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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와 CCTV관련 규정 및 문제점 개선방안
입법평가 자료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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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top100 9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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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자료집 2007

목차

제 1주제: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CCTV 관련규정의 현황·문제점 검토 및 평가(이민영)

제 2주제:미국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특징과 입법정책적 시사점(이창범)

제 3주제: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CCTV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문병효)

제 4주제: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과 CCTV 관련 입법의 동향(권건보)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07년 11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162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323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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