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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헌법학
신정판
허영
신조사 2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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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01. [헌법사례의 접근방법론]
002. 기본권에 관한 사례문제의 특징과 해결의 과제
003. 기본권사례의 일바유형과 해결지침
004. 평등권 침해 사례문제의 특성과 해결방법
005. 직업의 자유에 관한 사례문제의 접근방법
006. 재산권에 관한 사례문제의 접근방법
007. [구체적인 헌법사례]
008. [사례1] 경찰상의 위험방지조치와 기본권
009. [사례2] 사무직과 노무직의 해고 예고 기간의 차등규정
010. [사례3] 가사노동을 위한 월차위급 휴가와 평등권
011. [사례4]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와 평등권
012. [사례5]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구조부작위
013. [사례6] 범죄 피해자의 구출을 위한 범인의 기본권침해
014. [사례7] 산림내에서의 취사행위금지와 기본권
015. [사례8] 국립대학의 학생선발규칙과 기본권
016. [사례9] 거주요건의 의한 기본권 제한
017. [사례10] 법률구조의 입법형성권과 기본권
018. [사례11] 평화주의자의 조건부 납세와 양심의 자유
019. [사례12] 담배포장지의 경고문구와 기본권
020. [사례13] 초등학교 교사의 기본착용 금지와 의사표현의 자유
021. [사례14] 분사예술가에 의한 재물손괴
022. [사례15] 공무원의 승진평가제도와 기본권
023. [사례16]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의 강제되게 조치와 기본권
024. [사례17]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와 기본권
025. [사례18] 친권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과 기본권
026. [사례19]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
027. [사례20] 대학교 학생회비 납부의무와 기본권
028. [사례21] 해외이민때의 재산반출제한과 기본권
029. [사례22] 약국개설허가 거부와 기본권
030. [사례23] 세무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제한과 기본권
031. [사례24] 사법 시험의 응시횟수 제안과 기본권
032. [사례25] 변호사 등록 신청 거부와 기본권
033. [사례26] 객관식 시험의 절대적 합격기준과 기본권
034. [사례27] 공무원의 영업시간이 끝난 식당출입과 기본권
035. [사례28] 사유림의 녹지보전지역
036. [사례29] 생활폐기물.매립장건설로 인한 영농피해와 기본권
037. [사례30] 예비군포격훈련으로 인한 화재피해와 기본권
038. [사례31] 외국인이 신청한 건국허가지연으로 인한 손해발생과...
039. [사례32] 해직교사가 교육부장관에게 보낸 구제요청서와 회신...
040. [사례33] 교도소장의 미결수용자에 대한 징벌과 기본권
041. [사례34] 전국구 국회의원후보자의 제명과 의원직 승계권
042. [사례35]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재소추와 기본권

저자 소개 1

許營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jur.)를 취득했으며, 독일 뮌헨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과 독일 Saarbru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및 독일 본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를 지냈으며,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을 취득했다.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사법시험위원, 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을 수상했으며, 독일 본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수령했다.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jur.)를 취득했으며, 독일 뮌헨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과 독일 Saarbru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및 독일 본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를 지냈으며,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을 취득했다.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사법시험위원, 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을 수상했으며, 독일 본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수령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명지대학교 초빙교수와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다.

논문으로는 「Begegnung europaischer und ostasiatischer Rechtskultur」, 「Rechtsstaatliche Grenzen der Sozialstaatlichkeit?」, 「Parallelen im deutsch-koreanischen Rechtsdenken」, 「Die Grundzuge der neuen koreanischen Verfassung von 1987」, 「Zur neueren Entwickl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Republik Korea」, 「Parteienstaat, reprasentative Demokratie und Wahlsystem」, 「Brucken zwischen der europaischen und koreanischen Rechtskultur」, 「Demographischer Wandel in Korea als sozialstaailiche Herausforderung」등이 있다. 저서로는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 『헌법소송법론』, 『헌법학』, 『사례헌법학』, 『판례헌법』, 편저로는『세계화와 법적과제』,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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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01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446쪽 | 188*254*30mm
ISBN13
978898609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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