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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2 형법 각론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8 제4절 낙태의 죄 3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40 제2절 강요의 죄 4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0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5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72 제2절 신용 및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9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3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3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54 제2절 절도의 죄 181 제3절 강도의 죄 189 제4절 사기의 죄 208 제5절 공갈의 죄 274 제6절 횡령의 죄 284 제7절 배임의 죄 332 제8절 장물의 죄 402 제9절 손괴의 죄 41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21 제6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4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4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4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4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48 제7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56 제2절 유가증권 및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60 제3절 문서의 죄 47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23 제8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528 제9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3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3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39 제10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544 제2절 외환의 죄 546 제3절 국기·국교에 관한 죄 550 제1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5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0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4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53 제5절 무고의 죄 663 색 인 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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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판
판례 원형법 2016년판에서는 ①2016년 4월 15일자 판례공보를 포함한 최신판례를 풍부하게 대폭 추가하였고, ②2016년 상반기까지 출제된 각종 고시의 기출판례들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③수험생의 공부 편의를 위해 유사한 판례들을 정리해서 문제화 했고, 중요성이 낮은 판례들을 대폭 정리했습니다. 판례 원형법은 국내 형법판례 교재 중 가장 많은 판례를 수록하여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주도록 하였고, 국내 형법판례 교재 중 가장 정확한 분석과 최고의 비교정리로 고득점에 유리하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판례에는 충분한 참고해설과 관련법률들을 수록하여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모든 지문마다 키워드를 표시하여 한 눈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키워드를 이용한 기억력 향상을 통해 단기간 내에 판례정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출 되었던 판례지문과 중요도를 3단계에 따라 별표로 표시하여 수험생 입장에서 올바른 공부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핵심 원형법과 판례 원형법의 판례 배열을 거의 동일하게 함으로써 두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음을 강조하고 싶다. 본서의 출간을 도와주신 프라임에듀북 이윤구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편집을 도맡아 해준 김문아님, 교정을 도와준 윤지영·김정민 조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2016년 5월 1일 관악산 기슭에서 편저자 김원욱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