는 것의 한계를 인지하고 좀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남은 역량을 집중한다. 책에서도 지적하듯이, 피상적 분석만으로는 제대로 된 정책 조합을 찾아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정치적 해석과 동기에 의해 경제 흐름을 왜곡하고 장기적 폐해를 키우는 정책을 택하기 쉽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앞으로 한국의 소득분배 문제를 논할 때에 빈번하게 인용될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