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곁에 있는 사회복지, 하지만 국력과는 먼 사회복지, 그 간격을 좁히는 길을 찾는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노인요양보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일정한 조건이 되는 노인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을 제공하기로 했고,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도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하지만 여러 급여를 늘리고 복지 재정을 끝없이 확대하는 것만이 사회복지를 위한 길이 아니라, 반대로 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에게 책임을 더 지게 하여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책은 이런 현실과 주장들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상처를 만들고 상처를 치유하는 키워드_사회복지
우리 시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아마 관심을 갖는 주제에 맞게 사람마다 다른 답을 제시할 것이다. 하지만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부분으로 한정해서 키워드를 찾는다면 어느 정도 정리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즉 여러 가능한 답안 중에서 사회복지는 인간이 해결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최저선을 다룬다는 점에서 손에 꼽히는 키워드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 용어에 모두 공감하면서 모두 같은 방향으로 생각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서로 다르고 다양한 주장과 쟁점이 있기에 사회복지는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의 코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모두에게 일치된 의견을 갖기 힘든 부분이 있고, 계층과 연령, 경제력, 지역 등에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모두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사회복지가 다가서야 할 중심으로 이르기 위해 인간적인 논의를 해 보았다.
아마 좀 편한 인문서였다면 우리 사회와 사회복지 대상자, 사회복지 정책 형성자, 사회복지 정책 집행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여유를 두었을지 모르지만, 이 책에서는 그런 여유를 부릴 겨를이 없음을 금세 느낄 수 있다. 당장 하나만 보면, 올해 개정된 국민연금법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논쟁과 상처를 남겼는가. 이렇듯 우리 현실을 첨예하게 대변하는 키워드가 사회복지이므로 이 책의 필자들은 긴장하고 날선 모습으로 사회복지의 각 쟁점들을 정리해 냈다.

양극화를 굳히는 것이 화합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사회양극화는 산업, 기업, 노동, 소득, 의료,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전면적이고 심각한 상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확보되지 않는 빈곤층을 양산하고, 국민들의 생존여건을 악화시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 자체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태수 교수는 한미 FTA 체결 이후 심화될 사회양극화와 제2의 IMF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 “3fare -안정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일터를 보장할 수 있는 jobfare, 일할 능력을 보존해주는 welfare, 일할 능력을 키워주는 wokrfare-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과연 해로운 것일까
낸 만큼 타간다는 사보험원리에 익숙한 일반국민들에게, 앞으로 3-40년 후에 일어날 기금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낼 돈을 올리고 타갈 돈을 줄이자는 국민연금 ‘개혁’의 논리는 사람들의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게다가 미래의 후손들이 지금 세대의 노후를 위해 더 많은 짐을 떠맡게 된다는 ‘후세대 과중부담’ 논리는 앞서 언급한 연금개혁 논리와 이어지는 대표적인 주장들이다. 2007년 7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품위 있는 노후’는 고사하고, 늙어서 의지할 데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빌언덕’조차 허물어뜨리는 개악안이란 주장이 쏟아졌다. 김연명 교수는 이러한 연금 ‘개혁’의 논리가 가진 허구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재의 국민연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

저출산은 과연 문제만 가져다 줄 것인가
저출산 사회의 도래는 그동안 출산과 육아, 교육 등의 모든 부담을 개인과 가족에게 온전히 지워온 무책임사회의 귀결이다.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해지면, 인구출산문제도 자연스럽게 조절될 수 있다.
이영환 교수는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쓰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그런 정책들은 항상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마련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복지에 투자하는 예산은 아까운 것인가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필수적인 사회정책과 함께 사회양극화해소 및 저출산?고령화정책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 막대한 예산 확보가 필연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대규모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산투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이태수 교수는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사회 복지지출의 현주소와 미래 복지재정 마련을 위한 가능성과 과제들을 검토하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심각한 사회적 위기는 복지재정에 대한 국민적 자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하나의 아름다운 만남
이 책을 만들게 된 계기 중 하나는 고 심재호 교수의 영향이 컸다. 2006년 5월 8일 세상을 떠난 심재호 교수(아래 인터넷 주소 기사 참고)를 기리는 일을 추진하던 중 지금까지 고민하던 사회복지 현실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추모사업을 해 보자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