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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법강의Ⅱ
남효순
법문사 200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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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금융거래일반
예금계약
은행거래약관
어음. 수표관계의 성립에 관한 최근판례
사고신고담보금의 법률관계
신용장 거래상의 은행의 법적 지위
금융거래와 금융기관의 민사책임

2. 금융거래와 담보법. 보증법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의 확정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의 해지권과 책임제한

3. 신종금융거래
파생금융상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현황과 문제점
자산유동화 실무상의 몇가지 문제

4. 인터넷 금융거래 및 전자결제
인터넷 뱅킹의 법적 규제
전자서명과 인터넷 뱅킹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최근 미국판례연구

5. 금융거래와 강제집행법. 도산절차법
금융거래와 보전절차
금융기관의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
금융기관의 파산
개정 회사정리법 해설
화의조건의 이행확보
회사정리절차 등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

6. 기타
금융거래와 과세
승업주의와 금융그룹의 설립방식에 관한 제언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낭시(Nancy) 제2대학교 법학박사 프랑스 낭시(Nancy) 제2대학교 객원교수 역임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법주해 [Ⅶ] 물권(4), [ⅩⅣ] 채권(7), [ⅩⅤ] 채권(8), 박영사(1996) 주석민법 채권각칙(2), 한국사법행정학회(2016) 인터넷과 법률 Ⅰ, Ⅱ, Ⅲ, 법문사(2002, 2005, 2010) 물권관계의 새로운 이해-물권 및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2-, 민사법학 제63-1호, 2013, 그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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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1년 07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754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1801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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