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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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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례해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입문하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3] 대항요건인 상가인도와 사업자등록 [4] 대항력의 내용 [5]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 [6]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7]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8]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 [9]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10] 임대차기간 등 [11] 계약갱신 요구 등 [12]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13]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4] 보증금의 소액소송 2편 상가임대차 민법 사례해설 [1] 어떤 상가가 민법의 적용대상인가 [2] 민법의 임대차에는 어떤 규정이 있는가 [3] 상가의 법률분쟁 처리 3편 경매절차에서 내 권리 보호받기 [1] 배당순위에 대하여 알고 가자 [2] 상가의 확정일자 임차보증금 [3] 배당요구 [4] 우선변제의 내용 [5] 배당이의 및 배당이의의 소 사례분석 [6]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인정여부 부 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
저자 소개 1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현 First Bridge Holdings, Inc 에 재직 중이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07년 11월 07일
- 쪽수, 무게, 크기
- 396쪽 | 148*210*30mm
- ISBN13
- 9788991516458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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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생활환경 속에서도 상가나 건물, 오피스텔 등은 그 권리보호가 주택임대차나 다른 권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상가나 건물은 인테리어 비용을 비롯하여 영업권에 이르기까지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보호에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아직 그 전부를 보호하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불완전하다. 이책에서는 특히, 경매절차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배당 받을 금액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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