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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세계정치의 변환과 한반도
제1부 | 세계정치의 역사적 변환과 한국 제1장 근대 국제정치질서와 한국의 만남 제2장 국제냉전질서와 한국의 분단 제3장 현대세계정치의 변환과 한국의 외교 선택 제2부 | 세계정치 이론의 변환과 한국 제4장 근대 국제정치질서의 국제정치이론과 한국 제5장 국제냉전질서의 국제정치이론과 한국 제6장 현대세계정치의 국제정치이론과 한국 제3부 | 현대 세계정치질서의 변환과 한국 제7장 현대 세계안보질서의 변환과 동아시아 제8장 한반도 안보질서의 변환과 한국 안보 제9장 세계정치경제질서의 변환과 한국의 번영 제10장 세계문화질서의 변환과 한국의 매력 제11장 정보화의 세계정치: 세계지식질서의 변환과 한국의 IT전략 제12장 세계정치 운영방식의 변환과 한국의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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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복합화의 세기이다. 냉전과 탈냉전, 그리고 근대와 탈근대의 변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지구상의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복합화의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21세기 세계질서의 주도국으로서 네트워크 복합세계질서를 조종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근대의 노년기에 접어든 유럽은 국민국가와 유럽연합의 이중구조인 새로운 주인공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분주하다. 동시에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국민국가로 진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의 국가와 정부가 완전히 붕괴하고 수십만 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근대의 청년기를 살고 있는 동북아는 냉전종식과 탈근대의 변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으로 과거 냉전과도 차이를 보이는 강대국 대립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가장 전형적으로 냉전의 한반도와 근대의 동북아와 탈근대의 지구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살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3개국의 21세기 세계정치학은 한편으로는 구미의 20세기 국제정치학을 공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특수성을 동시에 담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 pp.192~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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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자유무역에 상반되는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으로 FTA는 참가국 사이의 중요한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무역창출(trade creation) 효과를 가져온다. 다른 한편으로 FTA는 참가국 이외의 국가들을 차별함으로써 무역전환(trade diversion) 효과를 일으킨다. 전자는 자유무역을 촉진시키지만, 후자는 GATT/WTO의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점에서 지역주의 경향을 심화시키는 FTA가 자유무역을 촉진하기보다는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FTA는 21세기 들어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FTA가 유행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도하라운드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는 데 있다. 또한 FTA를 맺지 않은 국가들은 FTA를 맺은 국가들 사이에서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유럽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려는 이유도 2007년 미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유럽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있다. --- p.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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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21세기에 들어 급격한 변환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는 물론 이에 속해 있는 한국도 변환의 파장 속에서 예외일 수 없다. 비단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쇠고기 같은 농산물에서 영화나 미술 등의 문화상품, 각종 금융상품에 이르는 갖가지 소비 품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개인의 일상생활 차원에서도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은 해방 이후 냉전기까지 세계정치 무대의 ‘객체’ 입장에 머물러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향상된 국력에 기반하여 다양한 쟁점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둘러싼 세계정치의 양상을 한국의 시각에서 정리할 필요성도 그만큼 절실해졌다. 21세기 세계정치의 기본문제와 현안과제들을 좁은 국제정치가 아닌 넓은 세계정치의 시각에서 다루되, 지구화의 세계사적 의미를 한국의 시각에서 고민하려는 학자들이 뜻을 모아 수년에 걸친 토론과 집필 끝에 완성한 이 책은, 세계정치의 역사와 이론, 주요 쟁점들을 동아시아, 나아가 한국의 입장에서 다루고 있다. 세계정치 무대를 지구-동아시아-한국의 복합 공간으로 구성하고 있는 이 책은 애초에는 국제정치학을 처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획되었다. 하지만 이 책이 다루는 내용은 역사, 이론, 쟁점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매우 포괄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새로운 시각에서 국제정치학을 좀 더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물론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긴요하게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