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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프롤로그 디지털 대한민국과 고추장 꿈과 희망의 디지털 경제 5개년 비전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시장 에필로그 |
鄭東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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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후보는 9월 6일 《개성역에서 파리행 기차표》에 이어 《DYgital 경제 5개년 비전, 중산층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평화시장론 II를 출간하게 되었다.
저자는 ‘DYgital 경제 5개년 비전’을 통해 과거 1만 달러 시대의 중산층이 아닌 3만 달러 시대의 새로운 중산층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21세기 들어 대한민국의 상황은 급격히 변화되어 세계는 국가간 기업간 협력의 속도를 가중하고, FTA로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치·경제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중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부족과 청년실업,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노사불안, 소득의 양극화, 노동자간 양극화 등 산업사회의 노쇠함을 지적하고,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있음을 피력한다. 지난 시절의 아날로그식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상승기류에 편승할 수 있는 혁신적 사로고 무장해야 함을 주장한다. ● 이제는 ‘삽질의 시대’가 아니라 ‘클릭의 시대’임을 강조하면서, 보다 확장된 영역에서 첨단기술로 무장한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건이 조성돼야 현재 대한민국 노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개성공단에서 증명했으며 새로운 영역 개척과 첨단산업단지 건설, 그리고 신선한 발상의 전환이 디지털 리더십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 디지털 한국 경제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고 특히 디지털 사회로의 변신은 창조정부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아 이 문제를 국가혁신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창조정부는 새로운 혁신의 물결을 동력으로 삼아 국가적 에너지를 집결시키고자 하는 정부이다. 구체적으로 창조정부는 ① 대내 정치의 통합을 창조하고 ②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창조하고 ③ 민간 에너지를 기반으로 경제 활력을 창조하고 ④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일자리를 창조하며 ⑤ 양극화를 해소해 풍요로운 삶의 질을 창조하고 ⑥ 디지로그(디지털+아날로그)를 통한 다양한 문화 발전으로 세계시민의식을 창조하는 정부를 말한다. ● 디지털 경제가 가져오는 전환기에서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저자의 구상도 드러나 있다. 먼저 우리 사회의 통합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인 양극화의 원인과 현상 및 대책 등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여기에는 부동산, 교육, 사회복지, 가정경제 살리기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라는 큰 구도에서 국가 발전의 백년대계에 관한 생각들을 정리했다.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확대와 파주지역의 연계’, ‘남북 철도와 만주 및 시베리아 철도와의 연계’, ‘동북아 에너지 네트워크의 구축’, ‘국제경제자유지대의 창설’등에 관한 기본 구상을 정리했으며 그 기본구상의 종합판이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의 N자형 개발’ 프로그램임을 강조했다. 이것이야 말로 ‘평화경제 시스템’의 중추이며 나아가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나라’를 견인하는 디지털 리더십(DYgital Leadership)의 요체임을 주장한다. 최근 중국 경제의 부상, 한·중·일 3국간의 새로운 국제 분업 구조의 변화, 자유무역협상의 진전 등을 기반으로 늘어난 이 지역에서의 국제유동성을 활용해 새로운 아시아 지역의 국제 금융질서를 모색하고자 한다. 저자는 이러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정치 지도력을 발휘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려는 각오를 다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