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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의 바람직한 방향모색
편집부 저
한국법제연구원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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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자료집 2007

책소개

목차

◈ 제1주제 한국의 외국인근로자 유입의 법적 문제접과 극복방안
◎ 외국인투자기업에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적 문제 (윤진기)
Ⅰ. 서론 - 외국인투자기업에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문제
Ⅱ. 외국인근로자의 국경이동에 관한 문제
Ⅲ. 외국인투자투자기업 유치지역 지정 및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과 관련된 문제
Ⅳ. 균등대우에 관한 문제
Ⅴ. 기타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에 관한 제문제
Ⅵ. 결론

○ 토론문 (이수원)
○ 토론문 (이수연)

◈ 제2주제 외국인근로자의 자유이동에 관한 EU의 규제
◎ 외국인노동자의 자유이동에 관한 EU의 규제(채형복)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Ⅰ. 서론
Ⅱ. 외국인노동자의 국제저 보호
Ⅲ. 외국인노동자의 유럽 차원의 보호
Ⅳ. EU에서 외국인노동자의 법적 지위 및 그 이동에 대한 규제
Ⅴ. 결론

○ 토론문 (박선희)

◈ 제3주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독일 노동조합의 정책
◎ 독일 노동조합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용일)
-자국노동자의 보호냐,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이냐? 이민문제에 대한 노조민족주의와 노조국제주의의 갈등
Ⅰ. 들어가면서
Ⅱ. 외국인고용에 대한 독일 노동보합의 전통적 태도 : 덤핑노동자와 파업이탈자로서의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에 대한 불안과 대응책
Ⅲ. 독일연방공화국의 고도성장기 외국인고용과 노조 : 담합주의와 일시적인 노동력으로서의 외국인노동자
Ⅳ. 전환점에 선 노조의 이민정책 : 다문화사회의 열린 이민
Ⅴ. 나오면서

○ 토론문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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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7년 05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187쪽 | 359g | 188*254*20mm
ISBN13
978898323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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