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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헌법학
전정신판
허영
신조사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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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헌법사례의 접근방법론
제1절 기본권에 관한 사례문제의 특징과 해결의 과제
제2절 기본권사례의 일반적 유형과 해결지침
제3절 평등권침해사례문제의 특성과 해결방법
제4절 직업의 자유에 관한 사례문제의 특성과 접근방법
제5절 재산권에 관한 사례문제의 접근방법

[제2편] 구체적인 헌법사례
1. 경찰작용상의 위험방지조치와 기본권
2. 사무직과 노무직에 관한 해고예고기간의 차등규정
3.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와 평등권
4.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구조 부작위
5. 범죄 피해자의 구출을 위한 범인의 기본권 침해
6. 거주요건에 의한 기본권제한
7.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과 평등권
8. 평화주의자의 조건부 납세와 양심의 자유
9. 공립초등학교 교사의 리본착용금지와 의사표현의 자유
10. 분사예술가에 의한 재물손괴
11.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
12. 약국개설허가 거부와 기본권
13. 세무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제한과 기본권
14. 공직자 직계비속의 병역공개와 기본권
15. 변호사시험의 성적 비공개규정과 기본권제한
16. 변호사시험의 응시가간 및 응시횟수 제한과 기본권
17. 변호사등록신청 거부와 기본권
18. 식품위생감시 공무원의 영업시간이 끝난 식당에의 출입과 기본권제한
19. 사유림의 녹지보전지역 지정과 기본권
20. 생활페기물 매립장건설로 인한 영농피해와 기본권
21. 예비군포격훈련으로 인한 화재피해와 기본권
22. 외국인이 신청한 건축허가 지연으로 인한 손해발생과 기본권
23. 해직교사가 교육부장관에게 보낸 구제요청서와 회신의 기본권적 평가
24. 교도소장의 미결수용자에 대한 징벌과 기본권
25.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의 제명과 의원직 승계권
26. 취득세 중과세처분의 위헌 여부
27. 교통사고운전자에 대한 재소추와 기본권
28. 교통혼잡을 유발한 외국인의 종교의식 저지와 기본권
29. 정당의 선거운동을 위한 시민회관 사용일수 배정과 정당활동의 기회균등
30. 소급입법의 합헌성
31. 방치된 수용토지와 토지소유자의 권리
32. 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교육부령의 위헌 여부
33. 농어촌정착촌진법의 위헌 여부
34. 백화점에서의 경품부 상품판매금지와 기본권제한
35. 국립의료원의 면회자 출입금지조치와 기본권적 법률관계
36. 공권력의 위법한 영업권침해와 권리구제방법
37. 행정관청에 대한 정보공개요구와 신뢰보호
38. 예술작품에 의한 인간의 존업성 침해
39. 공무원의 집무실에서의 통화도청과 기본권 침해
40.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
41. 자전거운행자의 도로통행 제한과 기본권 침해
42.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적변경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에 대한 헌법적 평가
43. 국회내 여소야대 세력구도의 인위적 변경과 국민의 국회구성권
44. 수험자의 선거권 제한과 기본권 침해 여부
45. 국민투표와 관련된 헌법사례들에 대한 판단
46. 자치단체의 권한정지와 기본권 침해
47. 숙박업 금지 조례와 기본권 침해
48.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제한의 한계
49.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50. 급진우의정당의 활동과 헌법적 한계

[제3편] 종합형 사례문제
1. 불법체류 외국인의 기본권제한
2. 담배 판매 시의 포장지 경고문구·경고그림 부착의문와 기본권제한
3. 본인확인조치의무와 기본권 침해
4. 대형유통업체의 휴무 강제 등과 기본권 침해
5. 이른바 강제셧다운제와 기본권 침해
6.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적용과 기본권 침해
7. 국회의원의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의 매각의무와 기본권 침해
8.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9. 공장총량제에 의한 건축제한과 기본권 침해
10. 강북구청과 감사원의 권한쟁의
11. 공무원의 집단적 리본 착용과 기본권 침해
12. 의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수정동의
13. 대학입학 지원자격 확대와 기본권 침해
14.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재심청구
15. 냉난방온도제한과 기본권 침해

저자 소개 1

許營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jur.)를 취득했으며, 독일 뮌헨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과 독일 Saarbru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및 독일 본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를 지냈으며,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을 취득했다.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사법시험위원, 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을 수상했으며, 독일 본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수령했다.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jur.)를 취득했으며, 독일 뮌헨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과 독일 Saarbru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및 독일 본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를 지냈으며,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을 취득했다.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사법시험위원, 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을 수상했으며, 독일 본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수령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명지대학교 초빙교수와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다.

논문으로는 「Begegnung europaischer und ostasiatischer Rechtskultur」, 「Rechtsstaatliche Grenzen der Sozialstaatlichkeit?」, 「Parallelen im deutsch-koreanischen Rechtsdenken」, 「Die Grundzuge der neuen koreanischen Verfassung von 1987」, 「Zur neueren Entwickl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Republik Korea」, 「Parteienstaat, reprasentative Demokratie und Wahlsystem」, 「Brucken zwischen der europaischen und koreanischen Rechtskultur」, 「Demographischer Wandel in Korea als sozialstaailiche Herausforderung」등이 있다. 저서로는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 『헌법소송법론』, 『헌법학』, 『사례헌법학』, 『판례헌법』, 편저로는『세계화와 법적과제』,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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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3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532쪽 | 188*254*35mm
ISBN13
978899284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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