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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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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법문언과 해석 Ⅰ. 법률언어와 일상언어의 차이 Ⅱ. 법률언어의 불확정성 Ⅲ. 법적용 － 해석학적 순환 제2장 법률해석의 방법 I Ⅰ.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폭 Ⅱ. 문리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제3장 법률해석의 방법 Ⅱ Ⅰ. 체계적 해석 Ⅱ. 헌법합치적 해석 제4장 법률해석의 충돌 I Ⅰ.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Ⅱ. ‘재산상의 이익’ Ⅲ.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 광고’ Ⅳ. 준강도의 미수 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제5장 법률해석의 충돌 Ⅱ Ⅰ. 성전환자 성별정정을 허용할 것인가? Ⅱ. 출퇴근 교통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볼 것인가? 제6장 법흠결의 보충 Ⅰ. 유추 Ⅱ. 목적론적 유추 제7장 법원리와 판결 Ⅰ. 신뢰보호의 원칙 Ⅱ. 평등의 원칙 Ⅲ. 신의성실의 원칙 Ⅳ. 비례성의 원칙 제8장 이익형량의 방법 - 연명치료중단의 예 Ⅰ. 연명치료중단의 선호구조 Ⅱ. 사전의료지시가 있는 경우: ‘죽음을 맞이할 권리’ Ⅲ.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경우: ‘죽음을 맞이할 이익’ Ⅳ. 연명치료중단의 조건(C)에 대한 사견 주요 참고문헌 색인 판례색인 |
저자 소개 1
고려대 법과대학(90학번)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200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독일 만하임대 부속 ‘독일·유럽·국제 의료법·보건법 및 생명윤리 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고,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서 박사후과정 연구원을 지냈다.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초법 담당 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철학, 법학방법론, 법사상사, BT·생명윤리와 법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Menschenwurde und Biostrafrecht bei der embryonalen Stammzellenforschung, Peter Lang, 2
고려대 법과대학(90학번)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200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독일 만하임대 부속 ‘독일·유럽·국제 의료법·보건법 및 생명윤리 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고,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서 박사후과정 연구원을 지냈다.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초법 담당 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철학, 법학방법론, 법사상사, BT·생명윤리와 법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Menschenwurde und Biostrafrecht bei der embryonalen Stammzellenforschung, Peter Lang, 2008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108), 『법철학강의』(제주대학교 출판부, 2012), 『BT·생명윤리와 법』(한국학술정보, 2013), 『판례 법학방법론』(한국학술정보, 2013)이 있다.
저서로 Menschenwurde und Biostrafrecht bei der embryonalen Stammzellenforschung, Peter Lang, 2008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108), 『법철학강의』(제주대학교 출판부, 2012), 『BT·생명윤리와 법』(한국학술정보, 2013), 『판례 법학방법론』(한국학술정보, 2013)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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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6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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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용량
- PDF(DRM) | 1.44MB ?
- 글자 수/ 페이지 수
- 약 217쪽 ?
- ISBN13
- 9788926840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