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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주제 한국의 외국인근로자 유입의 법적 문제접과 극복방안
◎ 외국인투자기업에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적 문제 (윤진기) Ⅰ. 서론 - 외국인투자기업에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문제 Ⅱ. 외국인근로자의 국경이동에 관한 문제 Ⅲ. 외국인투자투자기업 유치지역 지정 및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과 관련된 문제 Ⅳ. 균등대우에 관한 문제 Ⅴ. 기타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에 관한 제문제 Ⅵ. 결론 ○ 토론문 (이수원) ○ 토론문 (이수연) ◈ 제2주제 외국인근로자의 자유이동에 관한 EU의 규제 ◎ 외국인노동자의 자유이동에 관한 EU의 규제(채형복)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Ⅰ. 서론 Ⅱ. 외국인노동자의 국제저 보호 Ⅲ. 외국인노동자의 유럽 차원의 보호 Ⅳ. EU에서 외국인노동자의 법적 지위 및 그 이동에 대한 규제 Ⅴ. 결론 ○ 토론문 (박선희) ◈ 제3주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독일 노동조합의 정책 ◎ 독일 노동조합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용일) -자국노동자의 보호냐,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이냐? 이민문제에 대한 노조민족주의와 노조국제주의의 갈등 Ⅰ. 들어가면서 Ⅱ. 외국인고용에 대한 독일 노동보합의 전통적 태도 : 덤핑노동자와 파업이탈자로서의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에 대한 불안과 대응책 Ⅲ. 독일연방공화국의 고도성장기 외국인고용과 노조 : 담합주의와 일시적인 노동력으로서의 외국인노동자 Ⅳ. 전환점에 선 노조의 이민정책 : 다문화사회의 열린 이민 Ⅴ. 나오면서 ○ 토론문 (김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