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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판례 원형법 각론
김원욱 저
메티스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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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VOLUME. 2 형법 각론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8
제4절 낙태의 죄 3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40
제2절 강요의 죄 4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0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5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72
제2절 신용 및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9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3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3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54
제2절 절도의 죄 181
제3절 강도의 죄 189
제4절 사기의 죄 208
제5절 공갈의 죄 274
제6절 횡령의 죄 284
제7절 배임의 죄 332
제8절 장물의 죄 402
제9절 손괴의 죄 41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21
제6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4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4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4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4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48
제7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56
제2절 유가증권 및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60
제3절 문서의 죄 47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23
제8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528
제9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3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3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39
제10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544
제2절 외환의 죄 546
제3절 국기·국교에 관한 죄 550
제1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5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0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4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53
제5절 무고의 죄 663
색 인 678

저자 소개 1

노량진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형법전임, 신림동 프라임법학원 경찰간부·승진 형법전임교수이자 신림동 프라임 경찰채용 합격관 관장이다.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형법전임, 신림동 프라임법학원 경찰간부·승진 형법전임교수를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사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에듀스파 사시 모의고사 출제위원, 메가스터디학원 경찰채용 형법전임, 남부행정고시학원 경찰간부·법원·검찰 형법전임, 합격의 법학원 경찰채용·간부·승진 형법전임, 베리타스 법학원 사법시험 형법전임, 이그잼 경찰학원 경찰채용·검찰 형법전임교수로 수험생을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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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5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707쪽 | 195*265*40mm
ISBN13
9788998329532

출판사 리뷰

2016년 개정판

판례 원형법 2016년판에서는
①2016년 4월 15일자 판례공보를 포함한 최신판례를 풍부하게 대폭 추가하였고,
②2016년 상반기까지 출제된 각종 고시의 기출판례들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③수험생의 공부 편의를 위해 유사한 판례들을 정리해서 문제화 했고, 중요성이 낮은 판례들을 대폭 정리했습니다.
판례 원형법은 국내 형법판례 교재 중 가장 많은 판례를 수록하여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주도록 하였고, 국내 형법판례 교재 중 가장 정확한 분석과 최고의 비교정리로 고득점에 유리하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판례에는 충분한 참고해설과 관련법률들을 수록하여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모든 지문마다 키워드를 표시하여 한 눈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키워드를 이용한 기억력 향상을 통해 단기간 내에 판례정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출 되었던 판례지문과 중요도를 3단계에 따라 별표로 표시하여 수험생 입장에서 올바른 공부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핵심 원형법과 판례 원형법의 판례 배열을 거의 동일하게 함으로써 두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음을 강조하고 싶다.
본서의 출간을 도와주신 프라임에듀북 이윤구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편집을 도맡아 해준 김문아님, 교정을 도와준 윤지영·김정민 조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2016년 5월 1일 관악산 기슭에서
편저자 김원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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