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법인세법 개정을 통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국내 자본시장에 도입된 지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2001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입법안이 심의되어진지 3년 만에 원안은 폐기되어지고 법인세법의 외형을 빌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제도가 자본시장에 도입되어졌다.
이것은 국내 부동산시장에서 진행되어온 부동산개발사업, SOC사업의 문제점인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이며, 이 법률적 장치를 통하여 여러 개의 사업이 진행되어져 왔다.
그리고 3년이 흘러 국내 부동산 및 자본시장에서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호기심이 증폭되고 제도의 이용이 빈번해졌지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체계적인 실무해설서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책이란 무릇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축척하고 난 뒤에 집필해야 실무해설의 정교함, 경험화의 지식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점에서 집필자들은 부족함이 많지만 책자를 발간하게 된 동기는 PFV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 증진을 통하여 제도의 저변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실무해설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2007년 현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이라는 실체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세법에 의해 판단되어지는 “국세청예규”에 의하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정리된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이 책의 구성에서 저자들은 법률적 제도운용이라는 사실의 전달중심으로 본고를 기술하였다. 저자들의 사견을 본고의 구성에서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저자들이 수집한 국세청예규를 참조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운영시 소득공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별사항에 대하여 PFV의 충족요건에 대한 부연설명의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제도도입 시부터 현재까지의 “국세청예규”의 정리와 PFV설립 및 운영을 위한 실무서식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PFV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시행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종사자, 건설회사종사자에게 훌륭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또한 PFV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주식회사제도 일반론, 저자들이 현업에서 관찰하였던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방법론, 향후 상법개정을 통하여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