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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1장 재외 탈북자 발생과 영향 제1절 탈북자에 대한 논의의 제기 제2절 탈북자에 대한 성격 규명 제3절 탈북사태를 통해 본 남북한 사회 제4절 재외 탈북자 연구의 필요성과 한계 2장 중국지역 탈북자 실태 제1절 중국지역 탈북자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중국지역 탈북자 실태 제3절 중국지역 탈북자 실태를 통해 본 문제점 제4절 재외 탈북자 지원을 위한 제언 제5절 맺음말 3장 러시아지역 탈북자 실태 제1절 러시아지역 탈북자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재러시아 탈북자 실태 제3절 관계국의 태도와 처리절차 제4절 지원활동과 지원방안에 대한 제언 제5절 맺음말 4장 재외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 제1절 재외 탈북자 지원에 대한 논의 제2절 재외 탈북자 지원체계 제3절 지원방법과 지원내용 제4절 맺음말 5장 재외 탈북자 인권 현황과 보호 방안 제1절 재외 탈북자의 인권 문제 제2절 재외 탈북자 현황과 인권실태 제3절 재외 탈북자 보호실태와 인권보호 방안 제4절 맺음말 6장 재외 탈북자의 샐로운 변화 양상과 과제 제1절 재외 탈북자의 새로운 변화양상 제2절 재외 탈북자 문제의 해결과제 부록 Field Survey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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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는 1990년대 들어 한국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탈북자의 급격한 증가와 출신배경의 다양성, 그리고 탈북자들의 부적응 사례 공개 등이 한국정부와 국민들에게 관심을 갖게 한 이유일 것이다.
또한 탈북자에 대한 관심은 북한 인권문제, 북한 식량난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NGO의 등장과 종교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인 것도 사실이다. 이들 NGO와 종교단체들의 활동은 탈북자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인식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탈북자는 한국의 북한에 대한 우월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탈북자는 발생과 동시에 한국정부의 행정체계에 편입되고 신분보장과 생활보장 등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탈북자 지원체계 속에서의 탈북자 지원정책에 대한 정부 주도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 주도에 의한 탈북자 지원정책은 문제점과 일정한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 p.147~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